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닝썬 게이트’ 등으로 음지에서 이루어지던 마약 유통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대마 밀반입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밀반입된 대마 적발 건수는 242건(2만 8748g)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적발건수는 60건(7804g)으로 1년새 적발 건수와 압수 대마양은 4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 적발 건수가 8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발 품목으로는 불을 붙여 피우는 대마초 뿐 아니라 대마젤리, 대마쿠키, 대마초콜릿 등 다양한 대마 제품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쿠키, 대마초콜릿 등은 쿠키나 초콜릿을 만들 때 기름으로 농축한 대마를 넣은 것으로 자기 조절이 어려워 더욱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 밀반입 건수가 증가한 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캐나다 등지에서 오락용 대마의 판매 및 사용이 합법화되며 국내 여행객들이 쉽게 접해 들여온 것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대마를 소비해도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대마 합법 지역에서 구매했다고 해도 국내로 반입하면 모두 불법"이라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마쿠키 #마약쿠키 #밀반입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3-14 14:49:53현대백화점이 디저트 브랜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롤케이크 '몽슈슈', 대만 대표 간식 '펑리수'에 이어 홍콩 대표 쿠키 '제니베이커리'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제니베이커리'를 본점과 킨텍스점에서 팝업스토어 형태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제니베이커리'는 특유의 부드러운 맛으로 '홍콩 마약쿠키'란 별명을 갖고 있다. 구매를 위해선 요일에 상관없이 평균 1~2시간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구매대행도 이뤄지고 있다. '제니베이커리'의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백화점 황혜정 베이커리 바이어는 250통이 넘는 전자우편을 보내고, 홍콩 매장도 4번이나 찾아가는 등 1년 동안 공을 들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해외 진출에 반대하던 '제니베이커리'측도 황 바이어의 노력에 첫번째 해외진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현대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진행된다. 킨텍스점 식품관에는 5일 단 하루 진행된다.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3가지맛(버터·커피·숏브래드) 상품으로 구성된 '현대백화점 한정판 쿠키'를 일일 400개 한정해 2만1000원에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측은 '제니베이커리'를 올해 하반기 주요 점포에 정식 매장으로 입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황혜정 베이커리 바이어는 "제니베이커리 쿠키는 만들어진 당일 홍콩에서 한국 배송돼 식약처의 정밀검사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며 "향후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각국의 대표적인 디저트 브랜드 소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4-06-02 09:49:27[파이낸셜뉴스] 휴가철을 맞아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를 방문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식음료를 섭취할 경우 마약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국가정보원은 "우리 국민들이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나 '마약 사탕' 등이 성행 중인 국가를 방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에 연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태국 등에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대마 쿠키·대마 음료수와 같은 메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하는 '환각 버섯'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태국에서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도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도 판매되고 있다. '대마 성분 포함'이라는 문구는 태국어로만 표기되어 언뜻 보기에는 일반 소주로 오인하기 쉽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클럽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사탕' 등 다양한 불법 환각 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을 섭취하게 한 뒤 납치·감금 등 2차 범죄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이른바 '셋업 범죄'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마 성분 함유' 사실이 현지어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식음료 구매 시 대마를 의미하는 잎사귀 문양과 영문명(cannabis, marijuana, weed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초 태국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젤리를 취식 후 고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다"며 "해외여행 중 마약 성분 식음료 섭취에 대해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인천공항 출국장 등에 마약범죄 노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포스터를 비치하는 한편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식음료라 하더라도 한국인이 섭취하면 불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5 11:09:05사람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흥분시키거나 심신미약 사태에 빠지게 하는 마약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젤리나 쿠키 등에 대마 성분을 섞어 만드는 '대마 젤리' '대마 쿠키' 등 변종 마약을 모르고 먹는 사고까지 잇따랐다. 이 같은 마약은 물뽕(GHB) 등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빠져나가 증거 확보도 어려워진다. 파이낸셜뉴스는 6회에 걸쳐 일상 속에서 마약범죄에 노출되는 사례와 대안을 모색한다.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 5월 2일. 30대 직장인 김모씨의 하루가 악몽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날 서울 왕십리역에서 20년지기 친구와 저녁 술자리를 가진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김씨는 깜빡 잠들었다 깼지만 그가 정신을 차린 곳은 부산역 일대였다. 그가 일어난 시각은 3일 오후 3시. 