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에서 고강도로 진행된다. 정부는 코카인과 마약류 성분을 가진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1차례 특별단속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훔쳐 명의도용차량을 제작해 판매한 태국인 등 4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해당 차량을 불법 운행하면서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기반으로 신뢰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국제 연애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책 등 외국인 7명도 붙잡았다. 조직적인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6월 말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폭력·폭력집단 등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다.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수는 3만5283명으로 전년(3만2737명) 대비 늘었다. 체류 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불법 체류자 수는 2023년(42만3675명) 최대를 기록한 후 지난해(39만7522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40만명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국가·지역별로 지능·조직화는 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집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마약류인 해시시 오일을 제조하려 한 러시아인 등 마야사범 70명을 검거했다. 해시시 오일은 대마 성분을 농축한 것으로, 대마초보다 효과가 빠르고 중독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웹 기반 연애사기를 비롯한 조직범죄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게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와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한다. 단속 기간 중에 발생하는 외국인 집단범죄는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을 파악해 국내 유입을 봉쇄한다.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의 신고도 활용한다. 폭행, 절도, 성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법무부에 통보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경찰은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국제범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보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범죄를 단속하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마약,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5주간 민생범죄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범죄 점검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수본은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등 취약지역 △양귀비·대마 밀경(불법 재배) 등을 중점 단속한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3512명으로, 역대 최대를 지록한 전년(1만7817명) 대비 감소했지만,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비중은 5.9% 늘었다. 먀약류 공급·유통망 차단을 목표로 집중 단속한 결과다. 마약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10~30대 마약류 사범 비중(63.4%)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사범(31.6%) 도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에 전국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하고 △마약류 광고 대행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반책 등 온라인 유통수단을 집중 수사한다. 아울러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내달부터는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 등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을 벌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콜센터·자금세탁 조직 △주요 범행수단 유통행위 등을 단속한다. 피싱 범죄는 수법 다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증가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고, 피해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관사칭형 범죄가 줄어든 데 비해 대충빙자형 범죄가 늘어난 결과다. 기관사칭형 역시 고액 피해가 늘었다. 피해금을 가로채는 방식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계좌이체형이 대면편취형 대비 늘어났다. 피해금을 즉시 재이쳏는 등 자금세탁을 조직적으로 벌이는 시도도 확인됐다.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정보를 탈취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이는 등 정교한 기술과 시나리오가 이용되고 있어 종합적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초 피싱범죄를 형사 기능으로 이관하고 전방위 단속을 벌여 일부 성과를 거뒀다. 관련 사범 2만18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구속은 15% 늘었다. 또 악성앱·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 22만여개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각 시도청과 경찰서의 전담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원 추적·검거에 주력하고, 계좌 추적수사 개선을 통해 자금세탁 조직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범행 데이터 수집을 고도화해 사건 병합 단서를 발굴하고,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조직을 집중 수사한다. 경찰은 기존에 추진하던 불법사금융,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수사에도 힘을 쏟는다. 서민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우수 검거사례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부여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중이다. 오는 6월부터는 성임 대상 범죄까지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돼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등 4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국수본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심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2025년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가장 충실해야 하는 역할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마약범죄는 민생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SNS·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 추적 수사기법 △마약류 밀수범죄수사 및 국제공조수사 기법 △의료용 마약류범죄 수사기법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SNS·다크웹·가상자산 등 신종 수법을 이용해 진화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심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2025년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가장 충실해야 하는 역할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마약범죄는 민생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신준호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과 전국 마약전담 검사 37명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SNS·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 추적 수사기법 △마약류 밀수범죄수사 및 국제공조수사 기법 △의료용 마약류범죄 수사기법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SNS·다크웹·가상자산 등 신종 수법을 이용해 진화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 마약 공급·유통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등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용 등을 통해 치료·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대검은 "공급망을 철저히 단속하고 마약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전략을 병행해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관련부처에 마약 근절 대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2012~2022년) 마약류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며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찰은 미성년자 등 2백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성폭행, 허위 영상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제2의 N번방 조직원 1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협조받아 392일간 총력 수사를 펼친 결과다. 