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무실에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만났다. 노 부장은 지난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이후 24년간 검찰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부장은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요에 해당하는 투약범과 공급에 해당하는 유통범을 동시에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 부장의 생각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선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인위적 경중으로 나눠 통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과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잃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량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총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 수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이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인지, 아니면 유통 등과 얽힌 사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마약류 시세에 따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수사 기준은 마약류 사범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 혹은 꼬리 자르기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검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 투약과 소지 등 수요 사범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누구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됐는지를 밝힐 수 있다. ―검찰에선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지역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복원되어야 한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4곳에 설치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수요가 많은 수원지검에 강력부가 없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7년 7월 부서 통합으로 사라졌다. 강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경기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마약류 범죄에도 확대돼야 한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눈에 띈다.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이 과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마약류 유통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마약류를 둘러싼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가 마약류 유통에서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가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과 같은 비밀 온라인 공간이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하고 마약류 공급자가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마약류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마약류 유통환경의 변화는 온라인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에게 마약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대학연합 동아리 마약류 사건'으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사가 대대적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사범 중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범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에 20% 내외인데 반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에 30%를 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법인을 잡아도 몇년 후 다시 잡히고 있다. 이 같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법에서 도입한 최신 기술이 있는가. ▲지난 1월에 구축·가동한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E-drug monitoring) 시스템'을 사용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마약류 유통책인 '드랍퍼'부터 검거하는 상향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마약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검찰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잠입수사만이라도 합법의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됐으면 한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할 목표는 무엇인가.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다. 여기에 검찰은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마약 구매와 투약, 유통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도 연루됐다. ■마약 공동구매해 웃돈 붙여 판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LSD 등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부터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 중독사태에 빠뜨린 후 텔레그렘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장실도 못가는 등 마약 중독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처음에는 5만~10만원의 마진을 붙이던 것이 2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세탁된 코인 등의 구매 내역은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매대금만 최소 1200만원"이라며 "A씨가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의대·로스쿨 준비생까지 투약검찰은 이들의 300명 규모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마약투약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마약에 손대면서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나 염색·탈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중에는 외고 출신이나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명문대 재학생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최근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동아리를 마약 판매수익으로 호텔·고급 레스토랑 등 호화 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마약을 투약하고 구매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한 전모가 드러났다. A씨 등은 마약 딜러와 공모해 대마초를 시작으로 점차 강도가 강한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을 접하게 해 동아리 회원들을 마약 중독 상태에 빠뜨린 다음, 텔레그램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웃돈을 붙여 고가에 마약을 판매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마약 유통으로만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마약류인 코카인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8개월간 유통책을 추적해왔다.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잠복 끝에 지난달 19일 공사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의 거주지에서는 3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87g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전북과 대전 등에서 함께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크웹 마약 전문사이트에서 마약유통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회원 3900여명이 가입된 전문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다크웹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집중수사한 결과 마약류 판매상·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하고 12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가지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마 4.4㎏, 합성대마 4,677㎖,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 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13개 마약류 판매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다크웹 마약판매 전문사이트를 적발하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가상자산 이용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증거수집으로 6개 판매그룹을 추적·검거했다고 밝혔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은닉망'으로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들은 특정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직접 대금 송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이용해 결제했고, 이른바 '던지기'를 통해 마약류를 수거하는 방식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단서로 판매상들이 남긴 흔적을 다각적으로 수집, 판매상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매를 위해 합계 약 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것 외에도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까지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판매상 그룹은 관련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해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활용하는 시스템인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엄정 수사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유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으로 국민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는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클럽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1년 161명에서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엔 287명이 검거됐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5%에서 2022년 3.7%, 2023년 3.9%, 올 상반기 4.4%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국민 우려가 높아진 데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에서 마약류 유통이 늘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유관 기능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을 검거할 뿐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제공죄를 적극적으로 의율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은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키트를 올 하반기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클럽 마약류 예방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다"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마약사범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 34.5%, 30대 24.1%로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찰은 이들 연령대가 클럽과 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일상에 침투하는 마약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국에 대규모 마약류를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통업자들과 함께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원료를 반입한 뒤 합성마약을 제조해 공급한 업자 등이 함께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제조 등) 혐의로 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각종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23) 등 9명은 마약류를 밀수입해 유통시켰고, B씨(21) 등 10명은 오피스텔·빌라 등을 빌려 마약류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6명은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료물질을 밀수·제조한 C씨(23·베트남인) 등 3명을 비롯해 마약류를 시중에 운반한 D씨(20) 등 19명, 마약을 홍보하고 소통방을 운영한 E씨(21) 등 3명도 포함됐다. B·D씨는 유명 마약 홍보 채널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고용한 운반책에게 좌표를 보내준 뒤 소분한 마약류를 은닉시켰다. 