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으로 사회에 충격을 준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그대로 유지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0)와 마약 공급책 박모씨(37)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2)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로부터 받은 필로본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씨가 고용한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실제 13명의 학생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3명의 학생 중 9명이 음료를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길씨 일당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이 밖에 별도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씨(27)는 따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안면이 있던 20대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 전자담배를 두 모금 피운 뒤 바로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뒤 혼란스러운 상태로 정신을 차린 A씨는 자신의 치마가 들춰 올라가 있고 몸 곳곳에 알 수 없는 상처가 나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흡입한 전자담배에는 속칭 '허브'라 불리는 합성대마가 들어 있었다. #.유명 골프유튜버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엑스터시 한알을 먹였다. 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골프 수강생 3명과 B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에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모르는 사이 술잔에 슬쩍 타서 투약시키는 이른바 '퐁당 마약'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음료나 음식에 몰래 섞는 경우도 있지만 '액상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건네거나 '숙취해소제'라며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MDMA)'를 건네는 경우,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섞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특히 피의자들이 건네는 마약은 1회 소량이어서 대부분 일시적 효과는 크고 체내 성분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마약상도 클럽마약 권해6일 신현영 전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가 5년간(2017~2021년) 국과수에 의뢰했던 8795건의 약물 검사 가운데 물뽕 검출은 2021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마약 범죄자들이 물뽕을 찾고 또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기자가 인터넷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마약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접속한 텔레그램·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했다. 이 마약상은 "젊은 층이 클럽에서 쓰기에는 '물뽕'이 좋다"고 권했다. 물뽕은 무색·무취·무미가 물뽕의 특징이라 범죄를 저지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뽕 뿐만 아니라 마약을 약속 장소에 숨겨놓는 사람을 의미하는 '드로퍼'를 아르바이트로 구한다는 글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필로폰의 경우 이를 투여하는 주사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마약 투여 실행에 앞서 일종의 결심이 필요하지만 물뽕의 경우 술이나 음료에 섞어 마시면 그 자체로 마약을 할 수 있어, 자신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경각심이 줄어들 수 있다. 또 '퐁당'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입장에서도 피해자를 쉽게 속일 수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뽕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그냥 마신다든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피해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로폰 등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분 이내 마비되고 환각현상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필로폰은 예를 들어 투약자들이 마약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사기도 있어야 되지만 물뽕은 음료에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결국 클럽이 물뽕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있어, 적합한 환경이라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뚜렷한 외적 특징이 없는 물뽕은 몸 안에 들어가면 15분 이내에 신체가 이완되고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 또 단기기억 상실을 유발하고 6시간 후면 대부분 신체를 빠져나간다. 여기에 피해자가 '물뽕'을 섭취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고 의식을 되찾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시료 채취와 검출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 수법도 다양하다. 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A씨는 남성 손님이 준 초코우유를 마셨다. 하지만 이는 필로폰을 탄 초코우유였다. 이 남성은 "넌 마약을 했고 신고해도 처벌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그렇게 입막음 뒤 성착취가 시작됐고, 강제로 마약을 하게 했다고 한다. 결국 중독에 빠진 A씨는 마약 운반책이 됐고 경찰에 붙잡히는 처지가 됐다.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마약범죄 전문 변호사는 "클럽을 자주 찾는 청년층은 자의가 아니라도 타인에 의한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클럽 운영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마약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아 마약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중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엄벌의 필요성을 반영한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하면서,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모를 표적으로 삼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형을 상향한 이유를 말했다. 항소심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0)도 1심의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37)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2)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 음료를 만들어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인 것처럼 꾸며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모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 15~18세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마약 음료를 제조·배송한 길모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5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1심도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길씨는 지난해 5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5~18세로,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변작기를 사용,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위장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한 혐의로, 이모씨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김씨와 박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1심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3월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수면제의 한 종류인 스틸녹스정 2200여정 등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단서를 확보해 오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이 지난 16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매조직 근절 지시에 따라 수사당국의 총력 대응한 결과다. 19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38세 중국인인 총책 A씨는 우리 당국 수사망이 좁혀지자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숨었지만 국정원과 검찰·경찰, 캄보디아 경찰의 4각 공조로 검거됐다.