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던 만석 우회고가교가 30여년 만에 철거되고 왕복 6차로의 평면도로로 탈바꿈했다. 인천시는 중구 항동1가와 동구 만석동을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을 준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493억원(국비 45억)이 투입해 지난 2022년 1월 만석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을 착공했다.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산업도로의 역할을 해 왔지만 도시미관 훼손과 도시기능 단절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우회고가교(1.27㎞)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왕복 6차로의 도로(1.6㎞)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코레일 및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우회고가교와 철도 건널목(궤도)을 함께 철거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허홍기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고가교 철거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단절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가 자치구 중 아파트값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노원·도봉구 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및 재건축 호재가 없는 점이 이유로 분석된다. 강북구 0.3% 하락...자치구 중 낙폭 최대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4주차 서울 강북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내림폭이다. 이른바 노도강으로 함께 불리던 인근 노원구(-0.04%), 도봉구(-0.27%)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노도강 중 강북구의 집값 약세는 지역 내 호재가 적은 점이 원인이다. 노원구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광운대 역세권개발사업을 준비 중이다. 15만6492㎡ 면적 부지에 호텔 및 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월계시영아파트(미성·미륭·삼호3차, 3930가구) 재건축과 상승 작용이 기대된다. 또 서울대병원이 이전하는 바이오 단지도 계획돼 있다. 창동차량기지·도봉면허시험장 부지에 바이오 연구소 등을 유치할 전망이다. 주변의 상계주공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 아파트로 꼽힌다. 노원구, 도봉구는 개발 호재 이어져 대조 도봉구도 여러 호재가 예정됐다. 교통 측면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도봉산·창동역이 만들어진다. 강남·여의도 등 서울 중심지로 빠른 이동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창동역 일대에 신경제중심지 개발이 추진 중이다. 오는 2025년 준공이 예정된 2만석 규모의 대중문화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필두로 창업가를 위한 업무 시설 등이 조성된다. 인근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창동주공·동아아파트 등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강북구는 노원·도봉구와 달리 굵직한 개발사업이 부재하다. 미래 개발 기대심리와 연관된 재건축도 적다. 동북선 개발로 역세권 아파트가 기대되는 번동주공 1단지(1430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올들어 2건 거래(전용 49㎡ 4억9500만원·4억4900만원)에 그쳤다. 같은 면적 최고가는 지난 2021년 8월 기록한 7억2000만원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한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에 호재 유무와 관계없이 집값이 다 내렸다"며 "이제 금리가 횡보를 시작해 호재에 따라 가격·거래량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역세권 개발, 재건축 등 호재에도 이른바 '영끌 매수'가 활발했던 '노도강'(서울 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부동산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대출 상환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달 들어 지난해 고점 대비 최대 40% 가량 하락한 단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실제 급매 물량은 적은 만큼 실수요자는 경매를 노려볼 만 하다는 분석도 있다. 41.7% 폭락, 금리 앞에 호재도 소용 없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1710가구) 전용 36㎡는 3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9월 기록한 최고가 6억원 대비 하락률은 41.7%(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단지는 올해 3월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단지로 녹천·창동역(수도권전철 1·4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GTX-C노선이 창동역에 정차하고, 인근에 약 2만석 규모의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건설되는 등 서울 동북권 신도심 조성의 수혜단지다. 하지만 금리인상에 취약한 청년층의 매수가 지난해 컸던 만큼 급격히 오른 금융비용을 버티지 못해 급매가 나오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3억5000만원은 개인사정으로 싸게 나온 매물로 보인다"며 "현재는 4억원 정도가 최저 호가"라고 말했다. 서울 동북권의 다른 호재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7일 노원구 월계 시영아파트(미륭·미성·삼호3차, 3930가구) 전용 50㎡는 6억4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9월 최고가 8억7500만원보다 2억3000만원(26.3%) 하락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광운대역(수도권전철 1호선)과 맞닿은 단지로 광운대역 물류부지 약 15만㎡를 재개발하는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의 최대 수혜 단지다. 안 내리면 안 팔려…경매 낙찰가도 '뚝뚝'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 하락률이 높지 않으면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0단지(2654가구) 전용 59㎡는 현재 호가 7억1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으나 거래되지 않고 있다. 