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각종 막말과 실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탄핵당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 224명 중 170명 찬성으로 임 회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50명, 기권은 4명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지난 5월 취임한 뒤 약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의협은 60일 안에 회장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집행부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운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에 전공의가 많이 참여할 것이며, 회장 선출은 가급적 한 달 내 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SNS 등을 통해 지위에 맞지 않는 막말 등 돌출 행동으로 의사 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자신의 SNS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 수석 비서관을 겨냥해 “이 작자는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매일같이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의 개소리를 듣는 것도 지친다”라고 적었다가 조현병 환자를 비하했다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또 임 회장은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간부를 고소한 뒤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대응이 미흡해 이를 되돌리지 못한 점,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나 치료 행위를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 임 회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한 뒤 이날 총회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탄핵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그동안 의정 갈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전공의 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 90명이 의협 대의원들에게 임 회장을 탄핵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므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 의대 증원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의협과 전공의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의정 간 대화는 답보 상태를 보였다. 의협은 정부에 “2025학년도는 물론이고 2026학년도까지 증원을 취소하고 2027학년도부터 규모를 논의하자”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반면 전공의들은 “증원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라는 입장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난달 7일 시작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민생과 협업은 뒷전이고, 서로 헐뜯는 막말에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관성적 태도로 채택된 증인만 500명이 넘었고, 참고인을 포함하면 1000명에 이르는 인사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다루고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국감으로 변질됐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매년 국감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관행과 악습을 살펴보고, 향후 내실있는 국감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자들의 공간인 소통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어르신들은 예정된 시간이 되자 일제히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표현한 양 의원의 사죄를 요구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영희 명창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뿔난 국악인들에 결국 양 의원은 자신의 막말을 사과했다. ■어김 없는 고성·호통·막말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제22대 국감은 정쟁과 맹탕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특히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서는 어김없이 고성과 호통이 난무했다. 국감을 지켜보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낯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종균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향해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라며 소리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빚어졌다. 과거 국감에서도 고성과 호통은 언제나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감은 9분에 중지됐다. 이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죠"라며 "착하게 좀 살아요"라고 말했자 김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감사원 국감은 2시간 내내 단 한명도 질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24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고성을 지르며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고 조치를 했고, 김 의원은 당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매년 국감에서 되풀이되는 고성과 호통, 고압적 자세는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로 인한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가령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국감시 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감의 모습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행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호통을 치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무더기 자료 요구에 밤샘 대응국감의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무더기 자료 요청이다.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감이 이벤트성으로 개최되다 보니 국회의원으로서는 자료 제출 요구의 폭과 깊이에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올해는 물론 과거의 국감장에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항상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무더기 자료 요청은 고스란히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부처가 모인 세종특별시에는 국감을 하루 앞둔 날이면 어김없이 청사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다. 각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실이 많아 국감 대응은 끝이 없다. 중앙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국감 기간이 되면 자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 한다"며 "정부에서 대응하기 힘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리한 자료 요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 영업기밀 보호 등이 주로 거론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도 존재한다. 