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마약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배달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으로 인해 환각에 빠진 상태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한 빌라의 공동현관 벨을 여러 차례 누르거나 거리에서 바지를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주민들로부터 신고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6일 오전 1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0.6ｇ을 확보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도 제한된다는 소식에,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할줄 아는 것 배달밖에 없는데"... 폭력·강도 전과 가장의 호소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난 15일 배달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배달원 A씨의 글이 갈무리돼 확산하고 있다.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A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예전에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등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전과 12범인데 성범죄는 없다"라며 “이런 경우는 배달을 못하는지 궁금하다. 과거는 속죄하고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질문드린다"라고 적었다. A씨는 "처자식이 있는데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배달밖에 없어서 벌어야 한다"라며 "출소 이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고 그 후에는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좋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아내에게 뒤늦게 전과가 많다는 걸 고백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자며 놀라더니 이후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해해 줬다"라고 덧붙였다. "당연히 꺼림칙” vs "사회 복귀 도와야지" 누리꾼 팽팽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전과 1, 2범도 아니고 12범은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도 이런 질문이 나올까?", "전과 12범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게 꺼림칙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 "집 주소가 노출되는데 당연히 반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출소한 이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취업 기회",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은 필요하지만,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쿠팡과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기사 등의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역시 배달 플랫폼 등 소속 및 위탁 기사 역시 같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쪽으로 개정된다. 따라서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 및 이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은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 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속하던 벤츠 차량이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14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7시 반쯤 서울 신림동 당곡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20대 남성 A씨가 몰던 벤츠가 50대 배달기사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다른 차량 5대도 잇따라 들이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배달기사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그는 사고를 당하기 약 10분 전 약 600m 떨어진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배달하던 길이었다. 사고 현장은 처참했다. 오토바이는 바퀴가 빠져 있고, 주변에는 기사가 입고 있던 옷가지와 음식을 담는 일회용 그릇이 흩어져 있었다. 사고를 낸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술을 마신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혈액을 채취, 마약 등 약물 반응 검사를 의뢰했다. 또 차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최근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던지기'다. 그런데 이 던지기의 의미가 과거에는 달랐다고 한다. 던지기는 마약류를 몰래 유통하는 수법이다.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행위다. 2000년대 초반엔 던지기의 의미가 달랐다. 수사협조 공적을 쌓기 위해 '마약 사범'을 추가로 만들어내는 수법이 던지기였다. 임의로 특정인의 집으로 마약을 배달시킨 후 그집 거주자를 범죄자로 제보하는 행위다. 마약 사범은 주변 범죄자를 경찰에 많이 찌를 수록 공적을 인정받아 형을 줄일 수 있다. ■마약사범 만들어 '제보 공적' 쌓아23일 수사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사건에서 '던지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께였다. 지난 2001년 6월 히로뽕 밀매혐의로 구속된 정모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씨가 구속되자 정씨의 동료인 박모씨 등은 던지기를 통해 희생양을 만들려 했다. 박씨 등은 다른 마약판매조직원 김모씨에게 필로폰 500g을 임의로 보내고, 정씨가 이를 제보토록 해 수사협조 공적을 쌓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도 자체가 적발됐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 던지기 수법은 검거되거나 지명수배 중인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향량협상제)'을 의미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마약류 사범이 공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관행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던지기의 의미가 현재와 같은 비대면 거래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께부터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들이 2015~2016년부터 비트코인과 다크웹 등을 마약류 불법 유통에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며 "2015~2016년 이전에는 비대면이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마약류를 거래하는 유통 형태가 주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뜻 바뀌니, 마약사범 구성도 변화'던지기'의 의미가 바뀌면서 마약사범의 구성적 특징도 바뀌고 있다. 과거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마약류 투약사범 비중이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39.0%로 줄어든 반면 마약류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 비중이 25% 안팎에서 지난해 1~11월 누적 32.8%로 크게 늘었다. 또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속여 마약 유통책을 모집하다 보니 학생 마약 사범의 비중 1% 안팎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1~11월 누적 5.3%로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사범 총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10명을 구속한 바 있다. 