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구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만수하수처리시설이 하루 하수 처리량이 7만t에서 10만5000t으로 늘어난 규모로 증설된다. 인천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규모는 4만2000㎡로 오는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만수바이오텍㈜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0년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다. 이번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만수하수처리시설의 하루 하수 처리량은 기존 7만t에서 10만5000t으로 늘어나 논현·서창지구 등 처리구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하수 유입량을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하수 재이용 처리시설도 신설되면서 하루 5만t의 재이용수 생산이 가능해진다. 재이용수는 장수천, 승기천 등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증설돼 들어서는 하수처리시설은 완전 지하화될 예정으로 상부공간 중 축구장 4개 크기의 면적은 잔디마당 산책로 등 시민 편의시설로 조성된다. 지민구 시 하수과장은 “환경기초시설이면서 님비시설 중 하나로 인식되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새로운 면모를 갖춰 시민을 위한 유익한 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0% 인상된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2023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올해보다 매년 평균 10%씩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정에서 월 10t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기존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t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시는 그 동안 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 201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했으나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나 2019년 인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7.25%로 재정운영 건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만성적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게 됐다. 요금 인상은 내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적용 된다. 시는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인천시 거주 가구)에 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된 재정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라는 부담을 드려 송구하나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악취 방지와 수질보전을 위해 승기 하수처리장 현대화와 공촌·만수 하수처리장 증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승기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공촌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부터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인천환경공단 위탁 운영 10개소, 민간운영 3개소, 부천시 위탁 운영 1개소 등 모두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113만3000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의 생활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1995년 설치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화와 남동공단의 오·폐수 유입 등으로 방류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공촌하수처리장은 청라국제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 만수하수처리장은 논현·서창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로 하수 유입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방류수질 관리가 어려워졌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을 현 위치 내 지하화하고, 공촌·만수하수처리장은 시설 증설과 분리막 교체를 추진한다. 또 하수관로 파손이나 결함 시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와 같은 큰 강우 시 유수흐름 장애로 인한 도시 침수피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정밀조사는 육안조사와 CCTV 직접 조사를 통해 하수관로 내부를 조사하게 된다. 정밀조사 결과 하수관로 내 파손이나 누수 등 결함 상태의 경중과 시급성에 따라 긴급 또는 일반보수 등 전체 보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밀조사 대상은 시 전체 하수관로 5843㎞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 3120㎞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225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승기·공촌·만수 하수처리장 개선공사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환경부의 승인이 통상적으로 1∼2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사업 시행이 시급한 승기·공촌 하수처리장은 환경부와 협의해 연내 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백현 시 환경국장은 “환경부에 2020년 상반기까지 승인을 받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과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세계적인 환경기업인 프랑스 베올리아앙비론느망(이하 베올리아)의 아시아 산업 기술 & 교육센터가 준공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5일 송도 4공구에서 베올리아의 아시아 산업 기술 & 교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베올리아 아시아 산업 기술 & 교육 센터는 송도 4공구 총 3300㎡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강당, 홍보관, 중앙실험실, 수처리 파일럿플랜트과 물 교육장이, 2층에는 강의실과 라운지 등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연구개발을 위한 중앙실험실 및 파일럿 플랜트 운영과 아시아 지역 직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간 3000여명 규모의 국내외 연수생 교육훈련이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지역 주민 및 학생들에게 시설을 개방, 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베올리아는 물 산업과 관련 각국의 사회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160년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약 22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은 294억유로(약 42조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9년 지사 설립 이래 인천 송도·만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비롯 총 15개 사업장에서 하폐수 처리 시설의 운영관리 뿐 아니라 신규 처리장의 설계, 시공, 운영 및 기술 솔루션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과세당국이 조세감면 결정을 내린 후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조세감면 의견을 냈을 때의 사정과 상황이 달라졌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인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조세감면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이후 당시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 1위 하수처리업체인 프랑스의 베올리아워터는 인천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운영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초기에 베올리아워터의 하수처리 기술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이전효과가 크다고 판단, 조세감면조치를 해주고 이후에도 베올리아 측 문의에 따라 조세감면 의견을 냈다. 