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태국에서 한 어머니가 집에 감방을 만들어 마약 중독자인 아들을 가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태국 동부 부리람주에서 64세 여성 A씨가 마약에 중독된 42세 아들을 가두기 위해 집에 감방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아들이 최근 재활 과정을 거치고 풀려난 후 나와 이웃에 피해를 줄까 두려워 업체를 시켜 집에 감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20년간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털어놓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들은 지난해 10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진하는 등 A씨의 생명을 위협한 적도 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을 10번 이상 재활 시설에 보냈으나 아들은 집에 돌아오면 매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며 “그냥 아들이 회복하기만 바랄 뿐이다. 앞으로도 아들을 잘 먹이고 재우겠다. 그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당국 관리들은 어머니 행동이 불법이고 인권 침해이지만 아들이 수십 년간 중독·재활·재발을 반복하면서 그의 행동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국가 마약 예방·통제·문제 해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단순한 마약 밀매범 단속 이상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아들에 대해 신경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면 1년 이상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태국은 미얀마·라오스와 국경 지역에 있는 세계적 마약 생산지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쏟아져 나오는 마약류 등으로 인해 심각한 마약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5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합성 마약 관련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아시아·동아시아에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규모는 역대 최대인 190t을 기록했다. 이 중 많은 부분은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나왔다. 또 태국정부는 2022년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해 향락용 대마 사용과 청소년 대마 중독이 느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대마 합법화 취소 등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일본은 몇십 년 전부터 경찰이 직접 초등학교에 찾아가 '약물남용방지교실'이란 이름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에서 꾸준히 요청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을 의미하는 수치인 마약류 범죄계수가 20을 넘지 않으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마약류 범죄계수는 지난해 10.7이다. 반면 한국의 마약류 범죄계수는 지난해 53.8로 2015년부터 매년 20을 웃돈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오노다 히로미치 일본 경찰청 형사국 조직범죄대책부 약물총기대책실장은 일본의 마약 청정국 유지 비결을 이 같은 예방 교육에서 찾았다. 그의 말처럼 일본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증가세가 더딘 상황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의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만3330명으로 5년 전인 2019년의 1만3364명과 견줘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해 2만7611명으로 2019년의 1만5044명과 견줘 72% 급증한 한국과 대조적이다. 일본 경찰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은 민간단체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민간단체가 여러 상품과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공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북돋우면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식이다. 오노다 실장은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이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사람들"이라며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초등학생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생생히 알린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은 수강생에게 자연스럽게 마약류의 존재를 알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우려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IT) 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상황에서 어차피 알게 될 것이라면 경찰관이 학교라는 공적인 장소로 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노다 실장은 답했다.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다.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마약류 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젊은 층 사이에서 '입문 마약'으로 인식되는 대마가 유행하는 추세다. 오노다 실장은 "일부에선 '대마가 담배보다 해롭지 않다고 하던데' 내지 '대마가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라는 식의 거짓 소문이 돈다"고 우려했다. 일본 경찰은 수요와 공급,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마약류 범죄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80%가량이 투약 사범인 점을 감안하면 수요 측면에 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오노다 실장은 전했다. 그는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약류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

"마약류가 멋지지 않고 해로우면서 위험한 존재라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장룩 르마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르마휴 국장은 처벌을 강조하는 마약류 중독 대응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낙인 찍는 행위는 사법부가 무한정으로 팽창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예방을 통해 중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의 관점에서 통제·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현상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 ODC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류 중독자는 2022년 기준 약 2억9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20% 증가했다. 단순히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치지 않는다. 