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대가 법안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망 이용대가 당연히 분담해야"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변재일 의원 등이 주최한 '망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해 과방위에서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국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윤 의원은 "시장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 통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며 "법이 제대로 논의되기 전에 구글, 넷플릭스, 트위치 등 사업자들이 국회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 이용자를 볼모로 잡아 여론을 호도한 탓에 법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총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서 가입자 편의, 망 고도화, CP의 콘텐츠 질을 높여가는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이용대가는 국내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며 망중립성 원칙도 망이용대가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일부 글로벌 CP가 망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장질서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통신산업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어떠한 수단, 방향이 가장 적합할 건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CP와 ISP 모두에 협상력을 부여해서 협상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이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美와 통상 갈등문제 고려해야"같은 날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망이용대가로 발생할 통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망이용대가 논의에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망이용대가 강제 납부가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중통신망 접근·이용권 보장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망 사용료 정책에 통상 우려를 밝힌 만큼 망 사용료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측을 대변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특정 사업자에) 더 비싼 요금 기준을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절차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등 국외사업자를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고, 신민수 교수도 "FTA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한국 기업도 해외에 나가면 다 내고 있다. 통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망이용대가 법안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OBJECT0# "망 이용대가 당연히 분담해야"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변재일 의원 등이 주최한 '망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해 과방위에서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국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윤 의원은 "시장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 통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며 "법이 제대로 논의되기 전에 구글, 넷플릭스, 트위치 등 사업자들이 국회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 이용자를 볼모로 잡아 여론을 호도한 탓에 법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총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서 가입자 편의, 망 고도화, CP의 콘텐츠 질을 높여가는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이용대가는 국내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며 망중립성 원칙도 망이용대가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일부 글로벌 CP가 망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장질서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통신산업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어떠한 수단, 방향이 가장 적합할 건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CP와 ISP 모두에 협상력을 부여해서 협상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이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BJECT1# "美와 통상 갈등문제 고려해야" 같은 날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망이용대가로 발생할 통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망이용대가 논의에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망이용대가 강제 납부가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중통신망 접근·이용권 보장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망 사용료 정책에 통상 우려를 밝힌 만큼 망 사용료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측을 대변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특정 사업자에) 더 비싼 요금 기준을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절차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등 국외사업자를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고, 신민수 교수도 "FTA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한국 기업도 해외에 나가면 다 내고 있다. 통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망이용대가를 비롯해 중국산 장비 중단 촉구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 중심에 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이달 말 방한해 한국과의 정책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서도 민감한 망이용대가, 인공지능(AI) 규제, 통신장비 보안 등에 관해 공조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위원은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중에 우리 정부와 정책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티에리 브르통은 EC에서 정책 ICT 분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다.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키노트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투자 비용 분담 필요성을 언급, 법안 초안 작성에 돌입한 이후에도 분담 필요성을 강경하게 전하면서 기가비트연결법(가칭)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다. 넷플릭스 테드 서렌도스 최고경영자(CEO) 방한 이후 일정인 점을 감안했을 때 관련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 이용자보호, 빅테크 갑질 방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DSA와 DMA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플법과 비슷한 법안으로 유럽에선 하반기 중 시행된다.  최근에는 EU 회원국에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에 중국 통신장비 배제를 촉구하며 "EU는 화웨이, ZTE 통신장비에 의존하는 연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EU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하는 등 해결해야 할 ICT 현안들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브르통 위원이 방한 중 ICT 정책 공조 강화를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브르통 위원은 지난해 11월 영상회의를 통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서명한 바 있다.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반도체, HPC(초고성능 컴퓨팅) 및 양자, 사이버 보안, 5G·6G, AI,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련 법·체계 등 11대 협력 과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후 양측은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등 기술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브르통 위원의 세부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는 최근 KBS 수신료 폐지, 방송법 개정안 등 정쟁으로 망이용대가와 같은 정책적 현안에 힘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EC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5G 확산과 5G 생태계 구축, 빅테크 규제 등이다"면서도 "다만 현재 과방위 전체가 방송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최근 5G 논란 등 정책 과제를 다룰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브르통 위원의 이번 방한으로 ICT를 비롯해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브르통 위원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5G, AI, 반도체 등이다"며 "이번 방한 목적에서도 이들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정보통신망 이용·제공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 부과·계약체결 부당 지연 및 거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에선 트래픽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구글 등 일부 빅테크들만 망이용계약에 임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대부분의 CP가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행태와 다른 지점이다. 