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서울, 인천, 부산과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검찰을 비롯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특수팀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가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마약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 대비 20.9%가 늘었는데 밀수사범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2.5%가 증가했다. 이는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하다. 마약류 압수물도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로 증가했고, 30대 이하 비율도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59.7%)를 차지한다. 이는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으로 향후 마약범죄 급증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같은 마약범죄 증가는 해외직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활성화됐고,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 국내 유입 증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부장검사 4명, 마약전담 검사 11명, 검찰 마약수사관 54명(다크웹 수사팀 10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밀수 및 다크웹 추적 수사 분야의 전문 마약수사관 11명이 추가배치됐다. 마약수사전담부의 부장검사가 팀장으로 전담 검사 및 마약수사관과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 KISA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이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된다. 검찰은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중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 및 소지사범 등의 범죄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함으로써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 책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에도 힘쓰겠다"며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21 18:45:05[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서울, 인천, 부산과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검찰을 비롯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특수팀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가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마약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 대비 20.9%가 늘었는데 밀수사범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2.5%가 증가했다. 이는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하다. 마약류 압수물도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로 증가했고, 30대 이하 비율도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59.7%)를 차지한다. 이는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으로 향후 마약범죄 급증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같은 마약범죄 증가는 해외직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활성화됐고,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 국내 유입 증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부장검사 4명, 마약전담 검사 11명, 검찰 마약수사관 54명(다크웹 수사팀 10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밀수 및 다크웹 추적 수사 분야의 전문 마약수사관 11명이 추가배치됐다. 마약수사전담부의 부장검사가 팀장으로 전담 검사 및 마약수사관과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 KISA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이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된다. 검찰은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중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 및 소지사범 등의 범죄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함으로써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 인터넷 마약유통망 와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 책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에도 힘쓰겠다"며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21 10:42:41[파이낸셜뉴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0-26 09:19:09[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부산고등·지방검찰청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범죄 수사 현장과 치료·재활 교육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부산고·지검을 방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범죄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검사·마약수사관 및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부산시청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 올해 8월까지 마약사검 126명을 직접 인지·수사하고 43명을 구속했으며, 필로폰 총 98.02㎏을 압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박 장관은 마약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 단속 시점을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연계 모델은 별개로 운영돼온 '사법'(법무·검찰), '치료'(보건복지부), '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과 관련한 유관 기관들의 제도를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한 것이다. 박 장관은 "마약류 사범에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재활 정책을 제공하길 바란다"며 "지역과 연계해 마약 사범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1 17:11:21#."에토미데이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에게 물었다. 판매자는 "1병 15만원"이라며 "1박스(10개)는 80만원에 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자가 "서울로 배송이 가능하냐"고 묻자 판매자는 "서울은 퀵이든 드랍이든 바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판매한 의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경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총 12억원을 판매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SNS 상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토미네이트는 수면마취에 쓰이는 제품으로 프로포폴과 사용법, 부작용까지 유사하다.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을 때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검색사이트에서 찾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불법판매상과 접촉해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토미데이트 판매는 불법이지만 현재 마약류로 지정조차 돼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서 유통되는 에토미데이트4일 기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판매상은 "제품 확인 후 '손 대 손' 거래를 한다"고 자신을 선전했다. 이 판매상은 "선입금 요구, 코인 입금 후 드랍을 요청하는 업체는 사기업체"라고도 했다. '드랍'은 마약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래 방식으로 공급자가 약속된 장소에 약물을 놓으면 수령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에토미데이트는 실제로 프로포폴의 대체 약물로 사용된다. 에토미데이트는 제도적으로 마약류에 지정돼 있지 않지만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될 뿐 아니라 약물이 인체에 작용하는 효과 등이 동일하다.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할 경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이들은 약 기운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했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 목소리에토미데이트는 판매도 불법이지만 마약류로 지정조차 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프로포폴처럼 강한 의존성이 아직 실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 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의약품 취급자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진다. 일선에서 마약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가수 휘성 사건'도 그렇고 약물 오남용 범죄현장에서는 프로포폴을 대신해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선 손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부가 마약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04 18:10:59[파이낸셜뉴스] #. "에토미데이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에게 물었다. 판매자는 "1병 15만원"이라며 "1박스(10개)는 80만원에 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자가 "서울로 배송이 가능하냐"고 묻자 판매자는 "서울은 퀵이든 드랍이든 바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판매한 의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경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총 12억원을 판매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SNS 상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토미네이트는 수면마취에 쓰이는 제품으로 프로포폴과 사용법, 부작용까지 유사하다.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을 때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검색사이트에서 찾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불법판매상과 접촉해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토미데이트 판매는 불법이지만 현재 마약류로 지정조차 돼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서 유통되는 에토미데이트4일 기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판매상은 "제품 확인 후 '손 대 손' 거래를 한다"고 자신을 선전했다. 