약 15시간의 기억이 사라져 있었다. 김씨의 휴대폰이 행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휴대폰엔 강남의 A주점으로 여러 차례 김씨 명의 신용카드 결제 문자가 쌓여 있었다. 카드론을 합한 김씨의 신용카드 지출은 3500만원이었다. ■"손님이 모두 결제하셨잖아요" 김씨가 금융앱 토스를 이용해 열어본 본인 계좌에는 기억이 지워진 시간대인 5월 2~3일 이틀간 10여차례 계좌이체가 실행됐다. 특히 5월 3일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Y씨 앞으로 거액이 빠져나갔다. 새벽 4시 59분과 5시 정각엔 각각 80만원과 210만원이 빠져나갔다. 그 뒤엔 거액의 카드론 대출이 실행됐다. 오전 8시28분에는 카드론 신청금액 1000만원이 들어왔고, 1분 후 그 돈이 고스란히 Y씨 계좌로 흘러갔다. 8시30분엔 다시 1800만원의 카드론이 실행됐고, 5분 지난 8시35분에 각각 1000만원과 800만원으로 나뉘어 Y씨 계좌로 직행했다. 1회 이체금액이 제한이 걸려 있어 이체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A유흥주점과 연락이 닿아 자초지종을 물었다. 당시 A유흥주점 측 종업원은 "형님(손님)이 즐겁게 잘 드시고 결제하셨다"고 답했다. 김씨가 "나 혼자 술을 마시고 3500만원을 결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지만 A주점 측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김씨가 "카드론으로 결제한 금액이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A유흥주점은 "형님이 하신 증거가 있다"며 영상파일을 김씨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다. 영상 속 김씨는 주점에서 계속 결제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남자 종업원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이라며 각서 형태의 문서에 사인을 요구하자 영상 속 김씨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다. "형님, 결제금액 다 확인하신 거죠"라고 직원이 묻자 김씨는 "예"라고 서류에 지장까지 찍었다. ■"최면 걸린 것 같아…" 김씨는 영상을 볼 수록 의구심이 커졌다고 한다. A주점 측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찍은 영상이다. 다만 영상 속 김씨는 거의 말이 없고 표정도 좋지 않았다. 김씨는 파이낸셜뉴스 측에 "최면에 걸리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하기 어렵지 않냐"고 주장했다. 김씨는 "A유흥업소 측이 '물뽕(GHB)'을 술에 탄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지난달 4일 자택 인근 병원을 방문해 마약검사를 받았다. 그는 "그날 내가 결제하는 영상이 찍힌 상황이 너무 의도적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면서 "몸에서 무언가라도 나와야 범죄 피해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자신의 몸에서 마약 투약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 5월 4일 오후 2시.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남경찰서에 이 사건은 '준사기' 혐의로 접수된 상태다. ■"검출은 안 되고, 타인 조종 가능" 다만 업소 측이 물뽕(GHB)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입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GHB가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이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필로폰은 사람 몸에 오래 남지만 물뽕(GHB)은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므로 즉시 진단을 해보지 않는 이상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면서 "물뽕을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이 오지만 신체에 이상증상조차 발현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고, 투약 시 피투약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물뽕을 당했다면 자신도 모른 채 어떠한 계약 문서에 서명하는 등 타인에 의해 조종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초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출신 정희선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물뽕은 약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도 가지 않아 정밀검사로도 검증이 상당히 어렵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05 18:43:25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특히 서울에 거점을 두고 동남아시아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도 이번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11월 사이버 '마약범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마약사범 100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마약 홍보·판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인 총책을 포함해 마약류 밀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 이들 24명을 구속했다. 마약 밀반입·판매 총책 1명은 적색수배했고 매수·투약 혐의자 등 75명은 불구속했다. 아울러 중앙·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의 경우 31명으로 대부분 20~30대였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해시시, 해시시오일, 메페드론,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 7종의 마약류 약 4.5㎏과 범죄수익금 4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시가 46억원에 해당하며 1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신종마약인 메페드론의 국내 유통을 적발, 압수했고 해시시 마약류의 경우 최근 3년간 단일사건으로 최대 압수량(약 2㎏)을 기록하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어느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적·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유통하는 등 초국가적인 행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신 마약 판매조직 총책은 모국에서 조직의 존재가 발각된 이후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에 잠입해 서울 일대에 거점을 마련했다. 텔레그램의 채널을 개설한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젤리와 쿠키, 전자담배로 변형된 마약류를 광고 홍보하면서 싱가포르 현지에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4 18:37:56[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특히 서울에 거점을 두고 동남아시아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도 이번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11월 사이버 '마약범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마약사범 100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마약 홍보·판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인 총책을 포함해 마약류 밀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 이들 24명을 구속했다. 