마약류 생산 등 공급 측면도 치솟고 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는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 힘든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돼 수요가 급증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류 과잉생산에 있다"며 "최근 3년 사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UN ODC가 예방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UN ODC는 마약류 공급이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의 사법부가 마약류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체로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르마휴 국장은 "UN ODC는 회원국의 수사당국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공급조직이 사업 다각화 측면 등에서 일종의 회사와 비슷하다고 했다. 단순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기거래나 인신매매, 불법 광물 채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경영모델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기업은 경쟁이 과도하거나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점이라고 르마휴 국장은 부연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이면서도 국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공급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형사제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사법당국이 공조하려면 상대국이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UN ODC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기본계획을 실행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현행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갈 예정이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르마휴 국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영향으로 합성 마약류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합성 마약류를 근절하는 것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퇴치 국제회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지난 14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한 세차장. 손님이 없어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깨려는 듯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힘차게 세차장으로 들어섰다. 순간 사무실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던 신동우씨(56·사진)의 표정도 동시에 밝아졌다. 그는 곧장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가 친절한 미소로 차주를 맞이했다. 이윽고 고압세척기를 들고 차 전체에 물을 뿌리더니 고객의 요구에 맞게 문틈 사이 얼룩을 구석구석 닦았다. 신씨의 손과 발은 바빠졌지만, 얼굴은 오히려 빛이 났다. 오후 햇살도 적당히 따뜻했다. 차주 A씨는 "동네 다른 세차장보다 일을 더 꼼꼼히 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A씨의 단골 세차장인 이곳은 '꼼꼼함'이나 '젊은 직원' 외에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직장'이라는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다. 신용원 목사가 이끄는 마약류 중독 자활(自活) 공동체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직업 자활 사업장 중 하나다. <본지 지난 6월 12일자 9면 참조> 신씨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20년 이상 직업 자활을 하고 있다. 그는 직업 자활의 의의를 단순히 "경제활동을 한다"에 국한하지 않았다. 대신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직업 자활 통해 단약 성공 신씨는 마약류 투약으로 두 차례의 감옥 생활을 했다. 처음은 19세 때 대마초와 러미날을 경험하면서 시작됐다. 별다른 계기는 없었다.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다. 내성적인 성향에 음주·가무에도 특출나지 못했던 신씨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다. 무리에서 혼자 도태되는 것이 싫고 무서웠던 신씨는 해서는 안 될 마약류에 손을 댔다. 그는 "마약류에 빠지면서 친구들 무리에 낄 수 있었다"며 "친구들이 취한 모습을 보면서 취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약을 했다"고 옛 시절을 떠올렸다. 한번 빠진 마약류의 늪에서 헤어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28세에 약 2년간 첫 번째 징역살이를 했다. 출소하고 그는 단약을 결심했다. 실제 약 2년 동안 약을 끊는 듯했다. 하지만 마약의 늪은 깊고 어두웠다.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신씨는 약을 계속 권하는 지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한 번 끊어봤으니 또 끊을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한몫을 했다. 결국 그는 다시 철장 안으로 향했다. 끊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구속도 구속이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도 피폐해졌다. 그러나 방법을 몰랐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도 해봤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전국의 알코올 중독 치료 상담소들을 전전했다. 하지만 "매일 하는 마약류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여라"라는 황당한 말까지 들어야 했다. 완전한 절망은 아니었다. 그즈음 TV에서 신 목사를 봤다. 단약 성공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 목사를 찾아갔다. 그때부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에 참여해 직업자활에 들어갔다. 벌써 23년 전, 그의 나이 33세 때다. 직업 자활을 중시하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방향성에 따라 그는 35세 무렵부터 직업 자활을 했다. 전통시장 한쪽에 '소망을 나누는 떡집'이란 떡 가게를 연 것을 시작으로 '고추장에 빠진 순대'라는 이름의 순대공장, '보리떡 다섯개' 상호를 가진 떡 공장 등을 거쳐 지금의 세차장까지 '세월이 두 번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직업 자활에 나서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신씨는 직업 자활을 통해, 노동을 통해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사업장의 규범을 체화하는 등 몸이 다시금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체험했다"며 "마약류를 투약하면서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정상인의 삶'을 다시금 찾게 돼 기뻤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약류 투약했다고 받았던 차별 그러나 지나간 세월이 결코 만만하지만은 않았다. 전(前) 마약류 중독자란 이력으로 받는 정당하지 못한 차별도 이겨내야 했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떡 공장을 운영하던 2000년대 중반, 떡 공장이 임차해 있던 건물의 건물주가 갑자기 떡 공장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떡 공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게 명분이었다. '혐오'는 자신들과 같은 마약류 경험자를 일컬었다. 당시 건물주는 "마약류를 투약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면서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을 했다. 신씨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나에게 '참 힘드시죠, 죗값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렵겠네요'라는 말을 했다"며 "그 순간 울컥해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신씨는 정부가 회복자의 직업 자활에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중독자들이 죗값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려면 경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먹고살 길이 마련돼야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이도 하다. 