사건에서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주요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 범죄경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 기사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로 처음에는 흡연·투약자로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판매자 입장에서 '던지기 수법'이 안전해 보이지만 경찰도 CCTV와 거래 패턴 등을 통해 요즘에는 손쉽게 적발해낸다"면서 "최근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던지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던지기'다. 그런데 이 던지기의 의미가 과거에는 달랐다고 한다. 던지기는 마약류를 몰래 유통하는 수법이다.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행위다. 2000년대 초반엔 던지기의 의미가 달랐다. 수사협조 공적을 쌓기 위해 '마약 사범'을 추가로 만들어내는 수법이 던지기였다. 임의로 특정인의 집으로 마약을 배달시킨 후 그집 거주자를 범죄자로 제보하는 행위다. 마약 사범은 주변 범죄자를 경찰에 많이 찌를 수록 공적을 인정받아 형을 줄일 수 있다. 마약사범 만들어 '제보 공적' 쌓아23일 수사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사건에서 '던지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께였다. 지난 2001년 6월 히로뽕 밀매혐의로 구속된 정모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씨가 구속되자 정씨의 동료인 박모씨 등은 던지기를 통해 희생양을 만들려 했다. 박씨 등은 다른 마약판매조직원 김모씨에게 필로폰 500g을 임의로 보내고, 정씨가 이를 제보토록 해 수사협조 공적을 쌓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도 자체가 적발됐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 던지기 수법은 검거되거나 지명수배 중인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향량협상제)'을 의미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마약류 사범이 공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관행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던지기의 의미가 현재와 같은 비대면 거래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께부터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들이 2015~2016년부터 비트코인과 다크웹 등을 마약류 불법 유통에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며 "2015~2016년 이전에는 비대면이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마약류를 거래하는 유통 형태가 주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뜻 바뀌니, 마약사범 구성도 변화'던지기'의 의미가 바뀌면서 마약사범의 구성적 특징도 바뀌고 있다. 과거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마약류 투약사범 비중이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39.0%로 줄어든 반면 마약류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 비중이 25% 안팎에서 지난해 1~11월 누적 32.8%로 크게 늘었다. 또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속여 마약 유통책을 모집하다 보니 학생 마약 사범의 비중 1% 안팎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1~11월 누적 5.3%로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사범 총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10명을 구속한 바 있다. 사건에서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주요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 범죄경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 기사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로 처음에는 흡연·투약자로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판매자 입장에서 '던지기 수법'이 안전해 보이지만 경찰도 CCTV와 거래 패턴 등을 통해 요즘에는 손쉽게 적발해낸다"면서 "최근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던지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사범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3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A씨 등 10명(판매자9·매수자1)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MDMA, LSD, 케타민, DMT, 사일로신 등 8종의 마약류 도합 1.2㎏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B씨 등 각 판매자 6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이에 해외에서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했다. 이어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이다. C씨 등 4명은 인천 또는 부산지역에서 각각 활동하는 상선들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이에 위 판매자 B씨 등에게 대마,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D씨 등 매수·투약자 302명은 위 판매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대마 등을 수도권 일대 주거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투약(흡연)한 혐의이다. 이번에 검거한 다크웹·해외메신저를 악용한 주요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 범죄경력이 없고, 1명은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처분받은 범죄경력만 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 기사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로 처음에는 흡연·투약자로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29세·구속) 등 2명의 경우 지난 2021년 2∼8월 유럽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뒤, 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 직접 공항을 통해 갖고 들어오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코카인 등 4종 이상의 마약류(코카인 18g, 케타민 10g, MDMA 180정, 2C-B 20정 등)를 밀반입 후, 지난 2021년 7∼10월 다크웹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DMT, 사일로신 등의 마약류도 발견됐다. 식당 운영자였던 B씨(29세·구속) 등 각 판매자 4명도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이에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 채널을 통해서 국내 상선 C씨(51세·구속)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투약자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기도 했고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40세·회사원·구속)는 대마 매수자로 수사가 개시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연히 대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가받은 대마 재배지 운영자에게 대마 재배에 도움을 준다고 접근 후 자녀의 치료에 필요하다며 대마초를 무상 수수 후 흡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E씨(23세·음향 기사·불구속)는 대마를 단독 또는 지인들과 공동구매하여 흡연해오다 지난 2020년 3월∼2021년 3월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한 대마를 총 12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사범일 수 있고, 한 번 마약에 접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20대 여성이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9시32분쯤 관악구 한 도로에서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 배달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 경위와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마약 판매자도 함께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자들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 마약을 퀵서비스 배달로 받으려고 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달 30일 0시50분께 서울 한남동에서 퀵서비스 배달로 필로폰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는 퀵서비스 기사의 기지로 발각됐다. 