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지역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 길가던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거리에서 대전경찰청 소속 A경정이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경정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입건과 동시에 A경정을 직위해제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내부 감찰 조사도 벌이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오피스텔 경비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술에 취해 오피스텔 로비에서 행패를 부려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택배 상자에 드러눕고 경비원의 명찰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간 경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방배경찰서장 경질 (사진: 방배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방배경찰서장이 술에 만취해 부하 직원에게 행패를 부려 취임 두 달 만에 경질됐다. 지난 6일 경찰청은 서울 방배경찰서장 박모(50) 총경을 기강 해이 등의 이유로 경찰대학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총경은 지난달 중순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들어간 뒤 장시간 무전을 통해 관내 교차로의 교통 정체를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등의 이유로 부하 직원들을 질타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폭언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몇 마디 하는 데 그쳤으면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무전이) 지나치게 오래 이어졌다"며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전보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 3기인 박 총경은 지난 7월 초 방배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았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만취해 지나가는 차량에 올라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러 온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모욕 등)로 배우 김모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시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강남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지나던 승용차 범퍼를 밟고 차량 본네트에 올라가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동승자인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다. 김씨는 서울강남 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려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3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경찰관은 김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오후 10시쯤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막무가내로 행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한 음식점 앞에서부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는 배송기사에게 욕설하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댔다. 또 골목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했다. 일부 행인이 제지하려하자 만취 남성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 문을 내리치며 거세게 저항했다. 무서운 것 없다는 듯행패를 부리던 그는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순한 양처럼 태도를 바꿨다. 그리곤 폭행을 저지하려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방 붙잡혔고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검거, 지난 10월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다. 다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출동한 경찰관 B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B씨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뒤늦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이 범행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와 재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다. 지구대에서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려 신고당했고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라며 신고했고, 이후 A경위는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지만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제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2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에, 만취 상태에서 반말 응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호남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어이, 이 양반아' 등의 말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인한 재판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 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 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며 사건 이후 만 1년6개월동안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 판결 파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동안 주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되고 국가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해 행패를 부리는 등 국민과 검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당초 구형대로 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회 밀쳐 폭행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박 전 구청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한 박 전 구청장은 1995년 강북구의원, 1998년에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강북구청장은 3차례 연임해 2010년 7월부터 12년간 재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소란을 벌인 주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40대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이날 한 20대 남성이 만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 남성은 지구대에 와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조롱했다. 또 여성 경찰관을 희롱하기도 했다. A경위는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는데, 남성은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경위는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다. 징계위는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제지할 수 있었다'며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