그러나 추가 투자분에 대해 "기술이 널리 알려져 (베올리아사의 투자가) 국내에 기술이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조세감면 조치를 철회했다.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획재정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과세당국이 조세감면 결정을 내린후 세금을 물렸더라도 조세감면 의견을 냈을때의 사정과 상황이 달라졌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인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이후 당시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 1위 하수처리업체인 프랑스의 베올리아워터는 인천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운영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초기에 베올리아워터의 하수처리 기술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이전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조세감면조치를 해주고 이후에도 베올리아측의 문의에 따라 조세감면 의견을 냈으나 추가 투자분에 대해 “기술이 널리 알려져 (베올리아사의 투자가) 국내에 기술이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조세감면 조치를 철회했다.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는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재정경제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최근 물 부족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7월 유엔은 세계 물 부족 인구가 현재 7억명에서 2025년에는 3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지난해 7월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미래회의’에서 향후 10년 안에 ‘물에 의한 세계 3차대전’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국민의 물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 40여 년간의 물 이용량을 보면 1965년 51억㎥에서 2003년 337억㎥으로 약 6배 이상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물자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물의 재이용 외에 최선의 대안은 생각하기 힘들다.  우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사용하는 물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 시설을 갖추고 그냥 버려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재이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하·폐수도 고도처리로 정화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이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호텔, 백화점, 공장 등 물 다량 사용처에만 중수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산업단지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물을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나 각종 생활용수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상수, 하수에 이어 중수도와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등 물을 재이용하는 사업을 제3의 물 산업이라 부르며 새로운 산업으로 급속히 육성시켜나가고 있다. 국가 재정여건이 불안한 남미보다 중국, 호주 그리고 한국이 주요 시장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물재이용 산업은 안정적으로 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이 같은 전망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과 물 재이용 산업을 포함한 세계 물 시장 규모는 현재 880조원 규모에서 2015년에 약 1.8배인 1550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더욱이 소수 물 전문기업의 시장지배율이 늘어나 2015년에는 20여개의 물 전문기업이 50%를 점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1, 2위의 다국적 물기업인 수에즈나 베올리아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의 물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진행 중인 중국 시장을 집중 겨냥해 현지기업과 합작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진출해 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의 폐수처리, 인천 송도·만수 하수처리장, 양주시 신천 하수처리장 등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 왔고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등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 아직 상용화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또는 전문 운영 경험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두산중공업이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세계시장의 46%를 점유하여 1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물 관련 기업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기업도 새롭게 펼쳐지는 물 재이용 산업에 당당히 뛰어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할 법부터 만들어 국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기업들이 기술을 상용화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술개발과 세제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과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기반과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해외 상하수도 시장에 진출할 때 물 재이용 분야도 물 순환사업의 일환으로 패키지화해 같이 진출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대체자원이 없는 물이 석유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되는 시대가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인천시는 중구 신흥동 3가 남항 제2 준설토 투기장에 총 22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처리시설을 완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곳 하수처리장에서는 인천 중구, 남구, 연수구 일대에서 발생하는 일일 12만5000t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처리해 일부는 주변 녹지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해안에 방류한다. 하수처리장의 지상공간은 각종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갖춘 공원으로 꾸며졌다. 이번 하수처리장 준공으로 인천시내 하수처리장은 가좌, 승기, 공촌, 운북, 만수, 검단, 송도 등 총 8개소로 늘어났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프랑스 환경기업인 비벤디워터사와 공동으로 1055억원 규모의 인천 송도·만수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 양인모 사장은 “이번 사업은 투자비 전액을 민자로 충당하게 되며 프랑스의 비벤디워터사가 처음으로 공공환경시설에 투자하는 ‘외자유치형 민간제안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로 완공 후 20년 동안 매년 200억원가량의 고정 매출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에 착공, 오는 2004년 4월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1조원 이상에 달하는 국내 하수처리장 건설 시장은 각종 환경규제 강화와 신도시 건설 등으로 매년 팽창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030억원 규모의 부산동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도 참여중인 삼성엔지니어링은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민자유치형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 전체 매출액 1조4000억원 가운데 환경부문에서만 1600억원(11%)에 달한다면서 환경부문을 미래 전략사업의 하나로 설정, 오는 2005년에는 환경사업부문 매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