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패했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방장관 해임도 이같은 기종의 연장선상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에스퍼 장관 해임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트윗에서 에스퍼 해임을 밝히고 후임으로 국가대테러센터(NCC) 국장을 앉힌다고 밝혔다. 그는 "명망있는 크리스토퍼 C 밀러 NCC 국장이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면서 "지금부터 바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상원 인준표결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점을 들어 그의 국방장관직 임명에 장애물이 없을 것임을 믿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군 기지에서 남부연맹 깃발을 떼려는 움직임에 동참해 이를 반대하던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웠고, 미국내 시위 확산에 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을 반대해 선거 이전부터 해임설이 파다했다. 에스퍼는 트럼프의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을 이어 지난해 6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방산기업인 레이시온 경영자 출신으로 2017년 육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했다. 미 군사대학을 졸업했고, 1990~91년에는 101공정사단으로 걸프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가 한국과 미국의 공동 목표라고 재확인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 발언에서 "오늘 한미는 북한의 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동북와아 세계 안보에 심각하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에스퍼는 "북한의 모든 위협에 맞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전념할 것이다"면서 "한미 양국은 대북 억지능력을 향상할 모든 정책을 논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밝혔다. 에스퍼는 "전작관 전환 과정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면서도 "한미 공동 방위비 분담에서 더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이날 서욱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은 여전히 불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코로나19 위험에도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후 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국방장관 자리에 마크 에스퍼 지명자를 공식 임명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스퍼는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선서식을 통해 국방장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보다 일을 더 잘했던 사람도 없고 마크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스퍼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강력한 국가안보 및 모든 병사에 대한 전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미 국방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이 트럼프 정부의 시리아 철군에 항의해 사임한 뒤 공석이었으며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장관 업무를 수행했다. 섀너핸 대행은 사실상 차기 장관이었으나 지난달 개인적인 스캔들이 터지면서 대행직을 사임했다. 에스퍼는 하버드대에서 석사, 조지 워싱턴대에서 박사를 마쳤고 20년 이상을 군 조직에 몸 담았다. 트럼프 정부에서 육군장관을 지낸 그는 여야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23일 상원에서 열린 최종 인준투표에서 찬성 90표에 반대 8표로 국방장관이 됐다. 그는 앞서 16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추진한 전략적 목표를 연속성 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에스퍼는 북한과 이란을 언급하며 '역내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단체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퍼는 취임 후 처음으로 내달 상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 그는 이번 아시아 방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선박보호 감시단' 결성에 대한 군함 파견과 자금 지원 등을 동맹국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를 책임질 새로운 장관 대행으로 마크 에스퍼 육군장관을 지명했다. 이민 정책 등 트럼프 정부의 핵심 과제에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그는 오랜 의회 및 군 생활로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과거 방산기업 로비스트 경력으로 인해 공직자 윤리 문제를 둘러싼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의 자진 사퇴 소식을 전하면서 후임으로 에스퍼 장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를 알고 그가 일을 환상적으로 해낼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올해 55세로 지난 1986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데이비드 어번 전 트럼프 대선캠프 선임 고문과 함께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보병 장교로 임관해 1991년 걸프전 당시 101 공수부대로 파병됐으며 중령으로 전역한 이후에는 미 상공회의소와 우주산업협회 등에서 일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후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과 빌 프리스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의 안보 보좌관을 지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2008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프레드 톰슨 후보의 정책담당을 맡았던 그는 2010년부터 대형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의 정부담당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2017년 7월에 육군 장관에 올랐다.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 합류한 이후 주요 군사 관련 이슈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멕시코 국경을 봉쇄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하며 이같은 조치를 해도 군의 안보태세가 흐트러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냉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적하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그는 동성애자 군복무에 대해 정부 기조와 달리 찬성 입장이다. 미 정가에서는 그의 국방장관 대행 지명 소식이 알려지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아담 스미스 의원(워싱턴주) 역시 "그를 오래 전부터 안다"며 "에스퍼 장관이 외압 없이 국방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에스퍼 장관이 과거 레이시온 부사장으로 활동하며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던 점을 지적하고, 보잉사 임원 출신이었던 섀너핸 장관 대행과 마찬가지로 공직자 윤리 부분에서 약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월 취임해 반년동안 국방부를 이끌며 지난달에는 장관 지명까지 받았던 섀너핸 대행은 18일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사퇴 성명에서 최근 미 언론에서 약 10년 전 자신과 전처, 아들이 연루된 가정폭력 사건이 연이어 보도된 점을 지적하며 "장관 인준 절차에 들어가면 자식들이 아픈 가족사를 다시 떠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섀너핸에게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관계자들 역시 에스퍼 장관이 섀너핸 대행의 사퇴 발표 몇 시간 전에야 처음으로 지명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귀띔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또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서다. 한미 양국이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4월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왔고 이는 이날 공개됐다. 