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무책임한 선전선동으로 여당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행태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락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여권 일부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정치인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박상웅 의원 등이, 유튜버는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 씨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서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을 탄핵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에 이어 일반 국민들까지 줄고발해서 대한민국을 고발천국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런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변인은 "대형참사가 일어난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정당"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셀프 민원 제기 의혹과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해 수사 주체를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찾는 데에 열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발인이자 피고발인 지위인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고려하다보니 수사 주체가 구분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있다는 사건이 지난 3일 접수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정됐다. 이후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류 위원장에 대한 이해출돌방지 위반 고발 사건을 이송받아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개 사건은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다"며 방심위원장은 고발인, 피고발인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사건을 한 곳에 배당해 수사하면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 수사 주체를 구분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5일 류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천서에서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양천서는 류 위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이고 반부패수사대는 수사를 의뢰한 위치"라며 "사건의 경중이 아니라 지위를 고려하고 접수 순서대로 하다보니 수사주체가 구분됐다"고 했다. 이어 "양천서도 신속하게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인 민주당에 출석을 요구해 금주 내 출석하겠다고 답이 왔다"고 했다. 황의조 선수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는 "황 선수가 계속 출석을 지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추가 조사해야 하는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복수의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한다. 고발 주체인 포항 지역 시민단체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 대변인과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황명선 대변인 등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 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1일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실을 오는 3일 무고 혐의로 맞고발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김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평을 한 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발했는데 한국 정치에 이런 일이 있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5월과 1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 등이 우리기술 주식 매매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고 썼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1월 30일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 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2월 1일 박 대변인은 “김 여사가 김 대변인을 대상으로 고발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나서 고발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당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시작된 정치권 공방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의혹'으로 전선이 확장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야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맞고발하는 등 국정원 개입 의혹이 대선 정국에서 새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조성은 혼선 해명에 혼란 커져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시절이던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을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야권은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씨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발단은 조씨의 언론 인터뷰에서 비롯됐다. 지난 8월 11일 박 원장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전날 한 방송사에 출연, 고발사주 의혹의 첫 보도시기인 '9월 2일'에 대해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 배려 받고자 했던 날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원장과 이번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게다가 마치 박원장과 이 건을 놓고 상의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파장이 커졌다. 당장 국민의힘 윤 전 총장측은 "조씨가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에 대해) 자백을 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 원장은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나"라며 수습에 나섰다. 박 원장은 "(야권에서 조씨와 나를 ) 특수관계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한 뒤 "똑똑한 신세대 후배이고, 내가 청년이나 젠더 문제를 잘 모르다 보니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박 원장과 조씨, 8월 11일 두 사람 오찬에 동석한 성명불상자 1인 등 총 3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도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손 검사,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정부질문서도 난타전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번 사건이 '검찰 쿠데타'라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여야간 서로 주장이 엇갈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이 총선 직전 이런 사건을 기획, 고발하려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과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간 관계를 묻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며 여권의 고발사주 의혹 제기를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건은 '박지원 게이트'라 봐도 무방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 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총리는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내 정치개입이 일절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맞고발전으로 극한 대치를 벌여온 여야가 서훈 국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한 '정치개입' 의혹과 '외교기밀 유출' 파동을 계기로 또 다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한국당도 양정철 원장과 '비밀 독대'를 한 서 국정원장을 고발키로 예고하면서다. 28일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을 조사한 외교부는 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강 의원이 "국민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차원이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외교 기밀유출'로 본 것이다.외교부는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례적으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했다. 