실거래 최고가는 4월 8억4800만원이다. 반년도 안돼 값을 16.3%(1억3800만원) 낮춰도 거래가 안 되는 셈이다. 이 단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인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와 접하고 있다. 실거래는 없으나 경매에서는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적이 있다.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5계에서 낙찰가 6억1597만원에 매각됐다. 응찰자는 15명이었다. 최고가 대비 낙찰가의 하락률은 27.4%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급매로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급매를 잡기가 쉽지 않다"며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로서는 경매시장을 통해 급매가격의 낙찰 기회를 노리는 것도 매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중구 만석 우회고가교 철거공사로 오는 25일부터 고가교 진·출입이 전면 통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항구와 공장 등을 이어주는 산업도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에 따른 관리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고가교 좌우로 지역 간 도시기능을 단절시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에 반영해 올해 5월부터 고가교 철거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본선구간 고가교 철거 및 6차로 평면도로 정비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본선구간 철거공사 기간 중 교통처리는 고가교 하부도로 4차로를 정비해 중.대형 화물자동차(4.5t 이상)의 통행로를 유지하고 승용차 등 소형차량은 주변 우회도로로 유도하기 위해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에 힘써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호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만석 우회고가교가 철거되고 6차로 평면도로로 새롭게 정비되면 도시 미관 개선과 지역 간 단절문제가 해소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 북성동과 동구 만석동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 철거공사로 월미도·인천역 방향 진출램프가 전면 통제된다. 인천시는 ‘만석 우회고가교’의 2단계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 오후 1시부터 고가교에서 월미도·인천역 방향으로 내려오는 진출램프에 대한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산업도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도시미관 훼손과 도시기능 단절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에 반영해 내년 6월까지 고가교를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6차로 평면도로로 새롭게 정비하고자 지난달부터 1단계 철거를 진행 중이다. 2단계 진출램프 철거는 고가하부에 4차로 임시도로를 개설해 오는 8월께 고가교 본선구간의 철거에 앞서 중·대형 화물자동차(4.5t 이상)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음 달 4일부터 만석부두입구사거리에서 월미도·인천역방향 차량은 고가교 진입하기 전에 우측차로를 통해 하부 임시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시는 철거기간 중 고가교 하부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통행로를 유지하고 승용차 등 소형차량의 경우 주변 우회도로로 유도하기 위해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호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만석 우회고가교가 철거되고 6차로 평면도로로 새롭게 정비되면 고가교로 막혔던 도시 미관이 회복되고 지역 간 단절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과 공장들을 이어주는 산업도로 역할을 해왔던 ‘만석 우회고가교’가 건설된 지 29년 만에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천시는 노후된 ‘만석 우회고가교’를 다음달 3일부터 순차적으로철거해 내년 6월까지 완전 철거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 도로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건설됐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낡고 부식돼 안전을 위한 관리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분진·소음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했다. 또 도시미관 훼손과 고가 좌우로 도시기능이 단절돼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에 반영해 국비(47억) 등 총사업비 491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6월까지 우회고가교를 철거하고 6차로 평면도로로 새롭게 조성한다. 철거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다음달 3일부터 우회고가사거리에서 만석동 방향으로 고가교를 올라가는 진입램프가 먼저 철거된다. 이후 6월 중 고가교에서 월미도 방향으로 내려오는 진출램프 철거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8월부터 고가교 본선구간 철거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철거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철거공사 기간 중 고가교 하부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진입램프와 진출램프 철거 시에는 2차로, 고가교 본선구간 철거 시에는 3~4차로를 확보해 중·대형 화물자동차(4.5t 이상)의 통행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승용차 등 소형차량은 주변 우회도로로 유도하기 위해 교통방송, 네비게이션,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조승환 시 재생콘텐츠과장은 “만석 우회고가교가 철거되고 6차로 평면도로로 새롭게 정비되면 고가교로 막혔던 도시 미관이 회복되고 지역 간 단절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전통적인 분양시장 비수기인 겨울철에 분양열기가 뜨거운 곳이 있다고 한다. 