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며 인기를 끌어온 유튜버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른바 '사적 제재'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을 꾀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하며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정에 선 A씨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처럼 항변했다. 그러면서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A씨가 실제 마약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지, 단순히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심리 재개를 요구한 점, 전주에 열린 변론에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현재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마약=범죄'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마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필로폰이 아닌 마약류가 지닌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2030세대가 제법 있다"며 "이들은 대마의 경우 합법화해 양성화하는 나라가 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경우 흡입 과정에서 주가기 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마약류가 지닌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마약은 '음지에서 주사기로 꽂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최근 등장한 마약류는 투약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또 마약류 범죄를 개인 간의 일탈이거나 수익을 얻는 이들만 처벌받는 범죄라는 식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가 마약류중독예방단체인 '답콕(DAPCOC)'과 중앙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마약류 사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참여자 대부분이 마약류를 제조·밀수·판매한 사람에게 있다고 답했다. 또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 처벌과 중독자 치료와는 별개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박진실 변호사는 "젊은 층이 마약류를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 먼저 마약류가 왜 신체적으로 위험한지 그래서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가 왜 불법일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번 접한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청년 대상 예방교육이 중요한 이유"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을 지낸 '강력통' 이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요즘은 SNS·텔레그램 등으로 판매를 하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해 일반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면서 "다시는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부산고등·지방검찰청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범죄 수사 현장과 치료·재활 교육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부산고·지검을 방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범죄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검사·마약수사관 및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부산시청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 올해 8월까지 마약사검 126명을 직접 인지·수사하고 43명을 구속했으며, 필로폰 총 98.02㎏을 압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박 장관은 마약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 단속 시점을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연계 모델은 별개로 운영돼온 '사법'(법무·검찰), '치료'(보건복지부), '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과 관련한 유관 기관들의 제도를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한 것이다. 박 장관은 "마약류 사범에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재활 정책을 제공하길 바란다"며 "지역과 연계해 마약 사범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의 국가 단독으로 마약범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끊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더욱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아드로미코, ADLOMICO)에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아이들조차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국제 사회는 마약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며 "마약 확산의 이면에는 마약의 제조, 수출입, 유통 및 범죄수익의 취득과 자금세탁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마약범죄 조직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조직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맡은 단계만 이행하도록 철저히 분업화돼 있고,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크웹,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첨단 범죄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심 총장은 '국가 간 공조'를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총장은 "전 세계적인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한 국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각종 단속장비 지원, 국내 초청연수 등 마약퇴치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마약 범죄정보를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거래를 적극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범죄를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처방 남용 의료기관, 중독투약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심 총장은 "30여 년간 ‘아드로미코’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뢰를 쌓아왔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부단하게 노력하여 왔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아드로미코는 지난 10989년 대검찰청이 창설한 국제회의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담당관들은 마약류 범죄 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책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범죄의 경우 하나의 국가가 단독적으로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ADLOMICO에 참석한 이들은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 범죄인 만큼 세계 각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류 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류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류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룩 르마휴(Jean-Luc Lemahieu) 국제연합(UN) 마약범죄사무소(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 등의 합성 마약류는 어디서든 제조가 용이하다는 특성과 유통에서 있어서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특징으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전 세계의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마약류 거래가 국경을 넘나들며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 마약류 범죄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마약류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거버넌스와 국경을 노리고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거래에 관여하는 조직들은 사업 영역을 금융사기와 자원 채굴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추가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존 스콧(John Scott)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지역본부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마약류 유통망을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 범죄는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필로폰의 경우 멕시코에서 제조돼 미국과 한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호주로 밀매되는 등 국경을 무시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피킷 차 포즈파라저(Apikit Ch. Pojparasert) 태국 마약청 부청장은 "세계 각국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초국가 차원의, 지역 차원의 공조 필요하므로 UN ODC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단순 범죄로 보지 말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범죄로 체포된 이들의 3명 중 1명은 마약류를 투약한 이들인데, 이는 마약류 사용이 근본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마약류 사범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써 해결 못 한다. 