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여행가방에 필로폰 4kg을 담아 밀반입하려던 34세 중국인이 적발됐다. 국정원은 B씨의 배후를 추적해보니 A씨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캄보디아로 은신한 후에도 한국으로 필로폰을 공급해왔던 것이다. 국정원은 대검찰청 마약과와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현지에서 A씨 검거 공조에 착수했다. 해외 정보망을 통해 A씨의 은신처와 체류동향, 생활패턴, 주변인물을 탐색해 포위망을 좁혔다. 추적 과정에서 지난 2월 27일 한국과 캄보디아를 비롯해 라오스·필리핀·베트남·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의 정보수사기관들이 함께 출범시킨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INTAC)’의 역할이 컸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그러다 국정원은 지난 3월 A씨 소재를 확인할 결정적 단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잠복수사에 돌입해 지난 16일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은신처에는 2만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700g이 발견됐다. 발견된 필로폰 중에는 푸른색으로 인공착색 된 신종 필로폰도 포함됐는데, A씨 조사 결과 ‘시그니처 필로폰’을 개발 중이었다. 남미 조직이 코카인에 고유 문양을 새기는 것과 청색 필로폰이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베드’ 등에서 영감을 얻어 푸른색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형 필로폰은 중국과 한국에 견본품이 전해졌고, 한국 시장의 반응이 좋아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대량의 마약이 밀반입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재판에 선다. 애초 우리 당국은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과 제조 설비가 발견된 탓에 캄보디아 현지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26)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중국에서 범행을 실행한 현지인 1명 또한 추가 특정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거짓말하며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후 피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이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중국 공안과의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이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가장 중한 형을 받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제공했다. 또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2일 만인 지난 5월 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청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마약음료를 왜 제조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가", "총책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마약음료를 왜 제조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가", "총책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제공했다. 또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2일 만인 지난 5월 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청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경찰은 20대 남성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한국인 주범 A씨(26)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의 송환경찰에 따르면 송환된 피의자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었다.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마약 음료가 유통된 곳은 어이없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였다. 지난 4월 3일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열린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이용해서다. 물론 이 음료는 '집중력 강화'와는 무관한 마약 음료였다. 사건 당일 마약 음료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시음한 미성년자는 무려 13명에 이른다. 이들은 구토와 어지럼 증상을 보였다. 정신착란과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범행은 한발짝 더 나아갔다. A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원 등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선 이후 일부 피의자의 자수까지 나오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당시 중국 체류하던 A씨가 국내 공범에게 마약 음료 제작을 지시하고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필로폰)을 공급했다. 국내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공범은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했다고 한다. 마약 음료병에 붙일 '메가ADHD'라는 라벨을 붙였다. 시음행사를 진행할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생들은 대학 커뮤니티 등 앱과 사이트를 통해 15만원 수준의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냈고 고용까지 성공했다. 그렇게 '마약 음료'는 서울 강남 한복판인 학원가로 흘러 들어갔다. 특히 마약 사건을 벌인 이후 전화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마약사건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결합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국제공조로 검거에서 송환까지국내 공범이 순차적으로 경찰에 검거됐지만 중국에 머물던 A씨의 검거는 쉽지 않았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관서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동시에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했다. 수사 진행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A씨에 대한 추적을 전개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4월 20일 협조를 당부하는 취지의 친서를 중국 공안부장에 전달하는 등 A씨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챙겼다. 한국 경찰과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공안부가 전방위적 공조로 A씨는 사건 발생 52일 만인 지난 5월 24일 중국 현지 공안에 의해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검거 이후에도 A씨의 송환을 위한 한국과 중국 간 협의는 계속됐다. 한중 경찰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회의, 제6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때마다 수시로 만나 A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0월 17일 경찰청에서 개최한 '2023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시 중국 공안부 고위급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재당부하기도 했다. 마침내 지난 20일 중국 공안부는 A씨의 강제추방을 결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중국 지린성 연길시로 호송팀을 급파, 지난 이날 15시 25분께 A씨의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이번 송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한·중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역내 치안 확보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3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다.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A씨는 줄곧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양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달 9일 결심 공판 때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못해 피임기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해당 피임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됐다"라고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