신씨의 말처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최근 5년 동안에 30%를 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같은 기간에 20% 내외인 점을 생각하면 높은 수치다. 신씨는 "마약류 중독 회복자들이 사업장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며 "직업 자활이 없었다면 치료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한 세차장. 손님이 없어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깨려는 듯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힘차게 세차장으로 들어섰다. 순간 사무실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던 신동우씨(56·사진)의 표정도 동시에 밝아졌다. 그는 곧장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가 친절한 미소로 차주를 맞이했다. 이윽고 고압세척기를 들며 차 전체에 물을 뿌리더니 고객의 요구에 맞게 문틈 사이 얼룩을 구석구석 닦았다. 신씨의 손과 발은 바빠졌지만, 얼굴은 오히려 빛이 났다. 오후 햇살도 적당히 따뜻했다. 차주 A씨는 "동네 다른 세차장보다 일을 더 꼼꼼히 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A씨의 단골 세차장인 이곳은 '꼼꼼함'이나 '젊은 직원' 외에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직장'이라는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다. 신용원 목사가 이끄는 마약류 중독 자활(自活) 공동체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직업 자활 사업장 중 하나다.< 본지 지난 6월 12일자 9면 참조> 신씨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20년 이상 직업 자활을 하고 있다. 그는 직업 자활의 의의를 단순히 "경제활동을 한다"에 국한하지 않았다. 대신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빠져나올 수 없었던 마약류의 늪, 직업 자활 통해 단약 성공 신씨는 마약류 투약으로 두 차례의 감옥 생활을 했다. 처음은 19살 때 대마초와 러미날을 경험하면서 시작됐다. 별다른 계기는 없었다.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다. 내성적인 성향에 음주·가무에도 특출나지 못했던 신씨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다. 무리에서 혼자 도태되는 것이 싫고 무서웠던 신씨는 해서는 안 될 마약류에 손을 댔다. 그는 "마약류에 빠지면서 친구들 무리에 낄 수 있었다"며 "친구들이 취한 모습을 보면서 취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약을 했다"고 옛 시절을 떠올렸다. 한번 빠진 마약류의 늪에서 헤어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28살에 약 2년간 첫 번째 징역살이를 했다. 출소하고 그는 단약을 결심했다. 실제 약 2년 동안 약을 끊는  듯 했다. 하지만 마약의 늪은 깊고 어두웠다.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신씨는 약을 계속 권하는 지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한 번 끊어봤으니 또 끊을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한몫을 했다. 결국 그는 다시 철장 안으로 향했다. 끊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구속도 구속이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도 피폐해졌다. 그러나 방법을 몰랐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도 해봤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전국의 알코올 중독 치료 상담소들을 전전했다. 하지만 "매일 하는 마약류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여라"라는 황당한 말까지 들어야 했다. 완전한 절망은 아니었다. 그 즈음 TV에서 신 목사를 봤다. 단약 성공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신 목사를 찾아갔다. 그때부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에 참여해 직업자활에 들어갔다. 벌써 23년 전, 그의 나이 33살 때다. 직업 자활을 중시하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방향성에 따라 그는 35살 무렵부터 직업 자활을 했다. 전통시장 한쪽에 '소망을 나누는 떡집'이란 떡 가게를 연 것을 시작으로 '고추장에 빠진 순대'라는 이름의 순대공장, '보리떡 다섯개' 상호를 가진 떡 공장 등을 거쳐 지금의 세차장까지 '세월이 두 번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직업 자활에 나서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신씨는 직업 자활을 통해, 노동을 통해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사업장의 규범을 체화하는 등 몸이 다시금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체험했다"며 "마약류를 투약하면서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정상인의 삶'을 다시금 찾게 돼 기뻤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 그러나 지나간 세월이 결코 만만하지만은 않았다. 전(前) 마약류 중독자'란 이력으로 받는 정당하지 못한 차별도 이겨내야 했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떡 공장을 운영하던 2000년대 중반, 떡 공장이 임차해 있던 건물의 건물주가 갑자기 떡 공장을 상태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떡 공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게 명분이었다. '혐오'는 자신들과 같은 마약류 경험자를 일컬었다. 당시 건물주는 "마약류를 투약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면서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을 했다. 신씨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나에게 '참 힘드시죠, 죗값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렵겠네요'라는 말을 했다"며 "그 순간 울컥해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신씨는 정부가 회복자의 직업 자활에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중독자들이 죗값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려면 경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먹고살아야 할 길이 마련돼야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이도 하다. 신씨의 말처럼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최근 5년 동안에 30%를 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같은 기간에 20% 내외인 점을 생각하면 높은 수치다. 신씨는 "마약류 중독 회복자들이 사업장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며 "직업 자활이 없었다면 치료는 정말 힘들었을 것"고 토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사법당국으로부터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6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보호 641명, 치료감호 19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14명 등이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이나 외래 통원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는 실형 복역 이전에 감호소에 먼저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이다. 치료조건부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 기소를 미루는 것이다. 