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음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집단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주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거치기간이란 대출실행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실행 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분할상환에 들어가게 된다.  집단대출의 만기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합니다. 대출만기가 길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낮아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만기 조정으로 대출 총량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집단대출 갈아타기(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른 곳에서 실행한 대출을 뺏어오는 방식의 영업 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급속하게 냉각된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70세가 넘는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초장기 주담대' 규제했는데 12월 실행 14일 연합뉴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60대 19건, 70대 1건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이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SC제일은행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 따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 셀러(판매자)를 위해 SC제일은행의 선정산대출 '파트너스론'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은행이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티몬·티몬월드·위메프의 파트너스론을 보유한 차주(판매자)다. 판매자가 원할 경우 파트너스론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해 3개월 기간을 연장하고, 정산 지연에 따른 그동안의 파트너스론 대출 이자와 향후 3개월간의 대환대출의 이자를 은행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이다.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파트너스론은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정산 예정금액을 SC제일은행이 판매자에게 선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정산일 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품이다. 판매자들이 선택한 온라인 플랫폼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시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대금이 들어오면 대출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구조다. SC제일은행은 이번 사태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판매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파트너스론을 이용 중인 고객과 개별 접촉을 이미 시작했다. 판매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기 추가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티메프사태 #정산지연 #SC제일은행 #선정산대출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업 중앙회들,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업은행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3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차보전 지원 600억원 등이다. 이 중 금융위는 신보·기업은행과 함께 3000억원 이상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3억원 한도로 신보가 90%를 보증하고 기업은행이 최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주는 식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600억원 한도로 지원금리는 2.5~3.0%p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에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과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은행에 대해서는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다수가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 현황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개개인을 위한 금융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금융비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시장 내 정보 및 지식의 비대칭 문제에서 오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금융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교한 서비스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금융 지표 및 경제 트렌드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자체적인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더욱 진보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비서’는 ‘전월세대출 만기’, ‘월급날’, ‘적금’ 등 사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금융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만기가 앞으로 다가왔을 때, ‘금융비서’ 춘식이가 향후 계획에 따른 전세 만기 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챙겨준다. 월급날에는 수령 월급에서 카드값을 제외한 소위 ‘카후 월급’을 계산해 챙겨준다. 사용자는 자신의 월급에 기반한 적절한 카드값과 실제 카드값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금융비서’에게 소비 분석을 요청하거나 월급 관리하는 법을 물어보고 맞춤형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만기일이 다가온 적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거나 굴려야 할지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목돈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챙겨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은행들이 앞으로 3년에 걸쳐 모두 2조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상업부동산 대출 만기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상업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할 때 대규모 손실을 피하려면 이 대출을 줄여야 한다. 특히 이들 부동산 대출 가운데 6700억달러(약 908조원)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붕괴한 시그니처은행의 대출 500억달러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뉴마크의 배리 고신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은행들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신은 앞으로 3년 동안 은행들은 상업부동산 대출 2조달러 만기 상환이라는 '벽'에 맞닥뜨리게 된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본기준에 따라 은행들은 "이들 대출을 매각하거나 비중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부채를 신디케이트화해 위험을 나눠지거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상업부동산 부문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뉴마크는 미 상업부동산 대출 2조달러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안에 만기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기가 되면 위험부담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차환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올해에만 갚아야 하거나 차환해야 할 부동산 대출이 9290억달러에 이른다. 고신은 "지금은 이같은 '대출의 벽' 충격이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거대한 규모가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고 말했다. 뉴마크는 202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가운데 6700억달러가 '부실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고금리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대폭 오르는 한편 보유 부동산 가치는 하강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미 상업부동산 시장에서 타격이 가장 심한 분야는 사무실과 아파트 단지다. 이전 제로금리 시절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보유 부동산을 대거 확대한 탓이다. 미 기준금리가 2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이 부채가 심각한 부담이 됐다. 고신은 지난 5년 사무실 건물에 투자한 이들이라면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한 뒤 미 사무실들은 '붕괴 중' 상태에 들어갔다면서 수요가 적은 노후한 빌딩들이 시장에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고신은 뉴욕시의 경우 최고 빌딩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지만 사무실 면적 약 464만㎢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디벨로퍼인 네오밸류가 추진중인 ‘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 대출만기가 연장됐다. 29일 부동산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만기가 도래한 ‘앨리웨이 오산’ 브릿지론 1600억원에 대해 3개월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이 사업은 경기 오산시 청학동 11만8826㎡ 부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산세교 2택지개발지구와 붙어 있으며 지하철 1호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 오산역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다. 