올해 국감에서 보훈부의 경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 명단,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신변위협, 외부압력 등을 들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과다 자료를 탓하기 전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료 제출 거부, 증인출석 거부 등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으나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자들의 공간인 소통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어르신들은 예정된 시간이 되자 일제히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표현한 양 의원의 사죄를 요구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영희 명창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뿔난 국악인들에 결국 양 의원은 자신의 막말을 사과했다. ■어김 없는 고성·호통·막말 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제22대 국감은 정쟁과 맹탕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특히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서는 어김없이 고성과 호통이 난무했다. 국감을 지켜보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낯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종균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향해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라며 소리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빚어졌다. 과거 국감에서도 고성과 호통은 언제나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감은 9분에 중지됐다. 이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죠"라며 "착하게 좀 살아요"라고 말했자 김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감사원 국감은 2시간 내내 단 한명도 질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24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고성을 지르며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고 조치를 했고, 김 의원은 당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매년 국감에서 되풀이되는 고성과 호통, 고압적 자세는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로 인한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가령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국감시 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감의 모습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행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호통을 치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무더기 자료 요구에 밤샘 대응 국감의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무더기 자료 요청이다.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감이 이벤트성으로 개최되다 보니 국회의원으로서는 자료 제출 요구의 폭과 깊이에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올해는 물론 과거의 국감장에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항상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무더기 자료 요청은 고스란히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부처가 모인 세종특별시에는 국감을 하루 앞둔 날이면 어김없이 청사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다. 각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실이 많아 국감 대응은 끝이 없다. 중앙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국감 기간이 되면 자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 한다"며 "정부에서 대응하기 힘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리한 자료 요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 영업기밀 보호 등이 주로 거론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도 존재한다. 올해 국감에서 보훈부의 경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 명단,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신변위협, 외부압력 등을 들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과다 자료를 탓하기 전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 자료 제출 거부, 증인출석 거부 등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기소되는 경우도 드물고 기소되더라도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임 6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놓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의협 회원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 사과 문자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오후 대의원 등 의협 회원들에게 "저의 불신임안이 대의원회에 발의돼 회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임 회장은 "엄중한 상황에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행들로 회원들께 누를 끼친 점 백 번 사죄드린다"라며 "때때로 우리 회원들과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언행을 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저의 부적절한 대처로 회원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하게 했다. 회원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에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저의 모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삭제하고, 언행도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임 회장은 그동안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 "의료 농단 정책 강행을 저지하라고 압도적 지지로 회장으로 뽑아주신 회원님들의 뜻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 없다"라고 말한 임 회장은 "회무 운영상의 부족함과 미흡함으로 실망을 안겨드리게 돼 비통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전분열은 필패의 원인으로 집행부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하고 회원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며 "저와 42대 집행부가 회원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수석 겨냥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 등 막말 일삼아 임 회장은 최근 잇따른 돌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받은 데다 이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 듣는 것도 지친다"라고 남겼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임 회장이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한 시도의사회 이사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5만원권으로 1억원을 가져오라고 하는 녹취가 공개돼 의사 사회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가진 긴급 회의에서 내달 10일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임 회장은 전국을 돌며 대의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4일 과방위 국감의 일부 영상을 보인 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차마 듣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다. 심지어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법관 비하까지 했다"며 “김우영 의원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법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로 말했다. 