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이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 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 사이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 25일 보안업체 에스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처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을 연령별로 봤을 때 10대의 비중이 52%로 가장 컸다. 이어 20대 36%, 30대 7%, 40대 5% 등의 순이었다. 에스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인매장 절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 절도범이 많다는 것”이라며 “최근 10대 사이에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절도 범행 요령까지 공유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요일별 범죄 발생 건수는 일요일이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비중이 전체 건수의 61%로 가장 컸다. 도난품 91%가 현금.. 망치로 키오스크 파손 무인매장 피해 품목의 91%는 현금이었다. 절도범들은 망치, 드라이버 등으로 키오스크를 파손해 현금을 빼 간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나 동전교환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경우도 있었다. 업종별 절도 발생률은 무인 빨래방과 무인 사진관이 각각 33%로 가장 높았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인형 뽑기방이 각각 17%였다. 한편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증가했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은 5245명으로 전년(4142명)에 비해 1100명 이상 늘어났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연령은 만13세가 338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만 10세와 만 11세도 144명, 523명이나 됐다. 소년보호사건의 범행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4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 등의 순이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71건으로 최다였고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도 많았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5 10:02:18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사건중에선 이혼소송이 약 70%를 차지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으로 늘어나다 2021년 3만5438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늘면서 보호처분을 받은 숫자도 늘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이 내려진 소년보호사건 중 61.8%에 달하는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자등에감호위탁(1호)부터 장기소년원송치(10호)까지 죄의 경중에 따라 나뉜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은 5245명으로 전년(4142명)에서 1100명 이상 증가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연령은 만13세가 338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만 10세와 만 11세도 144명, 523명이나 됐다. 소년보호사건의 범행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4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 등의 순이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71건으로 최다였고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도 많았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총 17만7310건이었다.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6910건으로 이 중 이혼 소송이 3만3643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2742건이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만3043명으로 이 중 33.1%가 분노(우발)이 원인이었다. 다음으로 현실 불만 483명(16.5%), 부당한 대우 및 학대 294명(10.1%), 취중 82명(2.8%) 등 순이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4 19:16:1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사건중에선 이혼소송이 약 70%를 차지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으로 늘어나다 2021년 3만5438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늘면서 보호처분을 받은 숫자도 늘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이 내려진 소년보호사건 중 61.8%에 달하는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자등에감호위탁(1호)부터 장기소년원송치(10호)까지 죄의 경중에 따라 나뉜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은 5245명으로 전년(4142명)에서 1100명 이상 증가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연령은 만13세가 338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만 10세와 만 11세도 144명, 523명이나 됐다. 소년보호사건의 범행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4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 등의 순이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71건으로 최다였고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도 많았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총 17만7310건이었다.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6910건으로 이 중 이혼 소송이 3만3643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2742건이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만3043명으로 이 중 33.1%가 분노(우발)이 원인이었다. 다음으로 현실 불만 483명(16.5%), 부당한 대우 및 학대 294명(10.1%), 취중 82명(2.8%) 등 순이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4 09:47:11[파이낸셜뉴스] 2020년 4월 29일 오전 0시 10분. A군(13)과 그의 친구 7명은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당연히 이들은 무면허 상태였고 훔친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가 접수돼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경찰 순찰차의 추격 사실을 알아챈 A군은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며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들어서던 B군(18)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A군은 인근 아파트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무면허 운전끝에 사망자까지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A군을 포함한 친구 7명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피해자 유가족들의 분노가 컸음에도 이들은 모두 처벌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에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이상 14세미만 청소년으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10세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 대상이다. 보호처분은 가정 위탁 감호부터 소년원까지 1~10호까지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송치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만 14세부터 만18세까지의 소년범은 보호처분과 함께 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내놓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은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생일이 지난 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배경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성폭력, 방화 등 소년 강력범죄의 증가 추세를 들었다. 나이 어린 소년범들의 각종 흉악범죄가 늘었음에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측이 억울해하는 가 하면 촉법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까지 큰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할 정도로 촉법소년 범죄가 확연히 늘었을까. 파이낸셜뉴스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중 등을 다양한 데이터를 동원해 따져봤다. ■소년 강력범죄는 증가했나? 우선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최근 10년간 14~18세 강력범죄는 매년 2500~37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의 경우 2005년 2.3%에서 2020년 4.86%까지 두배 넘도록 치솟았고, 성범죄 비율도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소년범에서 촉법소년(만10~14세)로 범위를 좁혀봐도 그러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만에 4600여건이 늘었다. 