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이 핵 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외에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국방 연구개발 분야 강화,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 절차 단축 등으로 강군을 육성할 것임을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특히 대량응징수단인 '괴물미사일' 현무-5를 비롯해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국군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등장하는 등 강한 군대와 한미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 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정권을 향해 윤 대통령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기점으로,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과 40여년만의 미 전략핵잠수함 방한, B-52 전략폭격기 한반도 최초 착륙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면서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 강한 군대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날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했던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군 육성을 위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한 윤 대통령은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 평균 6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강행한 진료·수술 건수는 연 2800만건에 달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현병·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다. 이들이 연평균 진료·수술한 건수는 15만1694건이었다. 조울증 진단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으로, 이들이 진료·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5년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이 중 조현병과 조울증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5명, 7명(중복 가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1건 역시 2017년 간호사가 조현병으로 인해 면허 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사례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보건복지부는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동해=김기섭 기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강원경자청) 동해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명건설이 현장 사무소를 개설하며 10년간 표류하던 해당 사업도 정상화에 성큼 다가섰다. 1일 강원경자청에 따르면 동해 망상1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343만6125㎡(104만평)에 6674억원을 투입해 휴양형 복합리조트, 외국 교육기관,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13년 2월 처음으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포기와 대체 지정 등을 반복하며 10여년간 사업 진행이 중단되거나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 6월 동해 망상제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명건설이 선정됐으며 한달 후인 7월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대명건설은 지난달 29일 동해시 망상동 망상컨벤션 2층에 개발사업본부 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대명건설은 이날 개소식에서 망상1지구를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사진엔 국제학교와 외국 유명 공립학교를 유치하고 골프와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시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환경을 갖춘 글로벌 교육지구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한 K-컬처 관련 시설을 대거 유치, 문화선도지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케이팝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 유명예술분교를 유치하고 케이팝 전용 아레나, 케이팝 전시·박물관 건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을 통한 의료복합 주거지구 조성을 위해 대학병원과 유명 한방병원을 유치하고 강릉아산병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변 인프라도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서경선 대명건설 대표이사는 개소식을 통해 "대명건설은 강원도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온, 강원도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이라고 자부한다"며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해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를 만드는데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강원경자청) 동해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명건설이 현장 사무소를 개설하며 10년간 표류하던 해당 사업도 정상화에 성큼 다가섰다. 1일 강원경자청에 따르면 동해 망상1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343만6125㎡(104만평)에 6674억원을 투입해 휴양형 복합리조트, 외국 교육기관,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13년 2월 처음으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포기와 대체 지정 등을 반복하며 10여년간 사업 진행이 중단되거나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 6월 동해 망상제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명건설이 선정됐으며 한달 후인 7월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대명건설은 지난달 29일 동해시 망상동 망상컨벤션 2층에 개발사업본부 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대명건설은 이날 개소식에서 망상1지구를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사진엔 국제학교와 외국 유명 공립학교를 유치하고 골프와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시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환경을 갖춘 글로벌 교육지구를 만드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한 K-컬처 관련 시설을 대거 유치, 문화선도지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케이팝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 유명예술분교를 유치하고 케이팝 전용 아레나, 케이팝 전시·박물관 건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을 통한 의료복합 주거지구 조성을 위해 대학병원과 유명 한방병원을 유치하고 강릉아산병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변 인프라도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서경선 대명건설 대표이사는 개소식을 통해 "대명건설은 강원도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온, 강원도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이라고 자부한다"며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해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를 만드는데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를 위한 게 아니냐"라고 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표심 호소를 위한 막말 퍼레이드"라고 17일 비판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병주 의원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황당무계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계엄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민주당 의원의 계엄 가능성 언급 그 자체가 극단적 망상"이라며 "헌법 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이 훌쩍 넘는 170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운운하는 건 선동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예비역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토록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늘어놓는 건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때문"이라고 짚었다. 현재 민주당이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 레이스에 나선 김병주 의원이 강성 지지층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를 부당한 탄핵으로 전복하려는 시도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내의 강성 지지층만 보이고 국민은 전혀 안 보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막판 표심을 자극하는 이런 발언들은 당내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일 수 있으나 대다수 국민에게는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저질 막말’로 기억될 뿐"이라며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가중시키는 황당한 음모론과 막말 퍼레이드, 이쯤 했으면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탄핵 대비용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인사,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교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가족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옛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에 침입해 약 30분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으나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을 잃지 않았다. 2021년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던 A씨는 고교재학 당시 교사들이 폭행하고 자신의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 증상으로 202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직접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교사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8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과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13년으로 낮췄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 13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방송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듯 이진숙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0점 인사"라며 "극우적 사고방식, 노조탄압 기획, 방송장악 부역, 업무상 배임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고 맹폭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이런 사람에게 방통위원장이란 중책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누구는 