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르셀로나(스페인)=김준혁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유럽 통신사와 '통신 동맹'을 맺는다. 양 지역의 통신 산업 발전과 공정한 망이용료 분담을 위해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KTOA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에 참석해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유럽 통신협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은 협회 간 △한·유럽 통신서비스시장 정보 교류를 위한 회의 개최 △자국의 국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여 안내 및 상호협력 △한·유럽 간 공동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KTOA는 이번 MOU 체결로 양측 간 통신 관련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양 협회는 '망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 유지·투자에 대한 비용을 대규모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나눠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를 뜨겁게 달군 망 이용대가와 관련, 실제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유럽 현지에서도 망 이용료를 찬성하는 측은 일부 대형 통신사들이라는 전언이다. 실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통신산업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망 투자 비용 분담과 관련, 인터넷 생태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유럽의 정치·경제 네트워크 분야 싱크탱크인 리스본 카운슬의 선임 연구원 콘스탄티노스 코마이티스 박사(전 인터넷 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사진)와 3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콘스탄티노스 코마이티스 박사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망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애널리시스 메이슨(Analysys Mason)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및 앱 제공자(CAP)는 인터넷 인프라에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8830억 달러(약 1148조원)를 투자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50% 이상 늘렸으며, 연간 1200억 달러(약 156조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콘스탄티노스 코마이티스 박사와의 일문일답. ㅡ현재 ICT 업계 최대 화두는 무엇인가. ▲전 세계 정부들이 규제 의제로 다루고 있는 이슈는 매우 광범위하다. 주요 의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망 이용료는 한국을 포함한 EU, 인도,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정책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뢰 및 안전성 이슈도 각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콘텐츠 운영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이해관계자 간 경쟁,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역시 글로벌 인터넷 정책 핵심 이슈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영역의 주요 과제는 인터넷의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특성을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과 조화시키는 것이다. 각국 정부가 인터넷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디지털 주권은 핵심적인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ㅡ망 이용대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가. ▲망 이용료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여러 인터넷 사용 주체들을 서로 경쟁에 붙이는 현재 접근법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인터넷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는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터넷에 더 많은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서로 연결이 많이 될수록 이용자에게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준다. 현재 인터넷 환경을 살펴보면 플랫폼과 통신사를 포함한 모두가 인터넷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인터넷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이 대표적이다. 향후 이뤄질 논의는 정치적이지 않아야 하며, 거짓된 논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ㅡ유럽 및 다른 주요 국가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현재 망 이용료에 대한 찬반이 50:50으로 나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망 이용료를 찬성하는 측은 유럽의 대형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이들의 협력업체 등 일부이다. 반면 시민사회, 유럽소비자기구(BEUC), 국가규제기관들, 유럽 IXP(인터넷익스체인지포인트), 전문가 및 싱크탱크 등은 망 이용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별 관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형 통신사들을 가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일부 망 이용료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유럽 전역은 망 이용료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국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ㅡ콘텐츠 제공업체들의 인터넷 트래픽 급증이 망 이용대가 이슈를 점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우선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글로벌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한 것은 맞다. 이 모든 내러티브는 인터넷이 전화 통신망처럼 작동한다는 오해와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이 콘텐츠라는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콘텐츠 플랫폼은 트래픽을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전체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웹페이지나 어떤 링크에 들어가게 되면, 콘텐츠 플랫폼들은 그 요청에 응답하면서 이용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ㅡGSMA는 빅테크 기업의 망 비용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고 있다. 반론을 제기한다면. ▲중요하게 짚어야 할 사항은 CP들이 망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CDN과 해저케이블 투자 등 인터넷 인프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인프라와 이를 토대로 한 밸류체인은 지난 몇 년간 더욱 복잡해졌다. 지속적인 혁신이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인프라의 여러 요소 간 상호의존성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경제에 ‘누가 무엇을 투입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 예를 들면 망 접속 부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밸류체인에 속한 각 부문의 투자 기여도를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투입은 경제적 자본 투자와 인적 자본 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두 가지 모두 많은 위험 부담을 수반한다. 디지털 플랫폼들이 투자한 많은 부분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처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즉 디지털 플랫폼들의 가치 추출(수익)은 상당 부분 새로운 가치 창출이지 “누군가의 먹거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 ㅡ망 이용대가 법제화가 이뤄지면 CP와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파편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서 말하는 파편화란, 인터넷이 더 이상 글로벌하거나 개방적이지 않게 되며 국경으로 한정 지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을 대상으로 파편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판단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망 이용료 이슈였다. 파편화된 인터넷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보안이 약화되고 민주주의 의미가 퇴색되며 사용자 권한이 감소된다. 