마약류 범죄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의료적 접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회의다. 올해 ADLOMICO는 오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의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SRT 운영사 에스알(SR)과 마약류 범죄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철도 운영기관 SR와 협업해 △SRT 내 영상장치를 통한 예방·홍보영상 송출 △마약류 예방 활동 캠페인 등을 시행한다. 경찰청이 추진하는 '마약류 범죄 종합 근절대책'의 하나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경부, 호남, 경전, 동해, 전라선 등 SRT 전체 노선에서 하루 평균 120~122회 마약류 예방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SR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 교육 △역사 또는 열차 내 마약운반·투약 의심자 발견시 신고조치 교육 △마약류 관련 지식정보·자료 공유 등 협력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 형사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마약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홍보해 국민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마약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인권, 인신매매, 테러 범죄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초국경 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예방 및 대응,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국제단체다. 우리 경찰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사이버범죄,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UNODC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양측은 △UNODC에 경찰전문가 파견·채용 △마약범죄 대응 및 마약류와 원료 물질 식별·조사 협력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및 기술 지원 △인권 경찰 활동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입국 대응강화 △대테러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류 및 원료 물질 밀반입을 줄이기 위해 마약범죄 수사역량 개발, 지원 및 공조 강화를 목표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체결식에는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 박재석 국제공조담당관, 안찬수 마약범죄수사과장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장-룩 르메이휴(Jean-Luc Leimaheiu) 정책홍보분석국장, 저스티스 테티(Justice Tettey) 마약 및 과학분석 총괄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마약범죄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동반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의 전문 기술·인력 등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세계 26개국 수사기관과 머리를 맞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0~31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 이번 ADLOMICO에는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 국내 14개 유관기관의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세계 마약류의 유통 동향과 마약류 범죄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최근 급증하는 신종 마약류의 변화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 회의다. 30여년간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탈북자 연루 범죄 가운데 마약류 범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거주 시절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예방교육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자 전체 수감 인원 중 마약류 사범 수감 인원 비율은 △지난해 31.99% △2022년 31.93% △2021년 30.56% △2020년 33.14%, △2019년 36.18%로 매년 30%를 웃돌았다. 5년간 평균 32.38%다. 탈북자가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범죄 유형별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사기·횡령은 △지난해 11.97% △2022년 13.86% △2021년 13.89% △2020년 14.79% △2019년 10.53%로 기록됐다. 13.01%로 마약류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탈북자들이 마약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이유는 마약류를 대하는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마약류가 가정상비약, 만병통치약 등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에는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다. 북한 역시 한국처럼 남녀 혼용이 아니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남·여학생 각 3명씩 6명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시간 동안 전체를 빌려 쓰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의 마약류를 대하는 인식이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 만큼 탈북자들 재사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장에서 "마약류를 가정상비약 등으로 사용하는 관습을 체화한 탈북민을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 만큼 북한의 마약류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OBJECT0# [파이낸셜뉴스] 탈북자들은 마약류 범죄에 가장 많이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거주 시절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예방교육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자 전체 수감 인원 중 마약류 사범 수감 인원 비율은 △지난해 31.99% △2022년 31.93% △2021년 30.56% △2020년 33.14%, △2019년 36.18%로 매년 30%를 웃돌았다. 5년간 평균 32.38%다. 탈북자가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범죄 유형별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사기·횡령은 △지난해 11.97% △2022년 13.86% △2021년 13.89% △2020년 14.79% △2019년 10.53%로 기록됐다. 13.01%로 마약류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탈북자들이 마약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이유는 마약류를 대하는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마약류가 가정상비약, 만병통치약 등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에는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다. 북한 역시 한국처럼 남녀 혼용이 아니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남·여학생 각 3명씩 6명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시간 동안 전체를 빌려 쓰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의 마약류를 대하는 인식이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 만큼 탈북자들 재사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장에서 "마약류를 가정상비약 등으로 사용하는 관습을 체화한 탈북민을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 만큼 북한의 마약류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