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합수팀)이 꾸려진 가운데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검찰이 합동수사팀에 참여하는 건 사실상 '셀프수사'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동수사팀에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덮은 세력인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돼 있어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 주체가 돼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한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하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며 돌출행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수사 대상인 검찰이 셀프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합수팀을 지휘하는 대검 마약수사부는 이 사건을 촘촘히 덮도록 진두지휘했던 곳"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낯"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합수팀으로 수사할 경우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는 "합수팀을 출범하면서 대검은 물론이고 경찰 지휘부에서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합수팀 출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합류하지 않을 거고 도움을 줄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이 법률로 의결해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도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선 독립적인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서울남부지검 차원에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이렇게 두 가지 큰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위해서는) 규모가 작아도 독립적인 상설특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 경정은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받았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으나, 서울청은 지난해 7월 백 경정을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12 12:28:2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윤국권(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으며,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합수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와 사건 은폐·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를 토대로 마약수사 전반에 대한 개선점과 효율적인 국가 마약수사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 직원의 연루·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관련 수사외압, 구명 로비 등 세간의 이목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 엄정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나아가 해외 대량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마약 단속 및 수사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0 18:04:5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개인 스스로 투약하기위한 마약 밀수가 전년과 비교해 58%증가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전체 마약 밀수 건수는 22% 늘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일 평균으로는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각각 증가했다. 연도별 적발 중량도 지난 2021년 단발성 대량 밀수 2건을 특별한 사례로 제외하면, 증가추세에 있다. 적발 건수 증가는 자가소비 목적의 밀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적발 중량의 증가는 유통 목적의 대형 밀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사건 중 자가소비 목적으로 확인된 밀수는 469건으로 전년 297건과 비교하면 58%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 필로폰 코카인 대마 케타민 MDMA 순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필로폰은 13%, 코카인은 496%, 케타민은 23% 증가했고, 대마는 63%, MDMA는 3% 감소했다. 필로폰의 경우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이 밀수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코카인의 경우 국내 반입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2건, 61.6kg 적발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적발 중량이 급증했다. 케타민의 경우 2022년부터 밀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을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 국제우편, 특송화물, 여행자,기타 경로 순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모든 반입경로에서 증가했고, 적발 중량은 특송화물과 기타 경로에서는 증가, 국제우편과 여행자에서는 감소했다.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태국 미국 캐나다 독일, 멕시코 순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지역(427건, 457kg)은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캄보디아, 북미 지역(205건, 163kg)은 미국·캐나다, 유럽 지역(154건 84kg)은 독일·네덜란드·영국이 국내 반입 마약의 주요 출발국이다. 한편,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갖고 마약 밀수 차단 대책 등을 논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21 14:48:50[파이낸셜뉴스] 올들어 9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 건수와 중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 16%늘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올 3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1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의 마약을 적발했다. 일평균 2건, 2.1㎏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단속한 것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적발 건수로는 24%, 중량은 16%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10㎏이상의 대량 밀수는 15건, 272㎏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이하의 소량 의약품 및 대마제품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더불어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늘면서 적발 중량도 늘었다. 건수를 기준으로 한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국제우편(319건, 51%) △특송화물(156건, 25%) △여행자(141건, 23%) △기타경로(7건, 1%) 순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272㎏, 47%) △국제우편(145㎏, 25%) △여행자(95㎏, 17%) △기타 경로(62㎏, 11%) 순이다.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태국(110건, 233㎏) △미국(137건, 110㎏) △멕시코(2건, 29㎏) △말레이시아(13건, 26㎏) △캐나다(16건, 25㎏) △네덜란드(26건, 22㎏)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주요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해 있는데다 대마 합법화 지역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122건, 154㎏) △코카인(6건, 62㎏) △대마 (172건, 46㎏) △케타민(51건, 33㎏) 등이다. 지난해보다 필로폰은 33%,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했고, 대마는 62%감소했다.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은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drug)’로 불리는 향정신성물질로 2022년부터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 국장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 7000명으로 급증한 국내 상황으로 볼 때 마약류 밀수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첨단 장비 확충과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04 11:05:26#. 관세청 부산세관이 지난 6월 합성대마 46병(각 10㎖)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밀수조직원 4명은 부산, 전북 등지에 있는 대학교의 유학생이었다. 예정된 학업 기간이 끝났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 창원, 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옮기고 국내 구매자에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아시아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 많았던 태국에 이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서 몰래 들여오는 마약류가 급증한 여파로 해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마약류 밀수 사범 중 베트남인은 141명으로 전체의 23.9%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4명(4.3%)과 비교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베트남인 마약류 밀수 사범은 89명으로 전체 315명 가운데 28.3%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베트남인 마약류 밀수 사범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동남아시아발 마약류 밀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태국인 비중도 여전한 실정이다. 국내 외국인 마약류 밀수 사범에서 태국인의 비중은 40~50% 차지한다. 태국과 베트남의 마약류 밀수 사범을 합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마약류 밀수 사범 가운데 63.9%에 이른다. 지난 2019년 49.2%에 비해 14.7%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전체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류 밀수 사범의 99%가 태국과 베트남인이다. 동남아시아발 마약류 밀수 증가는 지역적·지리적 특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골든트라이앵글발 필로폰, 야바 등 합성마약의 밀수가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의 접경 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공급처로 악명이 높다. 