임광토건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임광 그대가 포레스트’ 아파트 일부를 인근 12년 된 아파트 시세에 맞춰 파격할인을 감행했더니 분양열기가 뜨겁다 못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임광 그대가 포레스트는 지상 15~22층 7개 동에 공급면적 80㎡~152㎡ 규모의 총 482가구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공급면적 125㎡, 152㎡를 파격할인 분양 중에 있다. 임광 그대가 포레스트 위치는 삼면이 광교산 자락으로 둘러싸인 배산 임수형 명당으로 꼽힌다. 주차장을 전체 지하 주차장화하고 지상을 각종 테마공원으로 공원화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아파트 옆으로 연결된 광교산 등산로는 광교산을 내 집 정원같이 활용할 수 있으며, 수원 최고의 주거지답게 공기가 맑고, 주변 학군이 잘 조성되어 아파트 입지로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입주자들이 주변 자연 환경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타워형 5개 동과 판상형 2개 동을 적절히 배치했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다양한 공간이 있다. 강남 진입 20분, 지하철 개통 호재 교통 환경은 1번국도 및 북수원 IC, 봉담-사당간 고속화도로 활용으로 서울 강남 진입이 20분대면 가능하고, 특히 최근에 인덕원-장안구청-동탄 지하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해 지하철 개통에 대한 호재와 수원1호선(장안구청-수원역) 호재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단지 주변에는 한일타운(5282가구)과 조원주공(2354가구) 등 8000여 가구가 넘는 대단지 주거타운이 조성돼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장안구청, 홈플러스, CGV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원 종합운동장, 만석공원, 광교저수지가 가까워 명품아파트라 할 수 있다. 주변 아파트 시세로 할인하니 분양열기 고조 임광 그대가 포레스트 아파트 분양관계자는 현 시세뿐만 아니라 급매로 내놓은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할인을 하고 인근 12년 된 한일타운 시세가와 비슷하게 할인분양을 하고 있어, 주변 신규분양중인 H사와 S사와 비교해도 평당 2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또한 지하철 개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려운 시장환경에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분양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물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며, 가능한 빨리 방문한다면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분양문의: 031- 309-3088

임광토건은 경기 수원 장안구 조원동에 ‘ 임광그대가’아파트 일부 물량을 분양중이다. 지상 15~22층 7개 동에 공급면적 80㎡~152㎡ 규모의 총 48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공급면적 125㎡,152㎡ 를 분양중에 있다. ‘임광그대가’가 들어서는 곳은 삼면이 광교산 자락으로 둘러싸인 배산 임수형 명당으로 꼽힌다. 주차장을 전체 지하 주차장화하고 지상을 각종 테마공원으로 공원화 한 높은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단지 우측에는 조원공원이 조성돼 있어 입주민들은 내 집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서쪽으로는 경관녹지와 실개천이 조성돼 있어 친환경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입주자들이 주변 자연 환경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타워형 5개동과 판상형 2개동을 적절히 배치했다.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헬스,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등 다양한 공간이 있다. 교통 환경은 1번국도 및 북수원 IC 를 연계한 시내,외곽 진출입이 용이하고,주변 개발에 대한 호재로 가까운 광교 신도시와 호매실 택지지구, 이목지구 등 수원 서북부의 개발 호재 등도 잠재돼 있다. 북수원 IC와 1번 국도를 이용한 안양~과천~강남으로의 20분대의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단지 주변에는 한일타운(5282가구)과 조원주공(2354가구) 등 7600여 가구가 넘는 대단지 주거타운이 조성돼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장안구청,홈플러스,CGV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원 종합운동장,만석공원,광교저수지가 가깝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로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고, 중도금대출 이자지원,취득세및 무상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며,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031)891-5591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옛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면서 과도하게 책정한 가격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첫 판례로, 현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10건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또 비슷한 시점에 분양전환을 한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의 잇단 소송이 예상된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80%로 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LH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며 광주광역시 운남동 운남주공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원고인단에 각각 약 807만원씩 모두 5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LH는 지난 2000년 6월 105㎡ 규모의 5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 2007년 10월 가구당 8818만원에 분양전환신청을 받았다. 