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을 잃었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관련 사범을 2배 이상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수사권 조정 기간이 포함된 2020년 10월~2022년 9월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각각 늘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올해 2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또 해양경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국내 마약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아울러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임해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덕분에 경찰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증가한 뒤 올해 1∼9월 13.2% 감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을 잃었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관련 사범을 2배 이상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수사권 조정 기간이 포함된 2020년 10월~2022년 9월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각각 늘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올해 2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또 해양경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국내 마약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아울러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임해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덕분에 경찰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증가한 뒤 올해 1∼9월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유관 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지난 7월부터 마약 사범 단속이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이라 평가했다. 법무부는 "다크웹·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1∼3분기 20·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달했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고 있어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진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A씨의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이후 그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인해 지난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 논란이 일자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처벌을 받게 됐다. 17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전날 40대 한국인 용의자 A씨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민국 직원 2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에 따르면 A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상태였으며, 태국에서 비자에 허용된 기간을 373일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된 A씨는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라이브 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유치장 내부 모습을 보여주며 담배를 피우거나 함께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도 생중계했다. 그는 유치장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돈을 줄만큼 줬다"면서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 송환에 앞서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으며,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밧(약 12만원)을 선고했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씨 담당 경찰 2명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이 16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 2023년 786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 189명이 검거됐다. 이중 여성 청소년은 652명, 남성 청소년은 134명이었다. 향정사범은 81%에 달하는 1313명이었다. 여성 청소년 비율이 70%에 달하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물인 '디에타민·펜터민(나비약)'을 타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021년 이후 SNS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비대면 마약류 구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청소년 786명을 보면 만 14세 130명, 만 15세 135명, 만 16세 165명, 만 17세 161명, 만 18세 195명으로 청소년기 모든 연령대에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대마 55명, 마약 5명, 향정(향정신성의약물) 724명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마약 청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5개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과 병행해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 실태가 과거 10여년 전에 비해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자 수는 총 1066명으로 집계되며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무려 24.8배 늘어나 청소년 마약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찰청이 이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10대 연령의 마약사범은 총 2540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1066명이 검거됐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지난 10여년간 마약사범 검거자 수는 10대 비중이 가장 낮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순으로 각 2만 5713명, 2만 5122명, 2만 3506명이다. 문제는 10대 연령대의 마약사범 검거자 증가율이 타 연령대를 압도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10대의 마약사범 검거 수가 43명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서며 약 25배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10년간 타 연령대 검거 증가율은 20대 8.4배, 30대 2.4배, 40대 1.26배, 50대 2.02배, 60대 6.8배 각 증가했다. 이성권 의원은 “미래세대 보호는 곧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10대 청소년이 마약에 다치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밤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6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11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가 있던 식당 주변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다녀간 이후에도 A씨는 6차례에 걸쳐 다시 112에 전화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결국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는 185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4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한 점, A씨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한국이 지난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데 이어 이제는 '마약 공급국'으로 불리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양상이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재배하고 제조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공급사범과 수요사범을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공급사범이라 할 수 있는 밀경사범, 밀수사법, 밀매사범, 밀경사범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배 증가했다. 이는 마약류 공급사범이 2021년 8522명에서 2022년 6602명을 거쳐 지난해 1만222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문제는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전체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지난해 2만7611명으로 3년 전인 2021년의 1만6153명과 견줘 1.7배 증가한 것에 그쳤다. 물론 1.7배 역시 높은 증가세이지만, 2.3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마약류 공급사범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약사범과 소지사범 등 마약류 수요사범이 마약류 공급으로까지 뛰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약류 중독에 빠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오다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밀조나 밀경, 판매까지 뛰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제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 약 18g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 이유는 자신이 투약할 필로폰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급사범이 확대되고 있고 공급범죄가 수요범죄에서 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때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2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지난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데 이어 이제는 '마약 공급국'으로 불리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양상이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재배하고 제조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공급사범과 수요사범을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공급사범이라 할 수 있는 밀경사범, 밀수사법, 밀매사범, 밀경사범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배 증가했다. 이는 마약류 공급사범이 2021년 8522명에서 2022년 6602명을 거쳐 지난해 1만222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문제는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전체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지난해 2만7611명으로 3년 전인 2021년의 1만6153명과 견줘 1.7배 증가한 것에 그쳤다. 물론 1.7배 역시 높은 증가세이지만, 2.3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마약류 공급사범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약사범과 소지사범 등 마약류 수요사범이 마약류 공급으로까지 뛰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약류 중독에 빠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오다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밀조나 밀경, 판매까지 뛰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제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 약 18g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 이유는 자신이 투약할 필로폰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급사범이 확대되고 있고 공급범죄가 수요범죄에서 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때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은 "지난 2021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투약과 소지 등 수요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잃어 마약류 사범에게 부정적인 신호가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2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전화상담센터에 방문해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24시간 전화상담소 '1342 용기 한걸음센터'(이하 1342)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투약사범은 지난 2019년 8210명에서 지난해에만 1만899명으로 한해에만 1만명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4641명의 마약 투약사범이 단속됐다. 이 총장의 방문은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일선 치료·재활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 강화를 통해 마약에 중독된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1342는 24시간 마약류 중독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상담, 마약류 중독치료병원 및 지역 중독재활센터 안내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간담회에선 단순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약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총장은 "청소년도 피자 한 판 값에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거리낌 없이 마약을 손에 넣고 투약하는 현실"이라며 "마약 밀수·유통 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히 대처해야겠으나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향후 검찰청에 출석하는 마약류 투약 사범과 가족에게 1342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은 "공급 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재활 노력을 통해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감축시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