트럼프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그는 이미 자신의 첫 임기 때인 지난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압박용으로 분석되지만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빚자 참모들에게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달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그래, 그래,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또 트럼프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 그는 "유럽(지원)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대만 방어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은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트럼프는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이른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親)팔레스타인 반전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이 컬럼비아대 내부 건물을 검거한 것과 관련, "그들은 건물을 점거했으며 이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학생)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J6(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에 일어난 것과 비슷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또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서다. 한미 양국이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4월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왔고 이는 이날 공개됐다.  트럼프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그는 이미 자신의 첫 임기 때인 지난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압박용으로 분석되지만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빚자 참모들에게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달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그래, 그래,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또 트럼프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 그는 "유럽(지원)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대만 방어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은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트럼프는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이른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親)팔레스타인 반전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이 컬럼비아대 내부 건물을 검거한 것과 관련, "그들은 건물을 점거했으며 이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학생)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J6(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에 일어난 것과 비슷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9일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보고서에서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초 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 훈련을 동맹국들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CSIS 한반도위원회는 존 햄리 CSIS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미 전직 고위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에 "당장 전술핵 재배치·핵무장 반대... 핵 공동기획·확장억제 강화 시행 뒤 북한 위협 수위 높일 때 추진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과 저장 시설 준비,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주한미군 F16이나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계획 연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단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만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보유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한·미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기획그룹(NPG)과 비슷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지금처럼 미국 전략사령부에 한국군 고위 연락장교를 계속 파견할 것을 제안하고 고위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미국이 이스라엘과 일본에 허용하듯이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인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전개하고 한국에 미군의 핵무장이 가능한 항공기를 수용할 시설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THAD·사드) 추가 배치와 한국의 ‘킬체인’ 능력 확보,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위협 수준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확장억제에는 물리적 역량만큼이나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북한과 한국은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 DC나 뉴욕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확장 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운명공동체” 인식 중요...전략적 대북 억제, 한미일 3자협력 다자안보 중요 위원회는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범주의 미국의 방위 역량을 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최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알려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국 공격 시 주한미군 2만8천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인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 전략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일 3자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먼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블루라이팅’ 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3국간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블루라이팅은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나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켜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 폭격하는 임무를 연습하는 훈련을 말한다. 또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을 다시 열고 정보를 공유하며 미사일 방어와 위기 대응 계획, 3자 훈련 정례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재개될 때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대북특별대표를 상근직으로 둘 것을 권고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9일 보고서와 관련해 열린 설명회에서 위원회는 현 상황 아래서, 특히 한반도 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의 두 번째 목적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한국 국민 70%가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를 봤다며 한국인들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신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와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주권적 결정도 절대 부정해선 안 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믿어도 된다" 대만 유사시 한국 지원 역할 할 것...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5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논의에서 제외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 오랫동안 미군 통제하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다”며 “논의에서 제외돼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현직 국방장관이었을 때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아시아·유럽 동맹국과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중·러 견제를 위해 한국 및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자국 방위에 대한 어떤 나라의 주권적 결정도 절대 부정해선 안 되지만,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믿어도 된다”며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제공하거나 배치할 것인지가 토론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과 한국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북한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에 그런 위험을 분명히 알리고 그들의 나쁜 행동을 계속 억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했다. 