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86인,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 헌재관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체 없이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결의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부분 퇴장했다. 특히 여야가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 헌법재관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충돌을 빚기도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 부총리 고발건과 관련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부가 보느냐, 또 주임검사가 바뀌느냐 등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건으로 인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건이 다수 있으며 고발 이유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으로 (수사에 착수)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이 워낙 여러 건 중복돼 들어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혐의로 따지면 보도되고 있는 그 혐의(직무유기)로 보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이 검사 관련) 기존 여러 개 사건이 있는데 관련 사건들의 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 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재판관 임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 미임명이 위헌,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3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해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의견을 밝혔다"면서 "한 총리가 헌법을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 질서도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을 발목잡겠다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여야가 논의 중인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인공지능(AI)과 관세전쟁 대응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겐 산불도 관세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리 속엔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전 국민 현금살포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본인이 바라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산불피해 복구와 같은 시급한 추경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해서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추경에 담고 싶은 예산이 많다. 예컨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비리감사 예산, 검찰·경찰 민생수사 예산도 추경을 통한 복원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1단계 추경부터 서둘러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국정 흔들기와 민생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추경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지만, 여권에선 마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확실히 적화하는 공작을 할 수 있는 일급 요원"이라면서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전망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여당은 마 후보자에 대해 "법복을 입은 좌파활동가로 판을 바꾸려한다"고 일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 편향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라면서 "(민주당이) 이런 인물을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보고 계신다"고 일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면서 후보자 자진사퇴로 응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마 후보자가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음을 지적,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차명진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마 후보자에 대해 "그는 문형배같은 친구처럼 그냥 좌파편이 아니다"라면서 "보통 법관처럼 온실속에서 세상을 재단하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여의도 586과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과거 인민노련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이력을 언급한 차 전 의원은 "마 후보자는 목숨 걸고 맨손으로 혁명을 하려던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를 확실히 적화하는 공 작을 할 수 있는 일급 요원이다. 마은혁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순간 탄핵인용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180도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전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을 위해 내란수준의 작당을 하는 이유를 나는 알 거 같다"면서 과거 마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 판결 등으로 재임용 여부를 따져야 했던 시기를 거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여권은 이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韓·崔 '쌍탄핵' 예고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로 국무회의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자를 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이 되자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오는 31일과 4월 1~3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월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상시로 열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일각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됐다. 만약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경우, 이후 대행 자리를 이어받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일(4월18일) 이전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건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 시도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이라고 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여권은 이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韓·崔 '쌍탄핵' 예고...이르면 4월 초 추진할 듯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로 국무회의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자를 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이 되자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오는 31일과 4월 1~3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월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상시로 열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일각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도...與 "의회 쿠데타" 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됐다. 만약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경우, 이후 대행 자리를 이어받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미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일(4월18일) 이전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건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 시도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범야권의 '줄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초강수' 제안(강민국 의원)도 나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의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3인의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가 진작 파면되고 복원됐을 것"이라며 "헌재의 정상화를 막고 내란 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에 대해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의 재탄핵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며 "4월 1일 이후 한 대행을 지켜보고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면으로 이끄는 결정을 내리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법률도 제안하고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도 발의하고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 역풍을 운운할 시간이 없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을 텐데 그때 마다 안된다고 의견 낸 사람들 다 같이 탄핵해야 하는거 아닌가"(친야 성향 유튜버 김어준)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한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탄핵하겠다."(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미뤄지면서 일각에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점쳐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결국 '국무위원 줄탄핵' 의견이 터져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추천했던 진보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에 대한 압박으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이 무력화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은 모두 탄핵시킨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소문으로 돌던 야당의 윤석열 정부 인사 줄탄핵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표출된 것에 여당은 "산불 피해를 수습해야하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난했다. 친야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28일 거듭 현 정부의 국무위원 탄핵을 거론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것을 촉구하자,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이후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면서 줄탄핵 방침을 밝혔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연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민주당 초선의원들 사이에 원내지도부 인사들이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와의 교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끝인데 두 사람(한덕수·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다음이 될 텐데 그 양반한테 언제까지 임명하라고 할 시간이 없다"면서 "(줄탄핵이) 극단적인 얘기라는데 지금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다. 결단 없이 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라고 지적, 조속한 당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씨의 이같은 촉구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괄탄핵과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한 탄핵 비교할 때 실익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사유가 분명한 사람부터 (탄핵)하는게 이 정국에 부합한다. 내부 논의도 이뤄져왔고 위기 의식에 대한 공유도 상당히 이뤄져왔다"고 공감했다. 이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비상시국대응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긴급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한다.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시라"면서 "내일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면서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시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초선의원 자격을 전제로 밝히면서 "이번 초선의원들의 입장은 지도부 입장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원내에서 재탄핵 뿐만아니라 동시탄핵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나왔다. 다음주 초에 뭔가 행동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는게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화마로 돌아가신 28명의 국민과 재산을 잃고 체육관에서 정부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재민 2만여명이 보이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대변인은 "'제왕적 의회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들이대는 거와 다를 바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무엇을 얻으려 하나"라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든 행정력, 인력, 예산을 쏟아부어 산불피해 회복에 나설 준비가 돼있습니다. 제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SNS에 "지금 온 나라가 산불로 난리인데 탄핵내란을 일으킨 원조내란당답게 산불재난까지 내란몰이 정치에 이용하며 민생파탄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예비비도 다 감액시키고 대통령을 일 못하도록 발목 묶더니 급기야 29번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를 시킨 이재명의 민주당은 공당이 아닌 마적떼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 행위라고 판결한 것을 들며 "한 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와 동시에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헌재를 상대로 한 승계 집행문 청구와 대정부 서면질문 등이 언급됐다. 승계집행문은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이날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는 한 총리와 헌재에게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의의 경우, 헌재로부터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