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차된 차에서 약 39초간 머물다 밖으로 나온 그는 40분쯤 뒤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나왔다. 당시 남성이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고도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 나왔다. 남성이 주차한 차 안에서 머물던 39초 사이 소주 1명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정황 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운전이 끝난 후 음주한 것이라는 주장,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모방 사례로 적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 김호중은 지난 5월 뺑소니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현직 경찰관이 형사처벌은 피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만 받았다. 22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전 3시 36분께 울산 남구의 한 이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A 경위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의심했다. 이후 경찰은 A 경위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0.8%~0.2%)으로 확인됐다. 무게 30㎏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이 확인되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이집트 레슬링 국가대표 무함마드 엘사이드(26)가 프랑스 파리에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엘사이드는 9일 새벽 파리의 한 카페에서 다른 고객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체포돼 수사받고 있다"며 "당초 프랑스 경찰은 해당 선수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집트 선수단이 엘사이드의 체포 소식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집트올림픽위원회는 "엘사이드는 징계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수 자격 영구 박탈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엘사이드는 2020 도쿄 올림픽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67㎏급에서 동메달을 딴 이집트 레슬링 대표팀의 간판선수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같은 종목, 같은 체급에 출전했으나 지난 7일 16강에서 만난 하스라트 자파로프(아제르바이잔)에게 완패하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집트올림픽위원회는 "엘사이드에게 다음날 열리는 그레코로만형 67㎏급 결승 경기를 보라고 권유했는데,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엘사이드는 경찰 체포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뒤 보행자의 아내까지 매달고 도주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5시30분께 창원 의창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B씨 아내인 C씨가 쫓아와 붙잡자 C씨마저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260ｍ를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C씨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A씨는 전날 밤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럽발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한국인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출발해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폴란드 항공기 LO2001편 여객기가 한국인 여성 A씨의 기내 난동으로 카자흐스탄 아사트나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A씨는 가족과 동승한 상황이었다.  A씨는 기내에서 3시간가량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SBS등이 보도한 기내 영상을 보면 항공기 안 통로에 뒤섞인 승객들이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퍼부었고 "으악!"하는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83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이들은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자 5시간 가까이 발이 묶인 채 기다려야 했다.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A씨가) 아버지랑 싸우면서 욕을 하고 모든 사람을 발로 차고 침을 뱉고 그랬다"라고 SBS에 말했다.   A씨는 비상착륙 직후 카자흐스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SBS에 "(A씨가) 만취 상태였다. 경찰 인계된 다음에 주무셨고 그 다음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경찰은 A씨를 훈방 조치했고 A씨는 한국으로 자진 출국할 예정이다.  운항 중 발생한 기내 난동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폴란드 항공은 향후 해당 여성의 탑승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현직 검사가 만취 상태로 차량 전복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청 소속 검사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따로 없었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야근을 마친 뒤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자의 보호자가 만취 상태로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폭행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2시 18분께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환자 A씨가 내원했다. 그는 당시 낙상 사고로 병원을 찾았으며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남성 보호자 B씨와 함께 119를 통해 병원을 방문했다.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C씨는 A씨의 머리가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했다. 이어 두개골 골절 또는 두개골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컴퓨터단층(CT)촬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남성 보호자 B씨가 "이런 일로 CT를 찍냐"며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C씨는 거듭 CT 촬영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B씨는 "말투가 건방지다.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냐"며 폭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B씨는 1시간가량 난동을 피웠고, 응급실 업무는 마비돼 다른 환자들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다. 한편 이 병원 응급실에서만 4년째 근무 중이라는 그는 "지역에서 홀로 밤을 지키는 응급실 의사들에 대한 주취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일로 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지방 응급의료는 서울과 현실이 다르다. 사람이 매우 부족해서 허덕이며 돌아간다.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지역 비하 놀림까지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하고,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로 짓밟히는 걸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씨(4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만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의 가게를 찾아가 벽돌을 던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갔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10시 15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평택시 내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간 뒤 벽돌을 여러 차례 던져 유리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가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주차를 하던 중 차량이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근린공원 인근에서 60대 A씨가 주차하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도로 아래 약 2ｍ 높이의 도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6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승자 B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