앞서 24일 과방위 국감에 배석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이송되자 위원회는 잠시 정회했고, 기관 증인인 김태규 직무대행은 "아 씨X, 사람 죽이네 죽여"라고 혼잣말했다. 이를 정식 질의에서 야당이 문제삼기 시작하면서 김우영 의원은 "저자가"라고 그를 지칭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저자라뇨"라고 항의하자 김우영 의원은 "그래 인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 이 X끼가! 네가 그러고도 공직자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법관 출신 주제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로선 참 불편하고 심한 모멸감까지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의 당내 최대조직으로 강성 친명계가 모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초대 상임대표를 지냈다"며 '찐명 핵심'으로 지목했다. 이어서 "'법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도 묻어 있다"며 "이러니 다음달 이재명 대표에 재판에 유죄판결이 나오면 담당판사를 좌표 찍어 공격하고 탄핵까지 하겠단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오히려 김 직무대행을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같다.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을 박탈하는 건 법관의 심판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다. 이런 저급한 인식과 막말은 결국 이 대표와 김 의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국민의 판결문은 이미 작성됐다"고 강하게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료도 주문하지 않은 손님이 공짜로 빨대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막말을 쏟아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부재료들은 땅 파면 나오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병원 근처에서 영업하다 보니까 빨대, 일회용 숟가락, 포크, 나이프 등 음료나 디저트를 구매하지 않고 그냥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과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병원 근처에서 영업하면 환자들이나 보호자들 많이 올 텐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빨대 하나 준다고 망할 거면 장사 왜 해? 쪼잔하게 구는 거 보니까 금방 망하겠네' 이러면서 나가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는 "저희 가게 매출과 비슷한 타 지점은 빨대 한 봉지 뜯으면 3일은 쓴다고 하는데 저희 가게는 하루면 다 쓴다. 특히 음료 한잔 사고 빨대 좀 가져가겠다며 10개 이상 집어 가는 환자, 보호자들 때문에 셀프바에 있던 빨대도 다 치웠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일회용 포크, 스푼도 다짜고짜 와서 달라고 한다. 커피 한 잔 포장하고 종이컵 달라길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눠 먹냐고 짜증 내는 적반하장도 일상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A 씨는 "제가 병원 근처에 오픈한 게 아니라 카페가 먼저 오픈하고 병원이 생긴 거라 제 탓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거냐. 카페 부재료는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건데. 본인들은 1개지만 저는 여러 개라는 걸 왜 모를까"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제공 불가라고 하는 편이 낫다", "카페 부재료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는 사람들 정말 꼴불견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9개월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 파열음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의정갈등 해소로 의료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멀어지는 모양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 중심에 서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의대 교수들에게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조현근 의협 대의원은 전날 의협 대의원회에 의협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임 회장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고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이유로 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해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의료계에서 임 회장에 대한 탄핵, 사퇴 등에 대한 압박은 있어왔지만 의협 대의원이 탄핵 안건을 대의원회에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것도 모자라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안을 부결시키며 집행부에 의대정원 증원 저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대응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지만 지금 그 결과가 어찌 됐나”라며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1504명 증원이 확정됐고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조정이 불가하다고 못 박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개혁특위의 1차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독소 조항들이 구체화 됐고 몇 가지 방안들은 이미 실행단계에 들었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다. 아울러 조 대의원은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막아냈던 간호법 제정이 이번 의협 집행부에서 쉽게 제정됐다"라며 "전임 회장이었던 이필수 회장을 향해서 만약 간호법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현 회장인 임현택 회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임 회장에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또 다시 임 회장을 저격했다. 박 위원장은 SNS를 통해 "임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 한 명을 앞세워 현 사태에 혼선과 분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며 "해당 이사를 통해 새로운 전공의 단체, 즉 괴뢰 집단을 세우려던 정황 역시 여기저기서 확인된다.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한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보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 회장은 상황을 왜곡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부정한 행태를 중단하라"고 힘줘 말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와 함께 의정 갈등 사태 중심에 서 있는 의대생들과 의대교수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6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비롯한 국악인들이 21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국악 공연 인사들을 '기생'으로 빗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일부 국악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미약했던 국악에 대한 지원까지 지적하면서, 양문석 의원의 이같이 지적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악 지원 정책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기도 했다. 무형유산 선소리 전승교육사인 방영기 명창은 "1주일 동안 양 의원이 어떤 사과를 하나 들어봤지만 본인 변명뿐 이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양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호연 명창은 "양 의원은 100만 국악인을 무시하고 SNS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건 진정성 없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사과받기 위해 모였다. 