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달 동안 서울 주택가 곳곳에 약 140차례에 걸쳐 마약을 숨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3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씨는 액상대마와 엑스터시를 수거해 주택가에 은닉하고, 장소를 촬영해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A씨와 공모해 '마약 드라퍼(운반책)' 일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불상지에 은닉된 액상대마와 엑스터시를 수거해 낱개로 소분, 서울 강남구 및 강서구 등에 있는 주택가에 이를 숨겼다. 이후 장소의 사진을 촬영해 다시 A씨에게 전송하는 대가로 1건당 2만5000원을 받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박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빌라 출입문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숨기고, A씨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4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총 142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성동구 일대 주택가 출입문, 헌옷수거함 등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90개, 액상대마 26통, 엑스터시 48정, 엑스터시 캡슐 12개를 숨겼다. 그리고 A씨에게 각 마약류가 숨겨진 장소 사진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막대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환경, 연령 등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8 14:18:18[파이낸셜뉴스] 코카인이 담긴 캡슐 60여 개를 배 속에 넣은 채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을 시도한 마약운반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남아공 eNC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남아공 경찰은 전날 요하네스버그 OR탐보 국제공항에서 뱃속에 마약을 삼킨 채 입국하려던 나미비아 국적의 여성 A씨(30) 체포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A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보내져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그 결과 A씨의 뱃속에서 다량의 타원형 캡슐이 포착됐다. 마약을 삼킨 뒤 배 속에 넣어 국경을 넘는 방식은 마약 밀수조직들이 종종 이용하는 수법이다. 아틀렌다 마테 남아공 경찰 대변인은 "첩보에 따라 마약운반책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민국 통과 즉시 검거했다"며 "코카인이 담긴 캡슐 60여개를 회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남아공 경찰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OR탐보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마약운반책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공 경찰은 1300만 랜드(약 10억원)어치의 마약을 압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4 08:27:32[파이낸셜뉴스] #.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9월 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성인 6명을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아 1억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마약류 사범중 유통에 뛰어드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단순 투약보다 유통에 가담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마약 거래 패턴이 대면행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거래로 확 바뀌면서 SNS 활용에 능한 10대들이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 투약 예방 교육 뿐 아니라 운반책 등 적극 범죄 가담행위에 대해 청소년들에 대해 경각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검가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15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463명) 2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46.7% 증가한 전제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5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공무원 A씨는 "최근 마약류가 비대면으로 거래되므로 SNS를 통해 유통되는데, 아무래도 10대들이 SNS의 급변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수사망을 피해 다른 연령층 보다 마약류 사범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많다"고 설명했다.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10대의 경우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다 보니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의 구성원이 마약류를 투약하면 덩달아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가 제법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유에 끌려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많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 10대 마약류 사범 중에 드라퍼로 활동한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마약 투약의 폐해 뿐 아니라 마약류를 소지·운반이 더 강하게 처벌 받는다는 교육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재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개소한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 개소식에서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17 13:50:4621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수입한 마약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조직의 세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조직 등 20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인 A씨와 운반 및 관리책 B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남아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총책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B씨 등 4명과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 6.3㎏(21만 여명 동시 투약분, 시가 2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께 2차례에 걸쳐 유통책 C씨 등 7명이 SNS 등을 이용해 밀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했고 8명이 이를 매수, 투약했다는 첩보를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이 국내 입국시 소지한 필로폰 2㎏을 공항에서 압수하고 국제우편(EMS)으로 밀수입한 필로폰 2.3㎏ 등 총 4.3㎏을 압수했다. 이는 14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4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밀수입 및 판매총책, 밀수입책, 운반책, 유통책 등을 역할을 분담했으며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금융자산 등을 확인하고 기소전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밀수입 및 유통, 투약 등 마약류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3-11 17:45:37[파이낸셜뉴스] 21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수입한 마약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조직의 세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조직 등 20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인 A씨와 운반 및 관리책 B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남아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총책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B씨 등 4명과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 6.3㎏(21만 여명 동시 투약분, 시가 2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께 2차례에 걸쳐 유통책 C씨 등 7명이 SNS 등을 이용해 밀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했고 8명이 이를 매수, 투약했다는 첩보를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이 국내 입국시 소지한 필로폰 2㎏을 공항에서 압수하고 국제우편(EMS)으로 밀수입한 필로폰 2.3㎏ 등 총 4.3㎏을 압수했다. 이는 14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4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밀수입 및 판매총책, 밀수입책, 운반책, 유통책 등을 역할을 분담했으며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금융자산 등을 확인하고 기소전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밀수입 및 유통, 투약 등 마약류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3-11 09:30:28한국민들을 운반책으로 이용, 남미에서 유럽으로 다량의 코카인을 밀수한 사범이 우리 검찰의 7년간에 걸친 수사 및 국제공조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지난 1995년 남미 수리남 국적을 취득, 남미 최대 마약 조직과 연계해 시가 1600억원 규모의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모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일반인들에게 “1인당 할당되는 보석량이 제한돼 있으니 원석 보석을 운반해 주면 400만∼500만원을 주겠다”고 유혹, 1차례에 수십㎏씩의 코카인을 운반하게 했다. 