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40%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예방 전문 기관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24일 공개한 ‘2024 전국 학폭·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폭 피해로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39.9%(2023년 기준)에 달했다. 2021년 26.8%, 2022년 38.8%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또한 피해 학생의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6%는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590명과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보호자(학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3.5%가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가 4.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7%, 고등학교 1.2% 순이었다. 피해 학생 64.1%는 학폭을 두고 “고통스러웠다”고 답했다. 2017년 같은 문항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48.8%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받지 못했고, 피해 학생의 40.6%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반하장식 맞고소가 늘어나는 것은 학폭으로 기록이 남으면 입시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가해자 측도 학폭으로 피해자를 쌍방신고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재단을 통해 “가해자 측이 거짓말로 맞신고를 했다. 신고를 당하고 무혐의 조치를 받기까지 5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학폭 유형 가운데 특히 피해가 심각한 것은 ‘사이버폭력’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중 자살·자해 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학생은 45.5%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폭 피해자(34.0%)에 비해 높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재단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엔 학부모 대표로 김은정(가명)씨가 참석했다. 김씨의 아들은 2년 전 사이버폭력을 당했다. 가해 학생은 SNS로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아들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계정을 만들어 다수의 여학생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도 보냈다. 김씨는 “가해 학생의 구타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은 1년가량의 지속적인 사이버폭력 때문이었지만, 학교폭력 처리는 신체폭력 사건 위주로 진행됐다”며 “SNS에서 아무리 모욕적인 언행을 해도 아무 제제가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김미정 재단 상담본부장은 “사이버폭력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플랫폼 기업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욕설·음란물 등을 차단하고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해 SNS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단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82.5%는 “SNS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대생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화여자대학교 동문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의원도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은 20일 오전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당 모임은 김 의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결성됐다. 고발인에는 이강옥·김활란 전 이대 총장 유족,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김혜숙 전 이대 총장,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김금래 전 여성부 장관, 나영균·호재숙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됐으며, 이화여대 동창 14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날 대표로 고발장을 제출한 김혜숙 전 총장은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이화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여기에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화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느끼는 여러 동문과 학생, 학부모들이 모여 14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 측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대 동창 모임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즉각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보좌진이 대신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총선 당시 이대 관련 과거 발언 논란 이후 진정성을 담아 사과한 바 있다"며 "이화학당과 동문이 과거 발언을 다시 꺼내 허위라고 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이화여대의 학교법인인 이화학당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김 전 총장 유족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함께 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이 미군정 시기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논란이 된 발언으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와 결혼을 발표한 뒤 각종 사기 의혹으로 체포된 전청조씨(27)와 전시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을 고소·고발한 가운데 김 의원도 남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 관련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저를 남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씨는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관 의혹 수사해달라고 진정서 넣은 것일 뿐"이라며 "쌍방 고소를 통해 명백한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남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진실이며 피해자 규제"라며 "전직 국가대표이자 공인인 남씨는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씨가 체포되기 직전에 나와 전화했다"며 "전씨는 남씨도 (본인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남씨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벤틀리 차량은) 남현희 본인 명의로 돼 있다. 그리고 채무 1억원 상당도 같이 전씨가 대신 갚아줬는데 어떤 사기 피해를 봤는지, 본인이 받은 차량, 명품 모두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피해 구제를 해줄 것인지부터 알려주시길 바란다"며 "그 얘기가 없다면 원치 않은 명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씨를,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 구제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전정서에는 남씨의 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조 훈련사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이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21년 중순부터 지난해 초까지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1박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7개월에 걸치는 수사 결과 이씨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오해 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변호사 A씨를 맞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박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인물이다. 14일 정 변호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정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A씨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정 변호사는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의도적으로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가짜 미투"라며 반박했다. 