한국당 전체를 겨냥해선 "강 의원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범죄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참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지난 24일에는 강 의원을 외교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이에 강 의원과 한국당측은 발끈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정상적 의정활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외교부 후배까지 신분상 불이익을 줘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양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4시간 '비밀회동'에 대해 '정치 개입' 행위로 보고 서 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 원장이 양 원장을 독대했다면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당 판단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은 총선 준비하겠다고 나와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의 책임자"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이날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조만간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맞고발전으로 극한 대치를 벌여온 여야가 서훈 국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한 '정치개입' 의혹과 '외교기밀 유출' 파동을 계기로 또 다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한국당도 양정철 원장과 '비밀 독대'를 한 서 국정원장을 고발키로 예고하면서다.  28일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을 조사한 외교부는 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강 의원이 "국민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차원이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외교 기밀유출'로 본 것이다.  외교부는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례적으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했다.  한국당 전체를 겨냥해선 "강 의원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범죄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참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에는 강 의원을 외교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과 한국당측은 발끈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정상적 의정활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외교부 후배까지 신분상 불이익을 줘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양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4시간 '비밀회동'에 대해 '정치 개입' 행위로 보고 서 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 원장이 양 원장을 독대했다면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당 판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은 총선 준비하겠다고 나와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의 책임자"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당 내 공천 추천자에 대한 정보수집, 야당 죽이기 위한 정보수집, 선거 앞두고 모든 대북정보 및 대내정보의 수집통인 국정원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의 등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정원을 항의 방문할 방침이며, 조만간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권이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또다시 검찰에 넘기며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며 "여야 간 물밑 접촉이 지난 주 겨우 이뤄졌는데 다시 경색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새만금 방조제 전진공사를 둘러싼 환경단체와 농림부·농업기반공사간의 공방(본지 8월26자 7면 참조)이 맞고발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환경·시민단체 대표들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2호 방조제 일대 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불법공사”라고 주장하고,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배희준 농업기반공사 사장을 공유수면매립법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대표들은 “2공구 구간은 2005년 10월 공사예정 구간으로 전진공사는 물론 보강공사조차 필요 없는 곳이라고 농업기반공사 스스로가 주장해온 곳”이라면서 “농기공이 방조제 유실을 핑계로 2호 방조제와 신시도 사이에 해수유통을 위해 뚫려 있는 구간 한가운데서 대규모 토석매립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보강공사를 빙자한 진행공사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기공은 “문제가 제기된 공사는 제2 방조제 양끝 부분의 기초지반이 빠른 유속으로 인해 쓸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로, 전진공사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전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은 최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잇달아 임직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한미사이언스 측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한미약품은 "지주사의 최근 이어지는 릴레이 고발과 언론플레이는 다가올 임시 주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주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발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미약품은 "형제측에서 고용한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를 특정 언론 매체들을 골라 지속적으로 제보하고 있다"며 "한미약품은 사업회사로서 업무에만 매진하기도 바쁜 4·4분기 시즌에 불필요한 이슈에 대응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한미약품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등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을 자제해 왔으나, 이러한 왜곡된 정보들로 인해 주주들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처음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무고로 고발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수개월째 한미약품을 상대로 벌여 온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경영권 박탈 위기에 봉착한 형제들이 한미약품 임직원들을 고소 고발한 논리는 아주 엉성하다"며 "예컨대 작년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에서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 때 주식을 매입한 임원들 중 특정인만 딱 찍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한 식"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또 "2023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룹 차원에서 준비해 온 플래그십 스토어 건립 사업을 한미사이언스가 최근 여러 정치적 상황들과 엮어 특정인을 모욕하는 식으로 왜곡 제보하고 있다"면서 "특히 당시 계약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승인 후 진행됐는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당시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가 지난 9월 30일 배포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보도자료에서는 이사 선임과 해임에 대한 두가지 안건의 사유가 적시돼 있지만, 이번 고발건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약품 이사 해임 요청 사유가 설득력이 없어 보이자 오는 12월 19일로 확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말도 안되는 다양한 비위 행위를 조작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등의 해임 사유를 억지로 만들려는 저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 논란이 경기도지사 후보들간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선대위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가 KT 전무 재직 시설 신입사원 공채에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3명의 의원은 페이스북 논평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정청탁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이날 오후 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언론보도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은혜는 A씨를 추천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5월19일 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관훈토론회’에서 마치 19일 오전에야 비로소 사실을 알게 돼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확인 작업을 부탁했던 것처럼 답변했다"며 "또 ‘추천한 적이 없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그런 부정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민중의소리는 김 후보가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같은 날 관훈클럽 토론회 답변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선거운동 첫날에 허위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KBS는 김 후보가 지난 2019년 2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KT 공채 과정에 남편의 친척을 추천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당시 조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 후보는 "KT의 누구에게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 했다고 KBS는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