이중에서도 2014년부터 성범죄는 매년 300~400여건 수준으로 발생했다. 한 해 3건의 살인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측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이 강력범죄 발생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와 확증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무부가 개정안의 근거로 내세운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는 적어도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근거로,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이후 증가했지만 그 수치가 2012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20년 이후 등교 제한 등의 '변수'가 어떻게 범죄 증가율 과정에 작용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송치가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을 따져보면 법무부가 내세운 소년 강력범죄율 증가의 근거와 명분은 더 모호해진다. 대법원의 '2022 사법연감'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은 2012년 5만3536건에서 2021년 3만5438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 기간 중 사건 수는 줄었지만 소년보호를 받은 대상의 경우, 2020년 2만5579명과 2021년 2만2144명으로 2년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준을 만13세로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10~13세) 보호처분 중 만 13세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주요 선진국들의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연령 기준도 13세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프랑스 13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영국 10세 미만, 호주 10세 미만이다. 미국은 만 7세 등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뉴욕주 등 대다수 주에서 13세 미만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OBJECT0# 하지만 모든 선진국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유엔(UN)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나라는 무려 33개에 달한다. 덴마크·핀란드·스웨덴·이탈리아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15세로 우리보다 높다. 호주는 거꾸로 기존 10세 기준을 1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연령대의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를 비롯해 연령대별 범죄 통계, 코로나19 확산시기 등교제한 변수 등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분석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사례를 단순 숫자로만 판단해 한 인간을 평생 따라다니는 각종 범죄기록과의 연관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편의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령 하향, 범죄율 줄일까? 그렇다면 과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범죄율 감소와 범죄예방이라는 정책적 기대효과로 이어질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범죄율이 준다는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시그널이 범죄 예방으로, 또 재범 방지 효과로 이어지는 걸 의미한다. 이는 마치 사형제 도입이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유사한 형태다. 찬성 측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 소년범죄 예방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범죄를 미리 억제하는 위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범 방지의 경우 형사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 조정이 반드시 범죄 예방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재범률만 높일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강력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율은 2017년 32.9%에서 2021년 30.2%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15년 36.1%, 2016년 34.4%, 2020년 32.9% 등 2015년부터 꾸준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절반인 50%가 3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4.1%~29.5%에 달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시 범죄 예방의 강력한 방어기제로 작용할 것이란 확증 대신 전체적인 재범률만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차라리 현재 국내의 열악한 보호관찰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율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한다. 보호관찰관 1명 당 125명(2022년 기준)의 소년범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3명의 4배를 웃돈다. 소년범을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소년원은 수용 정원 대비 120%를 초과한 상태이고, 전국 10개 소년원 중 3개만 정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소년원 1인당 수용 면적 기준은 0.78평에 그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재범율을 낮추려면 이들의 교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보호관찰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변호사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사회 복귀를 위한 여러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호관찰관 증가가 재범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법무부 관련 통계 분석 결과, 성인을 포함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20년 7.3%에서 2021년 6.4%로 낮아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보호관찰관 증원에 따른 1인당 관리대상 수 감소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측도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라며 "연령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24 13:03:05[파이낸셜뉴스] 티몬은 오는 31일 공식 개장을 앞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연간이용권을 오는 13일까지 얼리버드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개장 전 최초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그린 연간권은 △어른·청소년(만13세 이상) 이용권이 18만원에서 1만1000원이 즉시 할인된 16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다. △어린이(만36개월 이상~만12세) 13만5000원 △베이비(만36개월 미만) 8만5000원 등 특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베이비 연간권의 경우 유모차 무료대여(연 6회) 혜택도 지원된다. 할인 혜택에 더해 얼리버드 구매자 특전도 있다. 얼리버드 판매 기간에 구매하는 고객 모두에게 김해 롯데 워터파크 초대권(1인1매)을 증정한다. 또 공식 개장에 앞서 선보이는 프리오픈 기간(3월 17일~20일)에도 연간권을 사용해 입장할 수 있다. 한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조성돼 부산 최대규모의 테마파크다. 총 17종의 놀이시설을 선보인다. 대표 시설로 롤러코스터 '자이언트 디거'와 워터코스터 '자이언트 스플래쉬'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자이언트 디거'는 약 1000m의 트랙을 따라 최고 시속 105km의 속도와 최고 약 40m의 높이에서 하강하며 짜릿한 스릴감을 주는 놀이기구다. 워터코스터 '자이언트 스플래쉬'는 최대 45m에서 최고 시속 100km의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하강하는 기구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03-07 08:43:09【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만65세 이상 노인과 아동, 임신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독감 유행 시기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예방주사를 접종한 뒤 항체 형성까지 2주가 소요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독감 접종기간에 접종하는 것이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65세 이상 시민(195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예방접종이 처음인 생후 6개월 이상 만9세 미만 2회 접종대상 아동은 8월14일부터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종경력이 있는 만9세 이상 어린이는 과거 접종력과 관계없이 오는 14일부터 1회 접종을 실시한다.