당시 입주민들은 "LH가 공공택지에 건축했기 때문에 택지 조성원가를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100%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이 분양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자 LH는 임대계약을 해지, 명도소송을 내자 주민들은 분양계약 체결 뒤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LH측 입장을 받아들여 입주민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아파트 택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LH가 개발한 토지라는 사실은 LH와 입주민 모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입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반환 100억원 넘을 듯, 원가공개 압력?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번 판결로 향후 100억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사 소송 진행과정에서 택지조성비, 실제 건축비 등이 모두 공개돼 단체 소송을 통한 원가공개 압력도 거셀 전망이다. 현재까지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제기당한 유사 소송은 총 10건. 인천 삼산 1단지(3건)와 경기 양주 덕정 1단지(6건), 인천 만석 비치 1건 등으로 원고인단 수를 합하면 총 3520명에 이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모두 1심 계류중인 이들 소송이 이번 대법원 판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인 1인당 500만원씩을 반환할 경우 총금액은 176억원에 달해 적자투성이인 LH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통상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때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감정가격을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아 LH가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일부 단지들은 주변 아파트가 시가 1억원일 경우 가구당 4000만원에 책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번 판결로 LH가 폭리를 취해온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판결로 공공주택의 원가공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국토해양부가 5년 공공임대주택 택지 공급을 재개키로 한 시점에서 원가책정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것 같다"고 설명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옛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면서 과도하게 책정한 가격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첫 판례로, 현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10건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또 비슷한 시점에 분양전환을 한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의 잇단 소송이 예상된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80%로 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LH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며 광주광역시 운남동 운남주공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원고인단에 각각 약 807만원씩 모두 5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LH는 지난 2000년 6월 105㎡ 규모의 5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 2007년 10월 1가구당 8818만원에 분양전환신청을 받았다. 당시 입주민들은 “LH가 공공택지에 건축했기 때문에 택지 조성원가를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100%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이 분양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자 LH는 임대계약을 해지, 명도소송을 내자 주민들은 분양계약 체결 뒤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LH측 입장을 받아들여 입주민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아파트 택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LH가 개발한 토지라는 사실은 LH와 입주민 모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입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반환 100억 넘을 듯, 원가공개 압력?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번 판결로 향후 100억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택지조성비, 실제 건축비 등이 모두 공개돼 단체 소송을 통한 원가공개 압력도 거셀 전망이다. 현재까지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제기당한 유사 소송은 총 10건. 인천 삼산 1단지(3건)와 경기 양주 덕정 1단지(6건), 인천 만석 비치 1건 등으로 원고인단 수를 합하면 총 3520명에 이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모두 1심 계류중인 이들 소송이 이번 대법원 판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인 1인당 500만원씩을 반환할 경우 총 금액은 176억원에 달해 적자투성이인 LH입장의 자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통상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때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감정가격을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아 LH가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일부 단지들은 주변 아파트가 시가 1억원일 경우 1가구당 4000만원에 책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번 판결로 LH가 폭리를 취해온 것 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판결로 공공주택의 원가공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국토해양부가 5년 공공임대주택 택지 공급을 재개키로 한 시점에서 원가책정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것 같다”고 설명했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