생산량으로 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마약류의 4분의 1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 마약류가 태국을 중심으로 국내에 밀수됐다. 여기에 최근 베트남으로부터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골든트라이앵글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물류 허브인 동시에 한국과도 교역이 많다는 큰 영향을 끼쳤다. 때문에 태국과 베트남 지역의 밀수를 근절한다고 해도 풍선효과에 의해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의 마약류 밀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올 상반기 동남아시아 국가발 마약류가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 베트남발 적발 중량은 감소한 반면 말레이시아발이 전년동기대비 112%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중 특히 미얀마에서 마약류가 육로로 된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흘러가고 이 중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며 "태국과 한국 간의 교역 많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발 마약류 밀수가 늘어나자 지난해 6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만나 △마약범죄자에 대한 수사정보 공유 △밀반입 차단 △양국 공동 기획수사 △국외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01 19:13:41#OBJECT0# [파이낸셜뉴스] #. 관세청 부산세관이 지난 6월 합성대마 46병(각 10㎖)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밀수조직원 4명은 부산, 전북 등지에 있는 대학교의 유학생이었다. 예정된 학업 기간이 끝났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 창원, 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옮기고 국내 구매자에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아시아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 많았던 태국에 이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서 몰래 들여오는 마약류가 급증한 여파로 해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마약류 밀수 사범 중 베트남인은 141명으로 전체의 23.9%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4명(4.3%)과 비교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베트남인 마약류 밀수 사범은 89명으로 전체 315명 가운데 28.3%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베트남인 마약류 밀수 사범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동남아시아발 마약류 밀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태국인 비중도 여전한 실정이다. 국내 외국인 마약류 밀수 사범에서 태국인의 비중은 40~50% 차지한다. 태국과 베트남의 마약류 밀수 사범을 합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마약류 밀수 사범 가운데 63.9%에 이른다. 지난 2019년 49.2%에 비해 14.7%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전체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류 밀수 사범의 99%가 태국과 베트남인이다. 동남아시아발 마약류 밀수 증가는 지역적·지리적 특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골든트라이앵글발 필로폰, 야바 등 합성마약의 밀수가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의 접경 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공급처로 악명이 높다. 생산량으로 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마약류의 4분의 1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 마약류가 태국을 중심으로 국내에 밀수됐다. 여기에 최근 베트남으로부터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골든트라이앵글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물류 허브인 동시에 한국과도 교역이 많다는 큰 영향을 끼쳤다. 때문에 태국과 베트남 지역의 밀수를 근절한다고 해도 풍선효과에 의해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의 마약류 밀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올 상반기 동남아시아 국가발 마약류가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 베트남발 적발 중량은 감소한 반면 말레이시아발이 전년동기대비 112%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중 특히 미얀마에서 마약류가 육로로 된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흘러가고 이 중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며 "태국과 한국 간의 교역 많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발 마약류 밀수가 늘어나자 지난해 6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만나 △마약범죄자에 대한 수사정보 공유 △밀반입 차단 △양국 공동 기획수사 △국외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30 16:32:39[파이낸셜뉴스] 세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해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는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0 09:21:16[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적발 중량은 줄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공항 및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일평균 2건, 1.6㎏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한 수치다. 마약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10g 이하 소량 마약의 밀수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적발 중량 감소는 ㎏단위 대형밀수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191건·53%) △특송화물(86건·24%) △여행자(82건·22%) △일반화물(3건·1%) 순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114kg·38%) △국제우편(100kg·34%) △여행자(56kg·19%) △일반화물(28kg·9%) 순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28%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다.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게 원인이다. 특송화물 경로에서 적발된 건수는 7% 감소한 반면, 적발 중량은 33% 증가했다. 이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1㎏이상 대형밀수의 중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여행자 경로의 경우 적발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적발 중량은 16%줄었다. 1㎏이상 대형밀수의 중량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마약을 품목별로보면 △필로폰(75건·154kg·52%) △대마(100건·30kg·10%) △코카인 (4건·29kg·10%) △MDMA(40건·16kg·5%) 등 순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은 10%, 코카인은 372%, MDMA는 35% 각각 증가했고 대마는 64% 감소했다. 마약 출발국별로는 △태국(62건·76kg·25%) △미국(81건·60kg·20%) △멕시코(2건·29kg·10%) △말레이시아(11건·23kg·8%) △베트남(52건·16kg·5%) △독일(23건·14kg·4%) 순이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마약밀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라면서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 마약 밀수가 증가했지만 국내 수요가 가장 많은 필로폰 밀수도 여전히 늘고 있어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밀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해외 공급차단과 국내 수요억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마약 단속 체계를 고도화고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해 마약의 해외공급을 출발국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17 10:57:49[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과 마약 밀수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 내용 등이 담긴 업무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이는 앞서 경찰이 수사 진행을 위해 세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에 따른 요청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러한 경찰의 요청에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 측은 영장 기각 당시 경찰에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보완을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세관 직원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한국인·말레이시아인·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19 18:04:54[파이낸셜뉴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세안 5개국 마약 조사 담당 세관공무원 14명을 초청,17~24일 '제16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연다고 밝혔다. 연수회 참여국은 말레이시아(3명)와 베트남(2명), 인도네시아(3명), 캄보디아(3명), 태국(3명) 등이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차례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마약조사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마약 단속 사례 및 최근 동향, 마약 밀수 국제합동 작전 등을 학습하고,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의 마약 단속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미국의 마약단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 전문가 6명을 초청, 전 세계 마약 공급망 현황 및 국제공조 사례도 공유한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지금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이번 연수회가 향후 아세안 지역과의 국제공조를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6-17 16: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