밥값 7만 8000원도 탈탈 털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심액 최대 수억원을 덮는게 윤석열식 상식이고 공정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이진숙씨가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과 후배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그만 보이고 자진해서 물러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기관의 위법적 운영에 따른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고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며 "방송장악했던 모든 정권이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함량 미달 인사부터 당장 정리하고 방송4법을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이 있은 직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한 이 방통위원장의 취임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돼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 지난 25일부터 5박6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후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로컬관광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여행시장을 주도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엔데믹 이후 전 세계 여행시장이 회복되면서 내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전국의 다채로운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이런 배경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선정해 운영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도 운영 5년차를 맞아 더 활발한 사업 전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DMO가 수년간 쌓은 주요 성과와 '2023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동해(강원), 홍성(충남) 등 활약상이 두드러진 DMO의 대표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지역 관광콘텐츠의 산실 DMO 관광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한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탄생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rketing&Management Organization)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경북 고령, 전북 익산)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처음부터 DMO를 시작한 강릉(강원)·전주(전북)·목포(전남)·안동(경북)·부산 등 관광거점도시를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40곳을 육성·지원했다. DMO는 지역의 관광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리더 역할을 한다. 지역 여행과 숙박, 음식, 쇼핑 등 각 분야별 협력체(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자립형 사업을 기획·추진·운영하는 지역관광 대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DMO 구성 주체로는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관광공사(RTO), 지역관광협(의)회, 주민협동조합, 관광교통·숙박·외식 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관광 편의시설 등 서비스 품질 개선에 주력했다. 이어 2년차인 2021년에는 관광지 내 코로나19 방역 등 안전여행 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을 쏟았다. 엔데믹 이후에는 친환경 여행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지원체계와 사업범위를 확대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DMO 거버넌스 참여기관은 1098곳으로 2020년(164곳)보다 6.7배가량 늘었고, 사업 대상 지역 방문객수 또한 매해 3.5~9%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DMO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여행자 중심의 관광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는데 기여한 점이 가장 큰 결실로 꼽힌다. 청춘의 마음 사로잡은 동해 DMO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동해 DMO는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핵심 사업으로는 '어서와 이런 동해는 처음이지'와 '망상 달빛 샌드마켓'을 추진했다. 동해 DMO는 '어서와 이런 동해는 처음이지'를 통해 여행자 플랫폼 활성화 및 홍보를 통해 여행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관광지 인근임에도 체류시간이 적은 삼화동과 동호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9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행자식탁', '여행이야기가 있는 북살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각각 지역 미식과 책이라는 주제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방문객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여행 경험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망상 달빛 샌드마켓'은 지역의 특색을 담은 프리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명칭부터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이 사업에는 지역 민간조직과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적극 참여했다. 대표 행사로는 '망상에 두고 온 여름'을 개최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 개장기와 유동인구가 많은 망상해변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굿즈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바다 테마 굿즈와 업사이클링 제품, 수제비누, 지역특산주를 비롯해 모래놀이 체험, 버스킹,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무료 공연으로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 기간 방문객수는 약 2000여명으로, 20~30대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었다. 체류형 관광객 늘린 홍성 DMO 행복한여행나눔이 운영하는 홍성 DMO는 지원 5년차를 맞아 관광거점도시 5곳과 함께 올해 첫 졸업 DMO가 된다. 지난해에는 '어서와 홍성은 처음이지'와 '달마당스테이' 사업을 추진했다. '어서와 홍성은 처음이지'는 귀촌인과 지역 활동가로 꾸려진 로컬매니저(서포터즈)가 여행상품을 기획·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했다. 귀촌한 정주 인구를 따라 귀촌하는 사례가 빈번한 충남 홍성군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로컬매니저가 지인을 초대해 여행 일정 전반을 주도하며 지역 숙소와 맛집, 카페 등을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34명의 서포터즈가 사업에 참여해 총 58회의 투어를 이끌었다. 유명 관광지 외에 서포터즈의 생활 거점과 숨은 관광지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달마당스테이'는 농촌체험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홍성군이 안고 있던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한옥을 무상 임대 후 정비해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간 숙소로 활용했다. 해당 기간 누적 1000여명의 체류 관광객을 유치한 홍성 DMO는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예약시스템 활성화, 비대면 체크인으로 숙박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DMO, 5년차 맞아 새로운 도약 '2023 우수 사례'에는 경남 밀양 DMO(밀양문화관광재단), 경남 하동 DMO(협동조합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전북 완주 DMO(완주문화재단), 전북 전주 DMO(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 부산 DMO(부산관광공사)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DMO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DMO 단계별 지원 체계 개선 △사업 역량강화 지원 확대 △혁신전략 이행 사업 발굴 강화 △DMO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확산 △사업 중장기 전략 및 성과관리 강화 등을 정하고, 세부 개선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 문소연 팀장은 "DMO 사업은 올해 5년차를 맞아 발전 방향을 재점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2025-2029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DMO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관광 해결사로서의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둔기로 어머니 B씨(51)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빠가 죽었을 때 받은 상속금 10억원을 내놓아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너희 아빠는 안 죽었고 10억원을 받은 것도 없다"고 하자 A씨는 둔기로 B씨 머리를 3차례 내려쳤다. 당시 범행을 말리던 여동생 C씨(25) 역시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 부위를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대형마트에서 둔기를 미리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재산상속', '유산 상속 비율'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아버지는 실제 사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B씨와 이혼한 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로 범행을 당했으므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씨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동해 망상 제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명건설이 선정됐다. 13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강원경자청)에 따르면 망상 제1지구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2차 공모 결과, 대기업 2곳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대명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에서 공개 모집한 외부평가위원 중에서 경찰관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도시계획, 관광산업, 재무회계 등 전문가 7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 또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위원장을 호선하고 공모지침에 따라 기업 측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 PPT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계획, 재무계획, 사업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강원경자청은 사업시행자 교체를 포함한 망상 제1지구 정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하고 10월부터 공모에 착수했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2013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사업이 표류해 왔으나 이번 공모결과를 통해 개발 사업에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은 343만여㎡ 부지에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강원경자청은 1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