통신당국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망사용료) 문제는 계속해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의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가져가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처하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이 무너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텐데, 한국도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도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비대칭적 손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각국 빅테크 규제 필요성 대두업계는 동영상 플랫폼 중심의 트래픽 증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국내외 트래픽 비중에서도 빅테크 동영상 플랫폼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캐나다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빅테크 6곳의 네트워크 트래픽 비중은 약 57%다. 국내에선 2022년 4·4분기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가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38.3%에 달한다. 전 세계 각국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영상 트래픽 부담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인도, 남미도 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고, 동남아도 각국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망이용대가 지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독일 쾰른 법원에서는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유럽·미국·브라질·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 등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이용계약에 있어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부터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를 제한한 트위치에 대해 4억3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 불법영상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0만원을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다만 시청화질을 제한한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했고, 같은해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추후 국내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 사례가 발생하자 않도록 방지대책 수립 및 방통위와 논의 △국내 사업종료 시에도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등이다. 트위치는 이달 27일 국내 사업 철수를 예고한 바 있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는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라서 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내린 사업적인 판단이라고 해명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처분에서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방통위가 화질제한 행위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트위치 측에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트위치에 시정조치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다음 달 시정조치 이행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유럽에서는 통신사들이 연간 550억 유로(약 78조7044억원)를 투자 중이다. 초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70억 유로(약 24조3268억원)를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구축에 투자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10억 유로(약 1조4309억원) 정도다. 빅테크의 투자는 대부분 자신들의 클라우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망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을 촉구 중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다시 한번 망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프라 구축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빅테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공정 기여로 콘텐츠 제작비 증가, 소비자 등으로 비용 전가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이용자를 볼모로 한 (빅테크 측의)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리사 퍼 ETNO 사무총장과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KTO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50% 정도가 소수 빅테크, 대규모 트래픽 유발 사업자(LTG)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창출된 가치를 대부분 향유하고 있는 건 망에 투자한 통신사가 아닌 LTG"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 또는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망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를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에 돌입한 상태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초안이 나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의견 청취에서도 공정한 기여 뿐만아니라 통신산업 미래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만 해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배의 이용자당 데이터 비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협회는 빅테크의 직접적인 지불(사업자간 개별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협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망무임승차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불균형을 바꿔야 한다"며 "최소한 사업자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또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강력한 페널티 조항 등이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최종 이용자의 데이터·콘텐츠 비용을 받고 있다"며 "공정한 기여로 이용자 가격이 오르거나 CP 수익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도 "반대 주장을 펴는 일부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익과 망이용대가 비용을 계산하면 수익에 비해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한 기여가 이뤄질 시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이런 모델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며 "재원이 실제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로 쓰여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델이 적용된다면 네트워크가 개선돼 이용자는 더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디지털 디케이드 2023' 달성을 위해선 2000억 유로(약 286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빅테크의 공정기여가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에서는 통신사들이 연간 550억 유로(약 78조7044억원)를 투자 중이다. 초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70억 유로(약 24조3268억원)를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구축에 투자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10억 유로(약 1조4309억원) 정도다. 