반면 같은 해 마약류 투약사범은 1만899명으로 기록됐다. 따라서 전체 투약사범 중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이들은 6.18%에 불과한 셈이다. 이 통계는 2021년 3.75%에서 2022년 5.34%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 비중은 미미하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마약류 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중독재활업계의 통설이다. 이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인 투약사범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초기 마약류 중독자는 겉으로 보기에 보통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지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게 만드는 유입 요소가 된다"며 "또 마약류 중독자가 수중의 돈이 떨어지면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의 적극적 치료 조치 강화 차원에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는 이를 위해 중독대책위원회를 분과 위원회로 조직하고 약물법정의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통합 병원이다. 올해 2월 약물법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쓴 조의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 전통적인 법원의 양형수단으로는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류 사범의 재범이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책임을 지고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내년 6월 시립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류 관리 대책 총괄기관인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들어선다. 이로써 전국 발생 마약 사범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 중인 서울시에도 마약류 대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마약관리센터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귀띔했다.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의 마약류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의 비율을 의미하는 '마약류범죄계수(마약계수)'가 2016년께부터 20을 넘는 등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특히 전국에서 확인되는 마약류 사범의 4분의 1가량이 서울시민인 만큼, 서울시는 최근 세력을 급속히 늘리는 마약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따라서 센터 개소 이후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대책이 활성화되면 마약류 사범은 줄어들고, 도시경쟁력 역시 함께 올라갈 것으로 김 국장은 내다봤다. ■전국 마약류 사범 25%가 서울시…시설은 부족 김 국장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정책이 크게 2가지의 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재활분야 △비중독자가 마약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분야 등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치료·재활 분야로 꼽았다. 아직 서울시에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광진구의 국립정신건강센터 한 곳밖에 없다. 이마저도 병상은 2개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마약류 중독자가 발생하더라도 수용인원을 벗어나면 그나마 가까운 인천참사랑병원까지 보내야 한다. 시립은평병원에 개소할 마약관리센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센터에는 마약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병상 10여개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서울지역은) 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 치료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해결해야만 서울시가 추구하는 치료·재활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더 이상 한국이 마약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확산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영역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마약류 확산으로 인해 망가진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마약류 문제를 등한시하니 치안과 일자리, 주거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 실패는 투약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치안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안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불가능하고, 도시를 지탱해 줄 노동력 공급도 끊기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마약류 중독증은 재범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라며 "중독자를 방치한다면 다시 마약류에 손대거나 주변 지인에게 마약류를 권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사회 전체가 입는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치료·재활 정책은 단약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동행의원'(마약류 중독증 치료 의원급 병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향후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입원치료를 담당하면 지역사회에 분산된 '동행의원'이 통원치료를 맡는다. 일종의 병진노선(Two-track) 전략인 셈이다. 김 국장은 "여러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증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병'"이라며 "병진노선 전략은 단약 중인 전(前) 마약류 투약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의료진 양성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대책도 준비 서울시는 예방교육·홍보 분야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인다. 특히 20대의 인식 향상 차원에서 서울시내 대학교와 물밑 접촉을 해왔다. 김 국장은 "초·중·고등학생 등 10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가능하지만 20대는 다르다"며 "20대들 전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의 교과과정은 교육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20대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약류 사범에서 20대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져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이들 중 20대의 비중은 지난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22.9%p, 10.6%p 줄어든 40대, 50대와 비교된다. 김 국장은 "20대의 경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적자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연구개발(R&D)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관리센터에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를 진료할 의사 등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 '커리어 패스 제도' 등도 운영할 방침"이라며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증 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드라이브가 민간 영역과 조응하길 기대했다. 