마약 밀반입·판매 총책 1명은 적색수배했고 매수·투약 혐의자 등 75명은 불구속했다. 아울러 중앙·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의 경우 31명으로 대부분 20~30대였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해시시, 해시시오일, 메페드론,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 7종의 마약류 약 4.5㎏과 범죄수익금 4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시가 46억원에 해당하며 1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신종마약인 메페드론의 국내 유통을 적발, 압수했고 해시시 마약류의 경우 최근 3년간 단일사건으로 최대 압수량(약 2㎏)을 기록하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어느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적·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유통하는 등 초국가적인 행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기존에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류 유통의 유형은 국내 마약 판매조직들이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필로폰 등을 밀반입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유통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신 마약 판매조직 총책은 모국에서 조직의 존재가 발각된 이후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에 잠입해 서울 일대에 거점을 마련했다. 텔레그램의 채널을 개설한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젤리와 쿠키, 전자담배로 변형된 마약류를 광고 홍보하면서 싱가포르 현지에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팀장은 "총책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에 마약을 판매하거나,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에 마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된 셈"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국내관계기관, 해외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변화하는 마약유통 형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3 20:30:36[파이낸셜뉴스] 베트남 호찌민에서 한국인들이 파티를 벌인 집을 청소하러 간 베트남 여성 3명이 남은 음식을 먹고 마약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베트남 바오머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청소부 3명이 호치민시 타오디엔 지역에 있는 집을 청소하던 중 손님이 남기고 간 쿠키를 먹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청소부들이 청소하기 위해 찾았던 곳은 200㎡ 규모로 외국인들이 행사나 파티 목적으로 주로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집 주인은 한국인들이 파티를 열기 위해 빌라를 임대했다고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십 개의 풍선 및 남은 음식과 음료 샘플을 압수했다. 한국인들이 파티를 끝내고 돌아간 뒤 집주인은 집 청소를 위해 청소부 4명을 고용했다. 테이블 위에는 쿠키, 케이크 등 먹을 것이 많이 남아 있었고, 청소부 4명 중 3명은 남은 음식을 먹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은 청소부 3명은 몇 분 뒤 의식이 흐려지고,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에 음식을 먹지 않은 청소부 1명이 구조대원을 불러 이들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이들 중 한 명은 의사소통 능력까지 상실했고, 나머지 2명도 섬망, 현기증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소변 검사 결과 이들 3명은 마리화나 계열의 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확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사탕, 초콜릿, 과자 등에 마약 성분을 교묘하게 섞은 간식류가 음식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에 사는 5세 남아가 이웃이 건넨 케이크를 먹고 갑자기 구토와 경련을 일으키다 혼수상태에 빠졌다. 앞서 하노이의 16개월 된 유아도 이웃이 준 케이크를 먹고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후 12시간만에 의식이 돌아왔다. 지난해 말에는 팝콘을 먹은 50대 여성이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을 찾았는데, 조사 결과 팝콘에서 대마초 성분이 발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2 17:46:15[파이낸셜뉴스] 태국의 한 대마 카페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차를 마신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전날 태국의 유명 휴양지인 파타야의 중심가인 워킹스트리트의 한 대마 카페에서 외국인 관광객 A씨가 대마 차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카페 직원은 "A씨는 자주 오는 손님으로 늘 대마 차와 물을 주문한다"며 "대마초를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국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무슬림계로 알려졌으며, 그는 쓰러지기 전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태국은 지난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하면서 관광지나 유흥가 등지를 중심으로 향락용 소비가 늘어났다. 태국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과자와 요리,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대마 성분 쿠키를 먹은 어린이들이 입원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대마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비판하며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MFP)을 포함한 야권 8개 정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개헌, 징병제 폐지 등과 함께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채택하며 대마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31 14:22:23[파이낸셜뉴스] 태국의 어린이들이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었다가 집단으로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남부 지방에서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과다 함유한 대마 성분 쿠키를 먹은 어린이 다수가 입원했다고 밝혔다. 