양 의원은 100만 국악인 앞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저희는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희 명창은 "상처를 받아은 제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눈물이 나온다. 미안하니까"라면서 "평생 부른 소리 인생을 '기생'이란 말을 듣게 됐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품격이나 자질 모든 게 다 겹쳐진 것으로 이 분(양 의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대표는 양 의원 발언이 민족 문화인 국악을 폄훼했던 일제의 시각과 맞닿은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지난 1908년 조선통감부가 제정한 '기생단속령'에 의해 국악인들이 창기(娼妓)로 몰려 수모를 당했던 사례를 거론, "일제 잔재적 사고로 '국가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폄훼한 양 의원 발언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악인들은 양 의원의 '기생' 막말로 국악인에 대한 인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책적인 지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한 국악인은 "문재인 정부 때 국악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긴 했다"면서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전통예술을 많이 부흥시키려고 해서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와중에 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 때문에 고민이라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는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싸움꾼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토로했다. 결혼식 날도 며느리 외모 흉본 시아버지 시아버지 A씨는 아들이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에서도 A씨를 못마땅해했다. 그는 "시대가 변했어도 결국 집안의 가장은 남자"라면서 "네가 얼마나 안사람 역할을 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시아버지의 언행은 결혼식 날에도 문제가 됐다. 지인에 며느리 외모를 흉보다가 A씨 친정아버지에게 들킨 것. 그런가 하면 A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것을 두고 "왜 너희 마음대로 하냐. 손주를 낳아주면 내가 허락해야 하는 거지"라며 호통쳤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A씨는 휴가를 내고 병간호에 전념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어머니는 핼쑥해진 A씨에게 "밥 먹었냐"라고 물었고, A씨는 혹시라도 걱정할까 씩씩하게 "밥 잘 먹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남편은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밥이 넘어가냐"고 나무랐다. 예상과 달리 남편의 입원 기간이 길어졌고, 회사에 복귀해야 했던 A씨는 오전 시간대에만 남편을 봐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이를 들은 시아버지는 전화를 빼앗더니 "어디 시부모를 부려 먹냐"며 단칼에 거절했다. "아빠가 동네 싸움꾼, 우리 모두 힘들었다" 시누이가 위로 A씨는 속상했지만 남편이 알면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다. 이후 시누이는 "언니, 참 힘들죠. 다 안다. 엄마와 내가 너무 고생했다. 아빠는 동네 싸움꾼이다. 30년간 싸우면서 돌아다니니까 이웃과도 인사도 안 하고 친한 사람이 없다"라고 털어놨다. 상인들과도 워낙 많이 싸워 머리를 깎으러 갈 때도 동네 이발소가 아닌 옆 옆 동네 이발소에 가서 해야 할 정도였다고. 시누이는 "아버지가 엄마도 못 잡아서 안달이고, 아빠가 싫어서 일찍 결혼해 집을 나왔다"면서 "차라리 애 없을 때 이혼하라"는 얘기까지 했다. 사건은 이후 발생했다.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A씨는 우연히 시아버지를 봤고, 곧바로 나갔지만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그는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어디서 바람을 피우냐. 같이 밥 먹은 남자 데려와라"라며 A씨에게 큰소리쳤다. 그러면서 "너희 둘을 이혼시키고 우리 아들 새장가를 보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참다 못한 A씨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놨다. 남편은 "너한테 이 정도로 했을 줄 몰랐다"면서 A씨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 동료와 통화를 하며 불륜 관계가 아님을 증명, 사과를 요구하자 시아버지는 "난 절대 못 한다. 차라리 연을 끊고 살면 살지 사과는 못 하겠다"라고 버텼다. 그날 밤 자정 시아버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차단하라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던 A씨는 오는 전화만 무시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새벽 2시쯤 A씨에게 "길 가다가 벼락 맞아라", "여자 잘못 들여서 패가망신하게 생겼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전문가들 "가정폭력 문제.. 이혼 사유" A씨는 "시아버지의 도 넘은 막말에 집안 분란까지 생겼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냉정하게 보면 가정폭력 문제다. 가족 모두가 단호해져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 같다. 시아버지에게는 모두가 단호하게 얘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지훈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시아버지의 부당한 학대, 대우가 보인다. 입증이 된다면 남편과 이혼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2대 국회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협치는 실종된 국회의 현주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총 12개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다. 반면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같은 날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이 총 5차례 제출됐다. 22대 국회에서 대략 2.6배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셈이다. 최근 장경태, 양문석, 김영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사유는 '막말 논란' 때문이다. 장경태 의원의 '이종호, 뻥카여도 상관없다', 양문석 의원의 '청와대 기생집', 김영배 의원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혈세 낭비'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6개월 만에 2.6배 많은 징계안이 쏟아지면서, 징계안 발의가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폭주와 격에 맞지 않는 발언들의 결과"라며 "명백한 사유들이 있어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원인으로 '협치 실종'을 지목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기생집', '혈세 낭비'와 같은 발언은 1차적으로 발언 의원 본인의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지만, 양당이 국회에서 사활을 건 전쟁 수준의 대치를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가 '정치적 내전 상태'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 개원식이 95일 지연되는 '최장 시간 지각' 사태를 언급하며 "문제가 생기면 협치를 하기보다 고소·고발과 윤리위 제소 등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매번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년간 징계안은 53건이 발의됐지만 가결은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52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유일한 가결 사례는 2022년 4월 26일 당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이에 대해 박 평론가는 "징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징계안 제출을 남발하고 있다"며 "서로를 불신하고 죽여야 하는 정치 내전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