네오밸류는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개발로 잘 알려진 시행사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앨리웨이 광교’, ‘누디트 서울숲’, ‘누디트 홍대’ 등이 있다. 네오밸류는 이와 별개로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투자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앨리웨이 오산’ 시공사는 태영건설이다. 네오밸류측은 시공사 교체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이 출시 초기부터 흥행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기존 대출잔액, 대출만기 안에서만'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환 과정에서 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하락하더라도 주담대 잔액이 큰 폭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부여한 한도 소진율에 따라 일별 한도 관리, 전산 제어 등 주담대 대환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증액 없는 대환'을 원칙으로 기존 약정만기 내 대환만 허용하고 있다. 대환 과정에서 금리인하로 차주 DSR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잔액과 약정 만기 안에서만 대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A씨가 30년 만기 주담대를 연 4%로 받을 경우 최대 3억4800만원을 빌릴 수 있는데, 연 3.5% 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자가 줄어 DSR이 하락한다. 이때 신용정보원이 은행에 새로운 DSR 정보를 공유하는데, DSR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잔액 내, 기존 약정만기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 만기 안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시스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라며 "한도 또한 기존 대출한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차주의 DSR 하락에 따라 대출 만기가 확대되고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이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한도 관리 대책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들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한도별 소진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잔여일수를 고려해 일별 한도를 부여하고 전산을 제어하게 돼 있다. 월 한도 소진율이 95% 이상 소진됐을 경우에는 자체 앱과 플랫폼에서 신규 대환 신청을 중단한다.  시중은행들이 고객 유치 경쟁을 펼치면서도 한도 관리에 나선 건 가계부채 급증 우려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531조9926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529조8922억원)대비 2조1004억원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총 1조7451억원의 '갈아타기'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신청금액이 가장 많은 곳이 약 9900억원에 달했다. 지난 9일 서비스가 출시된 지 10영업일 만에 5대 시중은행 신청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당초 은행들은 각 행별로 연간 2조원을 상한선으로 하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은행권 평균보다 낮을 경우 10%를 추가로 받았다. 그러다 대환 수요가 늘면서 은행의 연간 한도가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월간으로는 16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늘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동시에 내놨다. 국민의힘은 예산과 정책면에서 주도권을 가진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 정부 조직 개편과 법안 개정 등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대출과 주택 제공 등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공약을 내세우는 등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집권여당 프리미엄 활용 최대 지원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에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을 담당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키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실천할 부서를 만들겠단 것"이라며 "저희가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신설되는 인구부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성장기에 부모가 육아에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명 '아빠휴가'를 1개월간 유급휴가 형태로 의무화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즉시 자동개시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생이 될 때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매년 5일씩 제공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아픈 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본부 총괄본부장은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게 당연한 풍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가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애태우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기의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책시키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부터 의무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인데, 이곳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30·신혼부부 겨냥한 野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신혼 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높은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결혼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원리금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예를 들어 첫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된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가 감면된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 자산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자녀에 대한 자립 펀드 조성을 지원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 동일 금액을 부모도 입금하게 해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두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79㎡(24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109㎡(33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생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은 대선에서의 수많은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모든 신혼 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높은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결혼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원리금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예를 들어 첫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된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가 감면된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일”이라며 “그 지원 역시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돼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립 자산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먼저 만 8세부터 17세까지 지급하는 월 20만원 아동 수당을 지급해 카드 형식으로 적립하게 한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자립 펀드 조성을 지원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 동일 금액을 부모도 입금하게 해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학자금·주택 자금·창업 자금·결혼 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두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24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33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해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28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봤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저출생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빈말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집권 여당은 대선에서의 수많은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