그는 경찰에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 색원 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장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선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로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 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클럽에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클럽 마약'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를 접하고 유통하는 범죄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태국인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의 한 클럽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단체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5명의 연령대는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클럽에서 마약류를 공유할 정도로 '클럽 마약'이 만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지난 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4월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4951만원 상당의 필로폰 495.1g을 밀반입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삼성동의 한 지하 주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지난해 10월 말 입건했다.  '클럽 마약'이 만연해지는 것은 통계에서도 발견된다. 경찰이 지난해 9~10월 실시한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특별단속 기간에 붙잡은 마약류 사범은 184명이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단속한 인원인 94명과 견줘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종마약류의 압수량이 늘었다. 특별단속기간에 압수한 케타민은 9592.8g으로 전년 동기의 1696.6g 대비 6배로 증가했다. 엑스터시(MDMA)의 압수량은 944.2g으로 전년 동기의 437.9g과 견줘 2배가 됐다. '클럽 마약'이 증가한 배경에는 마약류가 클럽의 이용층인 20~30세대에 확산돼있는 데 있다. 일부 20~30대의 경우 마약류를 '흥을 돋우기 위한 물건'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 B씨는 "젊은 친구들이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마약류를 그저 '더 잘 놀기 위한' 물건 정도로 취급한다"며 "마약류가 클럽으로 유통되다 보니 지역적으로 존재하던 마약류 유통망이 과거와 달리 전국적으로 통합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약물법정(Drug Court)은 마약류 오남용 등 특정 유형의 범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라 유발 원인에 집중,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안된 실용주의적 형사사법제도입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복협) 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복협회관에서 열린 '마약류 범죄 악순환을 끊기 위한 약물법정제도의 도입'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사복협이 약물법정의 제도적 요소를 한국 사법체계에 도입하려고 2~3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세미나의 첫 순서다. 즉 약물법정제도를 도입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와 정책적 제언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약물법정은 사법부가 범법자의 죄만을 단죄하는 것이 아닌,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까지 관여하는 형태의 형사사법제도를 말한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정신과 전문의·전 국립법무병원장)은 마약류 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약물법정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20대 마약류 사범은 2.5배로 증가했지만, 10대 마약류 사범은 50배로 증가하는 등 연령대가 점차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3%로 일반 형사범죄의 재범률을 10%p 이상 상회하고 그 암수율(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은 30배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마약류는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 뇌에 강렬히 각인되므로 만성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할 만큼 중독성이 큰 질병이므로 재발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따라서 어떠한 전문적 치료 없이 개인의 의지로서는 벗어날 수 없으며 치료를 잘 받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조의연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기존의 사법제도를 활용해 약물법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는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사법부가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명령하는 제도가 기존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런 제도는 약물법정의 이념적 지향점인 치료적 사법의 '선(先) 치료, 후(後) 처분'을 구현하지 못한다. 즉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법원의 판결 전부터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물법정 등은 '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제도"라며 "인본주의와 박애주의 등 인권 적 관점보다 반복적인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 하는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기반한다"고 부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약물법정제도가 하루빨리 한국의 사법체계에 들어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남경필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는 "현재 치료감호조치를 통해 마약류 사범이 치료를 받을 길이 있지만, 이는 검찰이 법원에 해당 조치를 청구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 장벽이 너무 높다"며 "마약류 사범의 가족이 느끼는 절박함,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마약류 치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지닌 입장에서 약물법정이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마약류 사범의 사회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예컨대 정부의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배 확대됐으나 치료지원사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요청액과 견줘 85%가 삭감된 4억1600만원에 그쳤다는 게 김 대표 변호사 지적이다. 그는 "마약류 투약을 중독성 질병이고 치료·재활의 대상이란 시각이 한국 사회에서 부족하므로 사법부가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직접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며 인기를 끌어온 유튜버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른바 '사적 제재'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을 꾀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하며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정에 선 A씨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처럼 항변했다. 그러면서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A씨가 실제 마약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지, 단순히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심리 재개를 요구한 점, 전주에 열린 변론에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현재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마약=범죄'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마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필로폰이 아닌 마약류가 지닌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2030세대가 제법 있다"며 "이들은 대마의 경우 합법화해 양성화하는 나라가 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경우 흡입 과정에서 주가기 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마약류가 지닌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마약은 '음지에서 주사기로 꽂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최근 등장한 마약류는 투약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또 마약류 범죄를 개인 간의 일탈이거나 수익을 얻는 이들만 처벌받는 범죄라는 식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가 마약류중독예방단체인 '답콕(DAPCOC)'과 중앙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마약류 사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참여자 대부분이 마약류를 제조·밀수·판매한 사람에게 있다고 답했다. 또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 처벌과 중독자 치료와는 별개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박진실 변호사는 "젊은 층이 마약류를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 먼저 마약류가 왜 신체적으로 위험한지 그래서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가 왜 불법일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번 접한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청년 대상 예방교육이 중요한 이유"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을 지낸 '강력통' 이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요즘은 SNS·텔레그램 등으로 판매를 하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해 일반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면서 "다시는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