퀵서비스 기사는 종이봉투 속에 담긴 하얀 가루를 발견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물건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결과 필로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함께 유통·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용인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희진(가명)씨는 며칠 전 거리에서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 했다. 얼마 전 성범죄자 알림 우편물에서 봤던 남성이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가 타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정씨는 지역 맘카페 등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배달 대행업체 사장의 전화였다. 통화를 마친 정씨는 지난 7일 성범죄자의 배달대행 취업 제한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2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고객의 집에 직접 찾아가는 직업을 성범죄자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배달대행업체 측 "과거 잘못 있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직원, 죄인 취급 마녀사냥 억울하다" 해당 성범죄 전과자를 고용한 배달대행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배달대행업체 A사장은 "다짜고짜 죄인 취급을 하는데 현재 법을 어긴 것은 없지 않느냐. 법안이 통과되면 그 친구들(성범죄 전과자)과 좋게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과거 잘못이 있다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내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기사는 현재 일을 그만두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공론화했는지 모르겠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되면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A사장은 정씨가 게시한 글로 인해 피해가 막심해 사업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손님들이 'OO업체'에서 배달이 오면 음식을 안 시키겠다'라며 음식을 주문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며 "좁은 동네여서 소문도 빨리 돈다. 창업 3개월만에 상호를 내리게 됐다"라고 한탄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라며 "저는 사업에서 이미 손을 뗐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받은 피해는 보상받고 싶다"라며 법적조치 의사를 밝혔다. ■ 성범죄자 취업, 택배는 'NO' 배달대행업은 'OK'.. 송옥주 의원실 "소관부처 없어 관련 규정 산재" 현행법에 따르면 A사장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직원을 해고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종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는 아파트 경비원, 영화관, 수목원 등 37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의 집을 직접 찾아가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업종임에도 배달대행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배달대행업과 근무 내용이 유사한 택배업의 경우에는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취업이 제한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7월 1일부터 마약,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택배와 같은 사업에 최대 20년까지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이 시행됐다. 택배업과 배달대행업의 취업 제한 근거가 다른 이유는 소관 부처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실은 “배달대행업의 경우 소관부처가 없다. 택배업의 경우에도 소관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국토부에서 따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플랫폼 시장 성장과 함께 그간 법·제도 구축 논의가 활발했으나 종사자 중심으로만 이뤄진 측면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개별법에 따라 산재돼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플랫폼 앱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법자들 #성범죄 #배달대행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세모자세모자 남편과 시아버지 등이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세모자 성폭행’사건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세모자 성폭행’사건을 다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A 씨(44)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이고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각각 17䞉세)에게도 5∼6세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 B 씨(45)와 시아버지(89), 지인 2명 등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이어 지난달 중순 친정 부모와 오빠, 올케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추가 고소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제작진은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시체를 파악하기 위해 세모자를 추적 취재했다. A 씨 세모자는 수 년간 B 씨와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동영상을 다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가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관계 테이프나 CD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상에는 화기애애한 가족들의 모습만 담겨 있었다. A씨 세모자는 B 씨가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마약이나 최음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강 조사가 필요해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부산에서 피자 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B 씨는 아내 A 씨에게 폭력은 가한 적은 있지만 성폭행이나 혼음을 가한 적은 없으며, 사건의 배후에 일명 이 모 할머니라 불리는 무속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수십 억원에 이르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무속인이 아내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촬영 중 세모자의 의문스러운 행동도 포착됐다. 제작진이 휴식 시간에 자리를 비우자 세모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넌 아주 설득력 있었어”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마이크가 켜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 ‘세모자’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세모자, 너무 의심스럽게 행동해”“세모자, 뭐가 진실일까?”“세모자,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등의 반응을 보였다. /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