태국 FDA는 "어린이들이 밀수품 초콜릿 쿠키를 먹고 병이 나서 입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태국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쿠키는 FDA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으로 확인됐다. 태국 FDA는 해당 쿠키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국으로 밀반입된 제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이 쿠키에 노출됐는지, 또 어떻게 유통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태국은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THC를 0.2% 넘게 함유됐을 경우 불법 마약류로 분류된다. 태국에서는 대마 합법화 이후 이를 첨가한 수많은 과자 및 요리, 음료 등이 판매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 식품들은 모두 제품당 THC 성분이 1.6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FD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국 FDA는 "소비자들은 승인된 제품만 구매해야 하고, 대마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포장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태국에서 한 어린이가 실수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었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일어난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31 06:05:15항공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10g 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은 25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7건)보다 3.7배 늘었는데, 모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였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 소량 마약 밀매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마약에 손을 뻗는 젊은 층이 ‘소량 직구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면서 여행자를 통해 마약을 들여오는 게 어려워지자 ‘비대면 밀수’로 쏠린 것이다. 이승환 마약범죄전담변호사는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항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향정사범이고,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마사범이다. 많은 마약류사범들이 처음에는 대마초를 경험하고 나중에는 중독성이 더 강한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손을 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대마초가 해외에서 합법이기에 여행지에서의 흡연 정도는 괜찮다고 오해하며 피우거나 심각한 경우엔 대마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 쿠키 등을 입국할 때 소지하고 들여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대마초는 불법이므로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연했어도 처벌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실수나 경솔한 호기심으로 대마사범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소송이 풍부한 대마초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마초의 이미지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긍정적인 것이 관련 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대마초의 흡연 행위가 합법화 되어 있는데다 대마가 몇몇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대마초혐의로 붙잡히더라도 곧장 반성하기보다는 대마의 효능을 들먹이며 자신의 죗값을 줄이려 하거나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연히 접했을 뿐,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며 우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 중에 이런 태도를 보이면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마약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형사범죄변호사는 “대마초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벌이 무겁다. 일단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마를 재배하거나 대마초로 가공, 제조, 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쿠키, 오일, 젤리처럼 변형된 형태로 가공한 대마를 섭취하거나 유통했을 때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마약사범과 마찬가지로 대마초 범죄 관련 처벌은 투약의 고의성이나 투약 횟수, 시약검사 결과, 대마초의 양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믿을만한 형사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법원은 단순 투약 또는 소지의 초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단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마약의 제조 및 판매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 투약자와 소지자의 수사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투약 기간이 길거나 별도로 판매 또는 유통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곧바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갈수록 실형선고와 무거운 형량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마초 등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물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절대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승환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이 많다. 그러다보니 동종 전과가 많아질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절대 마약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며 실수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면 관련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다시는 어두운 유혹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담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 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다.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마약 사건을 변호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억울하게 연루된 마약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시키거나 무죄 판결을 선고 받게 만들면서 주목받고 있다.
2021-08-23 1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