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 제 전임자(한덕수 권한대행)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88일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자신이 대행이면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두 사람(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다. 그래야 헌법 절차가 진행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선고가 난 후 26일간은 왜 임명을 하지 않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처음에 두 분을 임명할 때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제 임무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는 게 맞다고 결정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인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설득 중이었다. 안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된 사건 5건을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취임 하루 만에 새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한 대행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사건 5건을 마 재판관에게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5명으로, 이르면 3~5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할 직무 범위를 넘어서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마 재판관은 한 대행의 미임명으로 인해 석 달 넘게 대기하다가 전날 공식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첫 출근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정당한 권한 행사냐'는 질문에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29기)이 9일 취임식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새로 합류했다. 이로써 헌재는 일단 '9인 완전체' 형태를 갖추게 됐다. 다만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한시적이다.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실제 임명될지, 문·이 재판관의 임기연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등에 따라 헌재는 또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마용주 대법관(56·사법연수원 23기)도 이날 업무에 들어갔다. ■이완규·함상훈 후보 '안갯속'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선출권과 임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 처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문·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이 처장과 함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처장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지목된다는 점을 야당은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1명이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마 재판관은 같은 날 취임식을 갖고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약속했다. 마 재판관이 헌재에 들어가면서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됐다. 하지만 문·이 재판관이 퇴임한 뒤에도 이·함 후보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차 7인으로 후퇴하게 된다. 문·이 재판관의 임기연장법 역시 정부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임기연장법을 거부한 뒤 이·함 후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임명이 거부돼 석 달 넘게 대기했다. 지난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에서 25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판사 임관 전에 운동권 조직에 몸담고 진보정당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이념 편향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했다. ■마용주 대법관 "헌법수호" 마용주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며 '헌법 수호'와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해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3개월째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한 채 운영됐다. 마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김 전 대법관 퇴임일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날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소추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석이 길어졌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대법관은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김동규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합의 불발로 석달 넘게 미임명 상태에 놓였던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첫 출근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념 편향 논란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마 재판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로 말씀을 올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정당한 권한행사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비슷한 취지의 추가 질문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숙고를 해보겠다"고만 했다. 마 재판관은 문답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아침부터 고생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본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오는 2031년 4월 8일까지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마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회 선출 절차를 거쳤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합류하지 못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등에서 이 같은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돌연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 및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정식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경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또다른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통령 선거 관리와 추경 예산 편성, 통상 현안 대응 등 국정 전반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화요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아울러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 관리 비용으로 목적예비비 3957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경비 3867억원과 행정안전부 소관 경비 90억원이 포함됐다"며 "대선이 끝난 후 70일 이내 지급되는 선거 보전금 지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선거 보전금 명목으로 추가되는 금액 약 1000억 원을 포함해 이번 조기대선으로 5000억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로 퇴임하는 2명의 재판관 후임 헌법재판관을 전격 지명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마은혁 헌재관 임명을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등 당분간 여야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도 문제를 삼았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관 지명을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한 마 헌재관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판단이다. 한 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두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마 헌재관 임명에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없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마 헌재관의 과거 경력을 들며 꾸준히 임명을 반대해 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가 활동한) 인민노련은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절차적으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 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라고 짚었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재관 후임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4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재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후보자 두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명의 헌재관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명에 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입장문에서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완규 함상훈 지명 한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후보자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 한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심경을 밝혔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난해 12월 결정에 대해선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해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은혁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헌법재판관에 대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께서 4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며 "2명을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8일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의 의견을 내야 한다"며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7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미루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는 헌법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86인,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 헌재관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체 없이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결의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부분 퇴장했다. 특히 여야가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 헌법재관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충돌을 빚기도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