빅테크의 투자는 대부분 자신들의 클라우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망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을 촉구 중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다시 한번 망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프라 구축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빅테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공정 기여로 콘텐츠 제작비 증가, 소비자 등으로 비용 전가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이용자를 볼모로 한 (빅테크 측의)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리사 퍼 ETNO 사무총장과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KTO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50% 정도가 소수 빅테크, 대규모 트래픽 유발 사업자(LTG)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창출된 가치를 대부분 향유하고 있는 건 망에 투자한 통신사가 아닌 LTG"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 또는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OBJECT0#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망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를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에 돌입한 상태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초안이 나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의견 청취에서도 공정한 기여 뿐만아니라 통신산업 미래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만 해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배의 이용자당 데이터 비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협회는 빅테크의 직접적인 지불(사업자간 개별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협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망무임승차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불균형을 바꿔야 한다"며 "최소한 사업자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또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강력한 페널티 조항 등이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BJECT1#빅테크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최종 이용자의 데이터·콘텐츠 비용을 받고 있다"며 "공정한 기여로 이용자 가격이 오르거나 CP 수익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도 "반대 주장을 펴는 일부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익과 망이용대가 비용을 계산하면 수익에 비해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한 기여가 이뤄질 시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이런 모델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며 "재원이 실제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로 쓰여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델이 적용된다면 네트워크가 개선돼 이용자는 더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디지털 디케이드 2023' 달성을 위해선 2000억 유로(약 286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빅테크의 공정기여가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유럽의회가 최근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지부진하던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arge Traffic Generator)의 공정 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이 428표로 반대(147표), 기권(55표)을 합친 것의 2배 수준이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럽연합(EU)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 간 협상력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이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월까지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일명 '기가비트 연결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EC는 이를 바탕 삼아 올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슬린 레이튼 포브스 통신 분야 칼럼니스트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망 공정 기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지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안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2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 등은 12일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국현 KT 사장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망 이용대가가 들어와야 채널 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콘텐츠 사업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유럽의회가 최근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지부진하던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빅테크 망 이용대가 부담해야"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arge Traffic Generator)의 공정 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이 428표로 반대(147표), 기권(55표)을 합친 것의 2배 수준이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럽연합(EU)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 간 협상력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이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월까지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일명 '기가비트 연결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EC는 이를 바탕 삼아 올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슬린 레이튼 포브스 통신 분야 칼럼니스트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망 공정 기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지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내 관련 발의안에 속도 붙을까 이번 결의안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2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 등은 12일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국현 KT 사장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망 이용대가가 들어와야 채널 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콘텐츠 사업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정체기에 접어든 국내 콘텐츠 업계 동력을 살리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5000억원가량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콘텐츠 업계는 이를 반기면서도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망이용대가 등이 중요하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1인미디어콤플렉스에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은행,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IPTV 3사와 함께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 정책금융기관, IPTV 3사가 신규 펀드 조성, 금융혜택 제공, 콘텐츠 투자 확대 등 5000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OTT, 메타버스(3차원가상세계)를 비롯 확장현실(XR) 분야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행은 향후 3년 간 미디어 스타트업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신용보증기금과는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700억원 상당의 금융 혜택을 뒷받침한다. IPTV 3사는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로 계획한 콘텐츠 공동수급 브랜드 아이픽(iPICK)을 통해 콘텐츠 투자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이동통신3사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출자한 KIF펀드(올해 총 440억원)의 주요 투자 분야에 미디어·콘텐츠를 포함시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 콘텐츠 업계는 정부의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지식재산권(IP)과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T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은 "콘텐츠를 받아줄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은 어려워지다 보니 글로벌 OTT에 쏠리고, 글로벌 OTT에 몰리다 보니 (국내사업자들이) 구매자 중심의 시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정부의 방송발전기금이 콘텐츠미디어 산업 지원에 온전히 사용됐으면 한다"며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망이용대가도 중요하다. 정부가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OTT 대표로 참여한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좋은 스토리와 패키지에 자본을 투입하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며 "콘텐츠 투자금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범정부 차원의 공공펀드 분야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등 투자 규모 확대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