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사전예약이 필수이며 △75세 이상은 10월5일 오후 8시부터 △70세~74세는 12일 오후 8시부터 △65~69세는 14일 오후 8시부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1339 콜센터, 양주시 예방접종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만75세 이상은 오는 12일, 만70세~74세는 오는 18일, 만65세~69세는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예약한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만19세~64세 양주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오는 11월1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 예방접종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행된다. 취약계층 사전예약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로 양주시 예방접종콜센터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이재환 감염병관리과장은 4일 “이번 무료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진의사 1인당 하루 100명으로 제한하니,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반드시 사전예약 후 접종기관에 방문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0-04 06:45:24[파이낸셜뉴스]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 중에 있지만 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 대상 아동 수는 총 12,085명으로 2018년 3918명, 2019년 4047명, 2020년 41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조치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4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모이혼 등(2178명), 미혼부모·혼외자(1550명), 비행·가출·부랑(1172명), 부모 사망(860명), 아동 유기(729명), 부모 빈곤·실직(644명), 부모 질병(249명), 미아(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별 보호 대상 아동은, 만7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이 38.9%(4,703명)로 가장 많았고, 만13세~만19세가 31.5%(3,808명), 만7세~만13세는 29.5%(3,574명)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 발생했던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는 아동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아동을 구제하는 일시적 방법보다는, 안전한 공간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아동보호 시설 증설과 위탁·입양 가정 보호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9-19 21:52:18【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오는 14일부터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김향희 과천시보건소장은 11일 “독감 예방접종은 접종 후 2주 경과해야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므로 적기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 이상 만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60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만60세 이상 만64세 미만은 과천 자체사업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어린이(생후 6개월~만9세 미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며, 9월14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1회 접종 대상인 13세 미만 어린이는 10월14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임신부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맘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오는 14일부터 내년 4월30일 사이가 접종 가능기간이다. 만75세 이상 노인은 10월21일부터 내년 2월28일, 만70세에서 74세는 10월18일부터 2022년 2월28일, 만65세~69세는 10월21일부터 내년 2월 28일 사이에 접종받을 수 있다. 만60세~64세 과천시민은 오는 11월1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과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진행된다. 또한 만19~59세 과천시민 중 만성질환자, 국가유공자(본인), 다문화 가정(세대원 포함), 장기기증자, AI대응기관 직접종사자 등도 무료접종 대상에 추가돼 사전예약을 통해 보건소에서 접종이 진행된다. 대상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관내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은 과천 시청 누리집(gccity.go.kr)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과천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의원별로 예진의사 1인당 1일 최대 접종자 수 제한이 있으며,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위탁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면 좋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9-11 07:36:15[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최근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PM·Personal Mobility) 이용과 관련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 때 2명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일부 학생들과 시민이 전동킥보드 이용 때 2인 이상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쓰지않고,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점은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13세 미만이 이용할 때 보호자가 없을 경우 10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탑승하는 경우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안전등 미작동 등의 경우 1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밖에도 전동킥보드 이용 때 그간에는 만13세 이상 운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등화장치 또한 설치해야 한다. 오는 7월에는 이 보다 한층 더 강화된 주·정차와 관련한 특례 기준도 추가될 전망이다. 김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 전 기계점검을 스스로 확인하고 운행 때 헬멧 착용을 해야한다”며 “세종시는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영한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5-14 08:11:59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만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또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하고,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만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총 59조원 규모로 세 차례(1차 11조7000억원·2차 12조2000억원·3차 35조1000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4차 추경은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아동돌봄 특별지원, 비대면활동 뒷받침 통신비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활동이 급증한 것을 감안해 통신비만큼은 만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2만원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취지이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에 대한 불만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몇 개월간 지급할지, 구직 의지가 있는 대상 청년을 어떻게 선별할지 등 세부 기준은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지만,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또는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아동(230만명)에 대해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20만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석선물 20만원까지…김영란법 푼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선 4차 추경안 이외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한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앞서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능금액 상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만 10만원까지 허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에다 잇따른 태풍 피해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수출을 막아왔던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수출도 허용키로 했다. 마스크 수급 조치안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마스크 생산량이 매주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고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해외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호연 김학재 기자
2020-09-09 17: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