이후 매수자들로부터 코인 대행업체의 무통장 계좌 또는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다음 좌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시켰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을 감춘 채 비대면 거래를 통해 노출을 최소화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화단에 수상한 것을 묻는 젊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 풍선에 담긴 흰색 가루를 발견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남성을 특정한 뒤 나흘 만에 경기도 안산에서 D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한 D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상선과 비대면 거래 장소를 확인, 판매 총책 A·E씨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은신처, 마약 보관 창고, 좌표 장소 등에서 40㎏ 상당의 마약과 판매 수익금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압수 마약에는 필로폰 624g, 케타민 2.3㎏, 대마초 1.7㎏, 합성 대마 26㎏, 액상 대마 3.6㎏ 등이 포함됐다. 또 운반책의 휴대전화에서 마약류 은닉 장소 1300여곳을 확인해 상당량을 회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등이 밀수업자로부터 국제 택배를 통해 각종 마약을 밀수·유통하는 정황을 포착, 대전에 배송된 3kg 상당 액상 마약과 캐리어에 담아 하천 변에 묻어둔 합성 대마 13㎏도 발견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마약 유통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고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를 진행 중이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채널 운영자와 밀수업자, 운반책, 매수자 등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마약 상선까지 연결된 유통 경로 상당수를 확인해 검거했다. 이들은 장기간 마약 유통을 해온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관서에 관련 정보를 공유, 여죄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한 마약 유통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대규모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시켰다"며 "국민 정신과 건강을 황폐화하는 마약 유통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류 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마약을 소화전 등에 숨겨 놓고 수거하는 '던지기'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카드 수거책, 현금 인출책 등을 이용하는 수법과 비슷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류 유통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사기와 공갈,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80명을 경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를 벌여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9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체포하면서 필로폰 649g과 대마 143g,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368정을 압수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총책 박모씨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0대를 이용해 81명에게서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한 조직원 중 신뢰가 쌓인 이들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고 갖고 있던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등 5.77㎏으로 시가 약 29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동시에 19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류까지 뛰어들게 된 이유는 범죄 구조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범죄를 기획한다. 실제 활동은 이들에게 고용된 수거책이 맡는다. 수거책들은 대부분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에 속아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 유통도 마찬가지다. 마약류를 공급하는 상선은 해외에 거주하고 온라인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를 한다. 거래가 이뤄지면 '드립퍼'라고 불리는 운반책이 마약을 특정 지역까지 배달하게 된다. 드립퍼들 역시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말로는 어떨까. 범죄가 손쉬워질 수록 수사기법도 발달하기 마련이다. 범죄 형태가 마약으로 옮겨갈 수록 검거될 경우 형은 무거워진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대표적이다. 마약 유통과 제조 역할을 맡았던 길모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전화중계기를 통해 해외에서 협박을 일삼은 사건이었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도 징역 10년으로 1심(징역 8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유통으로 사업을 확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총책 박모씨(30대·여성)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0대를 이용해 81명에게서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한 조직원 중 신뢰가 쌓인 이들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외 총책은 박씨 조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항공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한 다음 박씨에게 이를 나눠 판매토록 했다. 판매는 무인택배함과 소화전 등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졌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류를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고 갖고 있던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등 5.77㎏으로 시가 약 29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동시에 19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아울러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860g, 케타민 1193g,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범죄조직은 하나의 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라며 "피싱범죄와 마약범죄는 죄종과 수법은 전혀 다르지만 범행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므로 대포폰(전화번호), 중계기, 전달·수거책 등 범행수단이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싱범죄는 많은 수단이 동원되는 만큼 콜센터 조직과 별개로 자금세탁 조직, 대포폰 유통조직 등 역할별로 조직을 구축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죄종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가담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필리핀에 체류하며 마약류를 국내에 공급한 해외총책을 추적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밀반입·운반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해외총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9월 공부방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성인 6명을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아 1억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마약류 사범중 유통에 뛰어드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단순 투약보다 유통에 가담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마약 거래 패턴이 대면행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거래로 확 바뀌면서 SNS 활용에 능한 10대들이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 투약 예방 교육 뿐 아니라 운반책 등 적극 범죄 가담행위에 대해 청소년들에 대해 경각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검가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15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463명) 2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46.7% 증가한 전제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5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공무원 A씨는 "최근 마약류가 비대면으로 거래되므로 SNS를 통해 유통되는데, 아무래도 10대들이 SNS의 급변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수사망을 피해 다른 연령층 보다 마약류 사범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많다"고 설명했다.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10대의 경우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다 보니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의 구성원이 마약류를 투약하면 덩달아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가 제법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유에 끌려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도 많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 10대 마약류 사범 중에 드라퍼로 활동한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마약 투약의 폐해 뿐 아니라 마약류를 소지·운반이 더 강하게 처벌 받는다는 교육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재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개소한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 개소식에서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