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4명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장과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마용주 고법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성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 등을 지냈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동호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폭행·중상해·공갈·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배구 선수 A(22)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서는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고 2000만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졌다. A씨는 배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군을 올해 1월 중순 여러 차례에 걸쳐 손바닥·주먹·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뒷담화를 했다는 게 이유다. 또 식비 변상 명목 등으로 20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의 차에 태워 4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 인근 성당 입구에서는 B군을 주저앉힌 뒤 머리와 몸통을 여러 번 걷어찼다. 이때의 충격으로 B군은 전치 90일에 해당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 경막 아래 공간에 발생하는 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의 부친에게 거짓 이유를 대며 20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어린 점 등에 비추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때렸다)’ ‘동의 없이 때린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B군이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 현장에 있던 제3자와 입을 맞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2명으로,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은 총 6명이 천거됐고, 그중 2명이 심사에 동의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장급으로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9기·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3·27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1·27기)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군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 명단.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담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경아 △이규홍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정계선 △정승규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최호식 △한창훈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나 2013년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저가에 주식을 팔았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밀다원 주식가치를 저가로 산정했으며, 주식 양도 이후 밀다원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 등을 근거로 밀다원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인용된)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허 회장 등이 공모해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밀다원 주식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배임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를 유죄 판단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28)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전씨가 마약 중독 예방센터에서 활동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전씨는 짧은 헤어스타일에 볼이 움푹 들어갈 만큼 살이 빠진 모습이다. 그는 'DAPCOC'라고 적힌 옷을 입고 있는데, 'DAPCOC'(답콕)는 'Drug & Addic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의 약자로,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예방센터를 뜻한다.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인 답콕은 고려대학교회 담임 목사인 박상규 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마약류 치료 분야의 일인자로 불리는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이 이 단체의 고문으로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7, 29일 중앙대에서 열린 마약 예방 부스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이날 전씨는 재학생들을 만나 '나는 마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는 데 설명해 주고 도움을 줬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지난 4월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LSD·대마·엑스터시 등을 상습 투약하고, 마약상에게 2만5000~105만 원을 건네며 LSD·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중 법관이 50명, 변호사 등이 5명이다. 후보자에는 이균용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으로 인해 낙마한 바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26기)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23기)도 후보에 올랐다. 아울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고 있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등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13~27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55명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다.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전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일과 중복돼 전날인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상고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으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