김 국장은 "관리센터 등 민간 영역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 확보는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 영역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영역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면 위로 부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 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했다.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35.9%에서 45.7%로 증가했다. 특히 10대 진료인원 비율은 2019년 5.6% 에서 올해 6월 기준 7.2%로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 에서 18.2% 로 각각 늘었다.  무엇보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대가 7029명(19.3%)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5841명 (16.1%) 으로 뒤를 이었다 . 10대도 2391명(6.6%) 이었으며, 심지어 10세 미만도 1285명(3.5%)이 진료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중독 진료는 상병코드상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 △아편유사제 △카나비노이드 △진정제 또는 수면제 △코카인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흥분제 △환각제 △휘발용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를 의미한다 . 마약중독자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진료인원이 비슷했던 해를 비교하면 총진료비는 2019년 61억7348 만원에서 지난해 말 71억6537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12월 기준, 총 1745명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외래환자가 1210명(69.3%), 입원환자도 535명(30.7%)에 달했다 . 박희승 의원은 “젊은 층의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어 일시적인 호기심과 일탈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며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되는 마약류를 파악하고 제대로된 치료보호를 통해 늪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 범죄자를 천편일률적으로 처벌·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영환씨(사진)는 입법 제안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그러한 별명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 범죄가 연예인들의 일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래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일상 속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최씨는 마약 범죄는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마약 투약 사범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료·재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이에 최씨는 이번 대회에서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인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해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마약 중독 치료·재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씨 제안의 골자다. 지난 4월부터 정부는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집중돼 있어 기소 이후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처벌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최씨는 전했다. 최씨는 "마약 범죄는 중독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해 중독 상태의 재범자를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해주자는 것이 제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펴낸 '이슈와 논점'은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해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수 있다면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김은정 입법조사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씨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지원을 망설였던 이들을 향해선 "'법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아이디어만 있다면 법이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조금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제안대회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9월 9일 수상식이 열린 만큼 제안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저도 앞으로 전문성을 쌓아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20대가 늘고 있다. 은밀하게 마약류가 유통되는 유흥업소 등의 증가와 SNS 확산으로 환경적 조건이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이들 중 20대의 비중이 지난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반면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같은 기간 22.9%p, 10.6%p 줄었다. 이는 환경적으로 20대가 마약류를 접하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가 중앙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마약류 투약 원인으로 '마약류 접할 기회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흥업소 증가'와 '마약류 정보 과다' '정부의 단속 소홀' 등이 있었다. 마약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텔레그램 등 SNS 내 마약류 정보 차단과 관련 단속 등이 먼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20대를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는 20대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에 나서고 있다. 답콕(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 예방센터·DAPCOC)은 고려대를 거점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해군사관학교와 대대급 군부대를 방문, 마약류 중독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 시내 대학들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할 경우 교육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실무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다만 20대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중·고등학생 등 10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교과과정은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의무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20대는 처한 사정이 다르다. 전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학 등 고등교육의 교과 과정은 교육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