[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집단 마약 모임에 현직 경찰이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임 참석자 11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모여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직 경찰관 B씨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사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모임 참석자는 B씨를 포함해 25명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경찰은 모임 주최자와 참석자 등 6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를 확인한 참석자 11명을 이번에 추가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용산 집단 마약 모임'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이모씨(32) 등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최자와 참석자 6명 모두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경찰관, 회사원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류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의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모임 장소로 제공한 또다른 모임 주최자 정모씨(46)는 징역 4년을, 모임을 함께 준비한 주최자 김모씨(32)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씨에게 징역 8년, 정씨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모임에 참석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A씨(40)는 징역 2년 6개월, B씨(35)와 C씨(31)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당시 모임에 참석해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용산 마약 모임' 참석자들이 1심 선고에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5), B씨(31) 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인 20여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임에 참석해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이들의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총 6명을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모임을 기획하고 마약을 제공하는 등 모임을 주최한 피고인 3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4년, 5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27일 오전 4시 5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사건 발생 위치는 해당 아파트 14층이었으며 추락한 남성은 결국 숨졌다. 단순 추락사로 보였던 사건은 추락한 남성의 신원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다. 해당 남성은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현직 경찰관인 A 경장(30)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산 아파트 경찰관 추락사 사건'이라고 불렸다. 더구나 부검 결과 A경장에서 소변과 혈액·모발에서 마약 성분까지 검출되면서 마약 사건으로 확대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장은 사건 전날인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0시께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열린 거주자(세입자) 정모씨(46·요식업자)와 이모씨(32·대기업 직원)가 주도한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한다. 30평대 아파트에 모인 사람은 A 경장을 포함한 25명으로 모두 남성이었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모임은 A경정의 추락사로 종료됐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출동 당시 해당 아파트 세대에는 8명만 있었다. 25명 가운데 1명이 돌연 사망하자 8명만 남고 모두 현장을 떠난 것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틀 뒤에 8명의 참가자가 추가로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5명, 1명, 3명이 추가로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모임은 단순 생일파티가 아닌 이른바 '마약 파티'라는 것이 드러났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 투약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했다. 이 가운데에는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마약도 포함돼 있었다. 마약 구매는 모인 2주 전인 지난해 8월 13일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A 경장도 사건 두 달 전인 6월 17일 현금을 주고 케타민 3g을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6명뿐이다. 나머지 17명은 수사 중이다. 마약 정밀 검사에서 6명만 양성이 나왔고 17명은 음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A 경장의 추락사의 경우 마약에 취한 채 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모임 참가자들에서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징역 4년, 이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따로 기소된 모임 주최자 김모씨(32)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마약 전과가 없는 참석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마약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엑스터시나 케타민을 특정해 매수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혼합 마약이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소변 감정결과 신종 마약이 검출된 점에 비춰 사용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마약파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임을 주최했고 20여명 참석자에게 다양한 마약을 제공하고 자기들이 사용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추락사한 용산 마약 모임 핵심 주최자들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정모씨(46)에 대해 징역 4년, 이모씨(32)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따로 기소된 모임 주최자 김모씨(32)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마약 전과가 없는 참석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 모임을 주최했으며, 이씨는 모임 참석자 명단을 만드는 등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신종 마약인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 '4-메틸메스케치논' 등을 가져와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마약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엑스터시나 케타민을 특정해 매수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혼합 마약이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소변 감정결과 신종 마약이 검출된 점에 비춰 사용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마약파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임을 주최했고 20여명 참석자에게 다양한 마약을 제공하고 자기들이 사용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마약을 주최했으나 따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건으로 기소된 이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모임 참석자 가운데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정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참석자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5시께 정씨의 아파트에서 모임에 참석해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드러났다. 해당 모임 참석자들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마약 모임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추락사한 용산 마약 모임 주최자 및 참석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7일 오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정모씨(45), 이모씨(31)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 모임을 주최했으며, 이씨는 모임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입한 것은 맞지만 신종 마약인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 '4-메틸메스케치논' 등을 가져와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정씨의 아파트에서 모임에 참석해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드러났다. 해당 모임 참석자들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마약 모임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찰관 추락사' 당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 실형을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모씨(40)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이들 모두에게 5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정씨는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전과 이후 필로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유지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전과가 없는 피고인은 과거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응급의학 전문가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던 대학원생"이라며 "마약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을 베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며 "목숨을 걸고 이 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평범했던 삶이 무너졌다"며 "마약 중독 치료와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최선을 다해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한 모임에 참석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정모씨(45), 이모씨(31)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마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씨는 징역 7년, 모임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정씨 측은 공소사실 가운데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와 이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이씨가 마약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구입하려고 한 마약은 엑스터시와 케타민뿐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씨가 구입한 마약에 불순물로서 신종마약이 들어있었을 가능성 △이씨가 아니라 사망한 경찰관이 신종마약을 구입해왔고 이것이 '몰래뽕(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마약을 투약케 하는 것)'으로 투약됐을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또 정씨 측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정확한 공소사실에 투약 일자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사건은 투약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간적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필로폰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정씨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다른 파티 참여자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지국 위치로 위치를 특정했을 때 공소사실에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와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는 조사받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 너무 당황해 돌아가다가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다른 피고인과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서로 말 맞춰 증거조작을 공모했다고 수사기관 기록에 있다"며 "검사 구형도 아주 중해진 것 같은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형에 이런 점들이 포함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저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현재 무직인 이씨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죄 저지를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 큰 죄책감을 느낀다"며 "제가 모범적으로 회사생활하던 때로 시간을 돌려 돌아갈 수 없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모임에 참석해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이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에 참석해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드러났다. 해당 모임 참석자들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집단 마약 모임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된 정모씨(45)와 이모씨(31)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마약 모임 장소로 제공한 혐의, 이씨는 마약을 구매하고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은 부인했다.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에서는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신종 마약을 별도로 구입한 적이 없고 케타민, 엑스터시 등 투약한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2명은 경찰 조사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씨에게는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용산구 아파트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이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8월 '경찰관 추락사'와 관련된 마약모임 참석자 중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씨(38)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정씨는 당시 마약 모임 이전에도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마약모임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해당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해왔다. 지난 9월 20일에는 마약 모임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세입자 정모씨(45)와 모임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1)가 검찰에 송치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