북한의 선제공격 우려에 대해선 “한·미는 북한을 즉각 압도할 역량이 있다. 한·미 연합군과 미군, 한국군은 핵과 재래식 영역 등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우세하다”며 “우리는 한국을 방어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북한과 교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 주한미군 및 한국군이 대만에 파병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 미군이 대만에 파병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군의 파병 여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한국군은 한국을 방어하며 북한에 강력히 저항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겠지만 대만을 지원하는 역할도 확실히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 조야 한반도 상황 일정 수준 공감... 한·미의 대북억제 전략, 미국 핵태세의 변화와 연동될 가능성 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내 유력 싱크탱크에서 기존의 확장억제 전략 외에 다른 선택지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북핵으로부터 느끼는 안보 우려와 기존 확장억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도 일정 수준 공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손 교수는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며, 그보다는 전술핵 재배치라는 옵션도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고서에서 또 다른 옵션으로 거론된 ‘핵 공동 기획협의체’의 설립은 한미 ‘핵공유’의 한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수는 "해당 보고서나 에스퍼 전 장관의 발언 뒤에는 '미국 핵태세의 변화'가 있다"며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은 기존 전술핵을 기반으로 한 핵태세를 벗어나 실제 ‘사용가능’하고 ‘유연한’ 전술핵무기를 적극 활용한 핵태세로의 재편을 모색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구체적 수단으로 △B61-12 중력폭탄 △W80-4형 Tomahawk 핵순항미사일 △그리고 W76-2형 Trident-II 잠수함탄도미사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저위력 핵무기 3원 체계' 개발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이 같은 핵태세의 변화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찬성하는 측에선 기존의 전략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돼 실제 사용할 수 없어 그 결과 신뢰성이 매우 낮아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사용가능한 핵전력'을 갖춤으로써 억제력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전술핵을 개발하게 되면 핵사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핵태세의 전환을 바이든 정부도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바이든 정부도 일정 수준 저위력 핵무기 개발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한미의 대북억제 전략도 미국 핵태세의 변화와 연동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18일 대만을 방문했다. 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퍼 전 장관이 이끄는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대표단이 이날부터 21일까지 대만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과 배리 파벨 애틀랜틱카운슬 선임 부회장, 스테파노 스테파니 전 이탈리아 대통령 외교고문이 함께 대만을 찾았다. 이들은 대만 정부 고위 당국자, 싱크탱크 관계자, 기업인을 만나 대만과 관련한 최근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상황과 대만·미국·유럽연합(EU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대만 외교부는 에스퍼 전 장관이 민주적 대만에 대한 지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퇴임 후에도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4일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라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선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면 한국과 일본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에스퍼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9년 7월~2020년 11월 미 국방장관을 지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쿼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후보국으로서 또다시 한국을 꼽았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1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 가입국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훌륭한 후보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방부를 이끌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고 세계 12대 경제 대국인 데다가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뛰어난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쿼드에 추가되면 좋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에스퍼 전 장관은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미국이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해법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일본에 확장 억제 약속을 했다”며 “일본이 (핵무장보다는) 한반도 군사 충돌 시 지원을 제공하고, 남중국해,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더욱 중요하게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전통적인 전투 역량 면에서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더 일치하는 한국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김정은, 그리고 북한 문제는 금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에스퍼 전 장관은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것은 파격적이었다”며 “이를 두고 당시 많은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위상을 높여줬다고 비판했지만, 이후 2~3년 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 없었던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북한과의 긴장을 낮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한미군 가족 대피 계획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북한의 선제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자로서 늘 예측불가능성을 우려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외교협회(CFR)는 북한 해커들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54차례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미 외교협회는 12일 보고서에서 공개된 사이버 관련 통계를 근거로 미국의 4대 적국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횟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미 싱크탱크는 북한 해커들이 주로 스파이 활동과 금융 절도 등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10건, 이란 55건, 북한 54건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17년간 사이버 공격 내용을 보면 스파이 활동 38건, 금융 절도 9건, 방해 공작과 기타 활동에서 7차례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지난 10여년 동안 정치적 이익이나 스파이 활동, 사회 경제 시설의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지난 2016년 한국의 은행과 통신망을 해킹한 사례와 지난 2014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 제작을 빌미로 소니픽처스를 대상으로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커들은 소니픽처스로부터 100테러바이트에 달하는 내부 데이터를 훔치고 해당 서버와 컴퓨터의 3분의 2를 손상시켰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은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인적 교류와 협업 촉진 등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동맹·우방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사이버 공격자들에 충분한 비용을 부과하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한 기소와 제재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