사용자가 더 높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 하락, 높은 진입 장벽에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혁신이 어려워질 것이며, 아무도 인터넷 경제 내 특정 사업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장악된 시장에 투자하길 원치 않게 될 것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바르셀로나(스페인)=김준혁 기자】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과금이 부과되면 '오징어 게임' 같은 인기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를 통한 기여를 언급하며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와 CP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는 이중과금" 반대 피터스 CEO는 2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피터스 CEO는 "브로드밴드 소비자에 더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ISP가 동일한 인프라에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통신사들이 주요 CP들에게 '공정한 기여'를 거듭 촉구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넷플릭스 CEO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터스 CEO는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CP에 대한 과금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유럽 권역 내 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등 일부 기관에서는 망이용료 과금의 효율성과 정당성 부재 등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피터스 CEO는 "(CP까지 망 이용료를 분담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줄고 창작 커뮤니티를 해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고가의 통신사 요금제가 가진 매력을 반감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소비자단체연합인 BEUC의 지적을 언급, "(ISP의 행동이) 소비자들을 위한 더 낮은 가격 혹은 더 좋은 인프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사·CP 각자의 역할 해야" CDN을 비롯해 콘텐츠로 유발되는 트래픽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도 언급했다. 피터스 CEO는 "넷플릭스는 10억달러(약 1조3250억원) 이상을 투자해 자체 CDN인 오픈커넥트를 만들었고 이를 ISP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175개국 6000여곳에 위치한 1만8000여대의 서버가 오픈커넥트의 일부로 연결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CDN을 통해 트래픽 분산, 인프라 비용 부담 완화 등에 이미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CP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가 '이중과금'이라는 주장도 거듭 내세웠다. 피터스 CEO는 "트래픽을 사용하는 브로드밴드 소비자들은 이미 구독료를 통해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소비자에 더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역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ISP가 동일한 인프라에 대해 비용을 두번 청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넷플릭스의 영업 마진이 브리티시 텔레콤, 도이치 텔레콤보다 현저히 낮다는 부분도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라며 "예전 유료TV 시절의 방식을 생각해서 오히려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콘텐츠 제작 비용을 같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ISP와 CP가 각자가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한다면 상생과 공동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스 CEO는 "넷플릭스의 사업은 창작자, ISP, 기기 제조사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이런 파트너십 정신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CP와 ISP가 각자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바르셀로나(스페인)=김준혁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유럽 통신사와 '통신 동맹'을 맺는다. 양 지역의 통신 산업 발전과 공정한 망이용료 분담을 위해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KTOA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에 참석해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유럽 통신협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은 협회 간 △한·유럽 통신서비스시장 정보 교류를 위한 회의 개최 △자국의 국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여 안내 및 상호협력 △한·유럽 간 공동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KTOA는 이번 MOU 체결로 양측 간 통신 관련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양 협회는 '망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 유지·투자에 대한 비용을 대규모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나눠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임원진이 한국을 방문, 국내 통신사들과 '망이용대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망이용료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망이용대가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750개 통신사 단체인 GSMA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담당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지난 23일경부터 국내 통신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특히 GSMA측은 SKT, KT와 망이용대가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구현모 대표가 최근 GSMA 이사회 멤버로 재선임됐고, SKT는 통신망 이용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GSMA는 이번 방한에서 내년 2월 MWC 2023 준비를 비롯해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의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GSMA가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대가 필요성, 공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 망이용대가 논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한국의 사례를 점검하는 성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GSMA는 지난 10월 성명을 통해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대가가 마련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도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인프라 투자 기여 방법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GSMA의 방한에서 망이용료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내년 2월에 있을 MWC 2023에서도 CP에 망이용대가 분담을 촉구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임원진이 한국을 방문, 국내 통신사들과 '망이용대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망이용료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내년 2월 개최 예정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망이용대가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750개 통신사 단체인 GSMA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담당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지난 23일경부터 국내 통신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GSMA측은 SKT, KT와 망이용대가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구현모 대표가 최근 GSMA 이사회 멤버로 재선임됐고, SKT는 통신망 이용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GSMA는 이번 방한에서 내년 2월 MWC 2023 준비를 비롯해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의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GSMA가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대가 필요성, 공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 망이용대가 논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한국의 사례를 점검하는 성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GSMA는 지난 10월 성명을 통해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대가가 마련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도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인프라 투자 기여 방법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GSMA의 방한에서 망이용료 공감대가 재확인되면서 내년 2월에 있을 MWC 2023에서도 CP에 망이용대 분담을 촉구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주최하는 GSMA는 올해 MWC 2022에서도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동통신업계 최고의사결정기구 GSMA 이사회에 속한 KT 구현모 대표는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 이사회 내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건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글로벌 CP들이 돈을 내는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올라왔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다. (그러나) 각국 입법부나 규제기관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번 GSMA 이사회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MWC 2023에서 더 구체화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업계가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법 개정만이 국내 ISP와 해외 CP간 협상력을 담보해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망 이용계약 법제화는 시장자율협상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ISP 주장이다. KTOA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망 