또 이날 처음 A씨를 만났고,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헤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을 수 초 동안 누르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전혀 사실 무근의 허위"라며 "대화 도중 A씨가 양손을 위아래로 크게 휘저으며 말을 해 A씨 앞에 놓인 와인잔이 엎어질까봐 팔이 닿지 않는 위치로 잔을 옮겨줬다"고 항변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대통령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김 대변인을 고발한 (대통령실) 명의자를 대상으로 오는 3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당 대변인으로 당의 입장을 논평한 것"이라며 "당 법률위가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을 무고로 맞고소할 예정"이라며 "재판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서면 논평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라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달 30일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대변인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 부모 측은 되레 "교사가 아들 멱살을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한 폭행"이라며 교사를 고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군산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를 상영 중인 특별실로 불쑥 들어가 친구를 불러냈다. 이 수업을 담당하던 기간제 B교사가 복도로 데리고 나가 수업을 방해한 것을 나무라자 A군은 교사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B교사는 얼굴과 이·코·턱·목·이마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 상해 진단이 나왔다. 현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열었다. B교사는 학생 징계와 정중한 사과, 치료비·위자료 300만원 보상, 학교 정상 근무 등을 요구했다. 이에 A군 부모와 학교 측은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가해 학생 측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친구를 보러 다른 교실로 찾아갔다가 영화가 상영 중이어서 곧바로 나왔는데, 교사가 20여 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둔 채 폭언하고 멱살까지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군 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한결같이 아들 잘못을 주장해 당시엔 이 말만 믿고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아들과 현장에 있던 동급생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얼마 전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변호사를 통해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A군 부모가 합의를 뒤집자 B교사는 지난 21일 치료 사진 등을 첨부해 상해·폭행 등 혐의로 A군을 군산경찰서에 고소했다. B교사는 "정식 교사가 아닌 기간제 신분이어서 조용히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며 "부모와 학생이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고소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학생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며 "당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고, 욕설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한편, 교사와 학생 부모 간 맞고소가 예상되자 학교 측과 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1∼7호의 조치가 정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는 사안이 여러 차례 반복됐을 때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성폭행, 갑질, 자격기본법 위반 등 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명 프로파일러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3명을 검찰에 맞고소 했다. 29일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A경위는 최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여성 3명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여성들과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 강제적인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들은 지난 7월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강간 등 혐의로 A경위를 고소했다. 그동안 묵직한 사건에 참여하며 유명세를 떨친 A경위에 대한 의혹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A경위는 2007년 프로파일러 특채로 채용된 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최면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술단체를 허가 없이 운영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회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공인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경위가 2020~2021년 본인이 운영하는 학회 회원들을 사무실과 차량·모텔 등에서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다"며 "친밀감을 형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빠라고 부르게 하고 안마를 시키기도 했다.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A경위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한 것이다. 그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편집증과 피해망상증이 있는 일부 회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착취 등에 대한 의혹도 부인했다. 현재 A경위는 직위해제 상태다. 또 회원들에게 발급한 '임상최면사' 자격증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혐의 관련 검찰에 송치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요시위 개최를 반대하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갈등을 빚어온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의연을 상대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23일 위안부사기청산연대 등은 정의연 측이 이들 단체를 '극우 세력'으로 칭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 등 정의연 관계자들을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정의연 측이 보수단체 회원 12인에 대해 '극우 역사부정 세력'이라며 공공연히 매도했다"며 "우리는 2019년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의연의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단적이고 혐오적 인물'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극우' 표현은 명백한 모욕"이라며 "우리의 집회는 종로경찰서에 정상적인 집회신고를 마치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며 평화적으로 진행한 합법적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수 단체의 고소·고발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김 위원장의 이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대표 측이 지난달 15일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맞고소’인 셈이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김 위원장은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며 이 전 대표를 언급하고 이 전 대표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제시했다"며 "김 위원장이 제시한 범죄인지보고서 내용과 달리 이 전 대표는 관련 내용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입건되거나 처벌받았다 해도 이 전 대표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이 전 대표 실명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은 고소인이 범죄자거나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또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재명 조폭 뇌물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김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측을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