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5㎞ 가량을 역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자신이 몰던 셀토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 창원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 마주 오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두 차량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50~60km 정도로 비교적 저속 운행 중이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직장이 있는 함안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마산 요금소(TG)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5㎞를 만취한 채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강남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경감을 지난 15일 직위해제했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기 과천터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01% 이상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A경감의 부상 여부나 추가 피해 사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기찻길을 내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54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세종시 조치원읍 기찻길 건널목으로 진입해 충북선을 따라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까지 600m가량 내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A씨 승용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건널목에 들어선 뒤 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해 타이어가 펑크난 채 오송역 인근까지 기찻길 위를 내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로를 내달리기 전 조치원읍에서 주행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주변 선로를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접촉 사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시설물 및 다른 피해가 없어 별도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임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심모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심 검사 측은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형사 공탁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 귀를 깨물고 폭행한 승객이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택시 승객 A씨(38)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4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한 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를 세워달라고 한 뒤 40대 택시기사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나서 택시 뒤에 정차하고 있던 40대 승용차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오후 10시쯤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막무가내로 행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한 음식점 앞에서부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는 배송기사에게 욕설하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댔다. 또 골목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했다. 일부 행인이 제지하려하자 만취 남성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 문을 내리치며 거세게 저항했다. 무서운 것 없다는 듯행패를 부리던 그는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순한 양처럼 태도를 바꿨다. 그리곤 폭행을 저지하려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방 붙잡혔고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검거, 지난 10월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27일 밤 9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을 가게 안까지 쫓아간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말리던 다른 남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등산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삐용삐용" 27일 0시30분께 구급차가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인근 골목으로 들어갔다. '인파에 밀려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였다. 잘못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지자체는 인파가 몰리는 번화가에 대한 안전 관리를 확대했다. 사람들 사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곳곳에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배치됐다. 다만 만취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외국인들로 인해 소소한 사건들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안전 펜스가 더 위험할 수도핼러윈 데이를 4일 앞둔 지난 26일 홍대 거리에는 사람이 넘쳐났다. 상상마당 인근의 차 없는 거리에선 만화 주인공처럼 '코스프레(코스튬플레이·특정 인물이나 캐릭터처럼 복장을 입고 꾸미는 것)'한 사람들이 멈춰 서서 행인들에게 사진을 찍어줬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음악 소리가 가게마다 흘러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게 천천히 걸어야 할 정도였지만 숨도 못 쉴 만큼 사람이 몰려 있지는 않았다. 차 없는 거리 곳곳에는 구급차가 대기했다. 이날 마포구 내에만 마포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찰특공대 등 경력 331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차없는 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등 다중 인파로 인한 위험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돌았다. 사진 촬영이 취미여서 자주 홍대로 온다는 김민준씨(44)는 "평소에 비해 사람이 20~30% 많다"며 "그래도 이태원 참사 이후 확실히 거리에 경찰이 늘어나 안전이 더욱 보장된 것 같다. 20~30보 걸을 때마다 경찰이 보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전관리를 위한 펜스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클럽거리에는 인도 한가운데 펜스를 놓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길을 나눴다. 또 차도로 사람이 내려오지 않도록 인도 바깥쪽에도 펜스를 놓았다. 하지만 클럽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펜스 안쪽의 좁아진 공간을 한 줄로 지나가야 했다. 박민채씨(19)는 "더 사람이 늘어나면 차도를 아예 막고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객 졸고, 폭행 하소연도무엇보다 술에 취해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길가에는 한 남성이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한 외국인 여성은 만취해 구토를 하다가 혼자 귀가를 못해 파출소로 인계됐다. 한 칠레 국적의 남성은 이유 없이 행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경찰에 호소했다. 그러나 영어를 잘 못하는 데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스페인어 통역 지원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제대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경찰은 20분가량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특히 27일 0시30분께에는 클럽 거리 인근 골목에서 인파에 밀려 넘어졌다는 오인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급하게 출동했다. 다행히 20대 여성 한명이 인적 드문 골목에서 지병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넘어졌으며 곧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만취한 채 폭행과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광주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9분께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봉변을 당해 턱쪽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약 1시간 동안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