이 판매상은 "선입금 요구, 코인 입금 후 드랍을 요청하는 업체는 사기업체"라고도 했다. '드랍'은 마약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래 방식으로 공급자가 약속된 장소에 약물을 놓으면 수령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에토미데이트는 실제로 프로포폴의 대체 약물로 사용된다. 에토미데이트는 제도적으로 마약류에 지정돼 있지 않지만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될 뿐 아니라 약물이 인체에 작용하는 효과 등이 동일하다.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할 경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이들은 약 기운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했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 목소리에토미데이트는 판매도 불법이지만 마약류로 지정조차 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프로포폴처럼 강한 의존성이 아직 실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 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의약품 취급자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진다. 일선에서 마약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가수 휘성 사건'도 그렇고 약물 오남용 범죄현장에서는 프로포폴을 대신해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선 손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부가 마약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26 16:00:27[파이낸셜뉴스] 다크웹 마약 전문사이트에서 마약유통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회원 3900여명이 가입된 전문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다크웹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집중수사한 결과 마약류 판매상·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하고 12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가지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마 4.4㎏, 합성대마 4,677㎖,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 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13개 마약류 판매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다크웹 마약판매 전문사이트를 적발하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가상자산 이용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증거수집으로 6개 판매그룹을 추적·검거했다고 밝혔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은닉망'으로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들은 특정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직접 대금 송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이용해 결제했고, 이른바 '던지기'를 통해 마약류를 수거하는 방식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단서로 판매상들이 남긴 흔적을 다각적으로 수집, 판매상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매를 위해 합계 약 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것 외에도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까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판매상 그룹은 관련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해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활용하는 시스템인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엄정 수사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유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으로 국민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26 10:08:24[파이낸셜뉴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의사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경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총 12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른바 ‘람보르기니 남’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 및 용법이 비슷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약물 중독자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남용해 투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3 17:45:23[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2024년 상반기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3개 수사팀(1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를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 것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특진의 영예를 안은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은 소액사기 사건을 병합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현장 검증으로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등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사건처리 평균 기간, 장기사건 비율 등 지표가 매우 우수해 특진팀으로 선정됐다. 팀장인 경감 이상훈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권지현은 경감으로, 경장 이한석은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했다. 이 밖에도, 강력범죄 수사 베테랑 팀장을 중심으로 관내 강력사건을 해결하고근무 아닌 날에 전국 각지로 진출해 마약사범 다수를 검거한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강력1팀(팀장 한영민 경감→경정 등 3명 승진) 사건처리 기간, 장기사건 비율 지표를 관리하고, 다수의 사기 수배자를 추적 검거한 경기북부 의정부경찰서 수사8팀(팀장 이범진 경위→경감 등 4명 특진)이 특별승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부터 역량 있는 팀장이 수사팀을 이끌어 수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팀장중심 수사체계’를 도입했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경정·팀 특진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 경감까지 시행했던 특진을 경정까지 확대하고, 팀의 성과에 따라 팀원들도 함께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최초로 경정 특진 3명 등 20명이 팀 특진을 통해 특별승진했으며, 올해는 경정 특진 인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많은 인원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특진 등 포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올해는 병합 수사 활성화, 책임 수사관 선발 확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팀장을 중심으로 원 팀이 되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수사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척결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배우와 김보성, 천정명 배우, 한석준 방송인이 참석해 명예경찰 승진 및 신규 위촉됐다. 최불암・김보성・천정명 배우는 마약 예방 캠페인, 미래치안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경찰 활동에 도움을 준 공로로 한 계급씩 승진해 최불암 배우는 명예 국가수사본부장(명예 치안정감), 김보성 배우는 명예 형사기동대장(명예 총경), 천정명 배우는 명예 과학수사팀장(명예 경위)으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한석준 방송인은 명예 경무계장(명예 경위)으로 새로 위촉되어 오늘 특진행사를 직접 진행했다. 경찰청은 명예경찰의 활동을 통해 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과 각종 치안활동 등을 좀 더 친근하게 홍보하고, 국민과의 정책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8 14:31:2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다. 주로 10대, 여성, 공급 사범이 급증했다.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공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1만8395명과 견줘 50.1% 늘어났으며, 최초 2만명·역대 최대치의 기록이다. 이 가운데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9145명으로 전년도 4890명 보다 약 87% 증가했다. 또 10대 마약사범은 207% 늘어난 1477명, 20대는 44.2% 증가한 8368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전체의 35.6%를 차지한 셈이다. 백서를 보면 여성 마약사범 비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는 특징도 있다. 전체 대비 2021년 23.6%에서 2022년 27%, 2023년 32.3%까지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79.4% 증가한 8910명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마약사범, 마약류 압수량도 각각 22.5%(3151명), 24%(998kg) 늘었다. 검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제한적이던 마약류범죄 수사권을 2022년 9월 공급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전국 마약전담 부장검사회의’, ‘전국 마약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통해 수사역량도 집중했다”고 마약사범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작년 2월 부산지검은 시가 1650억원 상당 태국발 필로폰 50kg 밀수조직 사건을 해결했다. 한 달 뒤 수원지검은 10대 청소년이 가담한 마약류 대량 유통조직을 검거했으며 6월엔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불법 대령 처벌 사건을 엄단했다. 검찰은 30년간 누적된 분석 정보를 토대로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범죄 등 공급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한 재발 방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백서는 1989년 대검 마약과가 창설된 이후 단일범죄군인 마약류범죄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매년 1차례 발간한다. 또 백서는 국내외 마약류범죄의 현황파악·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6 10: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