실제 지난 2004년 10월 운반책 장모씨 등 2명에게 보석 원석이 들어 있는 가방이라며 코카인 37㎏이 들어 있는 트렁크를 주고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운반하게 했다. 장씨 등은 이런 사실을 모른채 코카인을 운반하다가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적발돼 코카인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외에도 가이아나, 페루 리마공항 등에서 운반책 6명이 검거됐다. 운반책들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외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씨는 밀수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 주부, 조경기술자, 용접공 등 전과가 없는 서민들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켰고 프랑스에서 검거된 운반책이 100여장의 여권 사본을 갖고 있던 점 등으로 미뤄 범행에 동원된 운반책이 더 있을 것이라고 검찰은 추정했다. 조씨는 지난 1994년 다른 범죄로 수리남으로 도주, 1년 만에 수리남 국적을 취득한 뒤 마약 조직을 만들었으며 한국민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인력 모집회사를 설립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5년 6월 조씨를 인터폴에 수배의뢰, 조씨는 2009년 7월22일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같은해 8월 조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해 지난달 26일 국내로 압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발 대량 밀수사범, 한국인 운반책 이용 외국인 사범 적발 사례는 있었지만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제마약조직을 구축, 마약밀수를 일삼은 대형사범 적발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인지 몰랐다 해도 해외에서 적발되면 중형에 처해진다”며 “공짜로 해외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등 물건 운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려 하면 마약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1-06-19 12:32:30한국 경유 화물에 대한 마약단속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국제범죄조직이 우리 젊은이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 마약청정국의 이미지를 크게 흐린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운반책들은 뱃속에 다량의 마약을 숨겼다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도 발생했다. 외국인조직범죄 서울지역합동수사부(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김영진 부장)는 국제범죄조직과 연계,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산 헤로인 4.94kg(시가 42억원 상당)을 캄보디아·태국에서 대만이나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과 대만화교 등 조직원 19명을 적발,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조직에 의한 대만 헤로인 밀반입 적발 사례가 증가하자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 ‘캄보디아·태국→ 한국→대만’으로 루트 변경을 시도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대만 국제범죄조직(죽련방으로 추정)은 “검거될 경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라”고 조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공범을 발설할 경우 조직에서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만화교 왕모씨(50)는 지난 3월 모집책을 통해 한국인 우모씨(23·구속기소) 등을 운반책으로 포섭, 캄보디아에서 남성용 피임기구로 포장된 헤로인 242덩이(1325g)를 대만으로 밀반입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운반책들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개인당 280만∼320만원을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해 젊은 한국인들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한국인 윤모씨는 뱃속에 숨긴 헤로인이 터져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받다가 지난 10월 대만에서 구속기소됐고 김모씨는 헤로인 490g을 뱃속에 숨긴 채 지난 8월 행방불명돼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부 활동을 강화, 외국인 강력범죄 및 조직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고 태국, 대만 등 외국과 인터폴 등 해외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9-12-13 13:57:18한국인을 운반책으로 이용,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국제 마약 중개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30일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42)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등의 진술을 종합할 경우) 피고인은 코카인이 운반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모른채 다른 사람의 부탁에 따라 박모씨 등에게 의류 샘플 등을 운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약운반책을 포섭하기 위해 우리말을 배우고 가공의 무역회사를 설립, 외국과 연계된 조직을 갖췄다”며 “포섭된 한국인 여성 10명이 해외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상당기간 복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이 일부 발각되자 외국으로 출국해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수용돼 있던 중 탈옥하는 등 뉘우치지 않았다”며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거래에 제공된 마약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는 2002년 5∼11월 한국 여성 10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해 총 7차례에 걸쳐 코카인 33㎏과 대마 약 40㎏을 페루와 태국 등지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1-30 18:26:04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한국 여성들을 운반책으로 활용, 국제 마약거래를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가 나이지리아 출신 마약중개상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4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랭크는 2002년 3∼10월 서울 태원에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공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 10여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 남아공과 태국, 페루 등지에서 입수한 코카인과 대마초 등을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다. 한국여성들은 프랭크의 지시를 받고 마약을 운반하다 검거돼 외국 법원에서 5∼7년형을 선고받아 현지에서 형기를 거의 채운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크는 2003년 10월 독일에서 체포돼 덴마크에서 수형생활을 했으나 2004년 5월 재판 대기 중 탈옥,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체포된 뒤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구속됐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8-09-12 18:56:52[파이낸셜뉴스] 태국과 필리핀에서 5억원대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잡혔다. 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태국 현지 발송책 A 씨(43)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B 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75㎏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필로폰 1.75㎏은 5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5억2000만원어치다. 조사결과 A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하면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들이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숨겨 여객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 국내에서는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눈 뒤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드라퍼’와 필로폰을 투약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책이 범행에 가담했다. 태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0.6㎏은 서울 지역 유통책에게 넘겨졌다.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5㎏ 대부분은 부산과 김해 일대 유통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4 06: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