이용계약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자 공개반박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건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지난 9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논의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망 이용계약 법제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KTOA와 통신3사는 "법안의 중요성 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거짓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TOA와 통신3사가 CP 주장 중 거짓정보라고 꼽은 것은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 △망 사용료는 인터넷 종량제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 △망 사용료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망 사용료는 통신사의 이중청구 △법안이 통과되면 없던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가 새로 발생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CP 인터넷 요금 인상 △법안이 통과되면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 △국내CP가 해외진출시 역차별 발생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논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 △유튜브를 통해 K-콘텐츠를 수출하는 데 저해 등이다.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KTOA와 통신3사 측은 해외 CP 중 구글과 넷플릭스를 지목했다. 애플, 디즈니, 네이버, 카카오, 왓챠 같은 국내외 CP는 ISP가 제공하는 전용회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같은 기업용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망 이용대가)을 내고 있는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KTOA와 통신3사 관계자는 "ISP는 일반 이용자와 CP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해 인터넷 망을 고도화해 왔고, 이러한 거래 질서에서 모든 국내 CP와 대부분의 해외 CP들이 동참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만이 인터넷 거래질서를 거부해 시장실패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 논리에 반박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개정안 통과시 국내 CP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ISP업계는 이용료를 부담하는 다른 CP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망 투자 부담 해소 등을 내세워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등 글로벌 통신단체들도 빅테크의 망 네트워크 투자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5일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 최재원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할 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측은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허술한 국내법을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KTOA 측은 "애플, 디즈니, 네이버, 카카오, 왓챠 같은 국내외 CP들이 경영을 몰라서 ISP가 제공하는 전용회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같은 기업용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망 이용대가)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구글, 넷플릭스 같은 일부 글로벌 CP는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함을 이용해 어떻게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루 방문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1% 이상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ISP 뿐 아니라 CP에게도 품질 유지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220여 개국 800여개 통신사업자로 구성된 GSMA의 이사회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GSMA는 최근 관련 성명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6개 글로벌 인터넷 회사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며 "증가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고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커버리지를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생태계 모든 참여자들은 경쟁시장에서 공정한 수익을 낼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해관계자 및 정책입안자는 규제 불균형, 시장 왜곡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플랫폼 국감'의 막이 오르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제트, 애플 임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도 증인 채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채택 변수 3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과 6일 각각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 여야 간사 간 이견으로 국감 일반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불발됐다. 하지만 오는 21일과 24일로 예정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이동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방위는 지난해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바 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핵심 임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방위 일각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우호적인 여론이 나오면서 관련 국감 역시 유튜브와 넷플릭스 난타전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망 사용료를 반대한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겠다"며 "왜 반대해야 하는지, (망 이용계약 관련 법제화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GOS·제페토·망 이용료 최대 쟁점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 등도 각각 관련 상임위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다. 특히 노태문 사장,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박상진 대표는 오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나란히 증인석에 오를 예정이다. 노 사장은 올해 초 불거진 삼성전자 갤럭시S22의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사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S22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GOS 기능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도 각각 카카오 CEO 취임 이후 첫 국감 출석을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 글로벌 사업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도 첫 국감 출석이다. 앞서 게임물관리위는 제페토에게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메타버스를 국내법상 게임으로 분류 및 규제할지 여부를 공론화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네이버제트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메타버스를 게임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제페토 등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게임산업법 적용을 운운할 경우 혼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 법제화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말하는 '망 이용료' 관련 논의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목소리가 대세를 이뤄왔지만, 콘텐츠 업계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로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K-콘텐츠 동력이 상실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도 "콘텐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창작자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법안이 창작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기업군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 창작자들과 사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 코리아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표명했다. 유튜브 코리아 측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들에게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한국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글로벌 CP는 한국 시청자들이 사는 지역에 위치한 ISP 네트워크로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일례로 구글은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전역 네트워크 인프라에 22억 달러(한화 약 3조 537억 원)를 투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