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민선7기 후반기 추진할 핵심사업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을 발족하고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은 그간 자원순환과 내 임시조직 형태로 있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을 2팀 11명으로 정원을 보강해 정식 조직으로 분리 개편하고 매립종료지원팀과 매립지조성팀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신설로 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한 4자 합의 재논의, 자원순환사회 조성 촉진 및 시민 협치 등 매립지 종료를 위한 여건 마련,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함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시민의 숙원사항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신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라는 시민 염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서구 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서구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21일 오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촉구하는 12만명의 서명부를 환경부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회와 시민추진진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서구 홈페이지·지역화폐 플랫폼 등 온라인 채널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검암역, 인천2호선 가정역, 완정역, 검단사거리역, 석남역 등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11만9330명의 서명을 받았다. 연합회에는 서구자율방범연합대, 서구통장연합회, 서구새마을회, 서구체육회, 서구주민자치회, 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서구통합 방위협의회, 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해병대 인천서구전우회,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등이 참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획책하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각 지자체별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해양쓰레기도 생활폐기물과 같은 수거·운반·처리체계를 갖추는 등 2025년까지 1120억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줄이기와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환경특별시추진단과 청정해양 프로젝트 TF,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도입 등 인천시가 이어가고 있는 ‘환경특별시 인천’ 행보의 연장선에서 한강과 해외 유입 쓰레기, 어업 쓰레기 등 다양한 오염원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지역 해양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로 정하고 집하장 56개소 설치, 도서지역 내 처리시설 5개소 확충 등 구체적 목표를 확정했다. 또 발생원 관리 강화, 수거·운반체계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시민참여 협력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약 1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추진전략별 중점과제로 2025년까지 51억4000억원을 투입해 면밀하고 객관적인 미세플라스틱 조사 실시,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사전관리 강화 등 발생원 관리 강화를 진행한다. 수거·운반체계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지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내실화 등에 176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한강수계쓰레기 처리), 도서지역 자체 처리시설 확충 등에 741억5000만원을 투입해 처리·재활용을 촉진하고,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섬·바다 살리기 민·관 협력강화 등에 150억9000만원을 투입해 시민참여 협력을 강화한다. 장정구 시 환경특별시추진단장은 “홍수 때는 물론 상시적으로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의 ‘2025년 쓰레기 독립선언’에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 서구 백석동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멈추면 서울의 심각한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발생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만 매립하겠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수도권 쓰레기로 인천은 이미 큰 고통을 겪어왔다. 어느 한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더이상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기물은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데, 2025년부터는 이곳을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공언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시 차원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당초 협약 내용을 따른다는 방침이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원론적 차원을 답변을 내놨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종료 시점은 2016년이었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2025년까지 9년 연장에 합의했다. 이후 인천시와 나머지 단체는 협의 해석에서 의견이 갈렸다. 우선 인천시는 2025년까지만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단체들은 대체 매립지를 구할 경우 기존 매립지 잔여 부지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앞세우고 있다. 3개 시·도는 2016년부터 추진단을 구성해 대체 매립지 조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입지 후보지도 추천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홀로 걷기’에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신규 대체 매립지 선정 시 행정절차, 주민 설득, 영향평가 등 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2025년 이후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루 5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4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비닐 선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불연성 페기물과 소각재 처리에는 매립지가 꼭 필요한 만큼 인천시를 지속해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인천시는 서울시가 자체매립지 확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인 거주지 내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증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컸다.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지난달 11~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8%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입장은 10.9%에 불과했다. 그러나 '본인 거주지 내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49.9%만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입장은 49.5%였다. 이는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반대한다는 답변보다 38.6%포인트 높았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시 효과적인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 상시 공표'가 32.3%로 가장 높았다.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은 25.5%로 뒤를 이었고 '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22.7%를 기록했다.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7.6%를 나타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세대별로 다르게 조사됐다. 20대(41.0%)와 30대(37.2%)는 '현금성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0대(40.1%)는 '유해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0대(28.5%)와 60대(31.8%)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재활용 등 분리 배출 관리 감독 강화 59.3%, 생활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50% 등으로 조사됐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2%만이 호응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민참여 공론도 펼친다. 공론의 주제는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며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단에게 위임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100명도 참여한다. 올해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생활폐기물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더 이상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조사에 응답한 서울시민 1000명은 25개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 현황에 따라 비례 할당했고,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조사 방식(CATI)으로 실시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매립 종료에 대비, 이를 대체할 자체 폐기물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에 따라 지역 내 쓰레기를 처리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입지후보지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로 서울시, 경기도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미온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보고 독자적으로 자체 매립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 앞서 시는 군수·구청장에게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유치 의향을 비공식적으로 물었으나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자체 매립지는 직매립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으로 재활용을 늘리고 생활폐기물을 완전 소각시켜 남은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약 160t을 반입 받아 최종 처분(매립) 하게 된다. 매립부 지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매립 방식과 날림먼지 저감 등을 위한 상부 돔 또는 건축물 형식으로 계획하는 등 기존의 매립지와는 확연한 차별성을 갖게 된다. 대상지역은 인천시 전역이며 신청조건은 토지이용계획상 매립지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등 매립장 설치가 가능한 5만㎡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나 매립지 조성 면적을 충족하는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한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신청서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신청자 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체 매립지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소각장과 매립장을 아우르는 선진적인 자원순환 정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천시 현안”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발생지 처리원칙’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공동발표문’에 공동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쓰레기 발생량을 처음부터 아예 줄이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과도한 포장이나 쓸데없는 자원낭비가 없도록 생산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했으면 한다. 결국은 가격문제일 텐데 국민들이 수용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쓰레기 매립지 등 혐오시설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에 대해서도 “특정 소수에게 특별한 희생을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면 (혐오시설)이 집앞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님비’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집 앞에 와달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보상과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도 “이 지사가 언급한 공정사회의 가치대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앙정부가 함께 큰 틀에서 환경정책을 바꾸고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바람이 공동발표문에 잘 담긴 것 같다”고 화답했다. 공동발표문에는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돼야 할 각종 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등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폐기물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친환경 대체 매립지를 조성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이 촉진되는 ‘자원순환형 일류사회’를 실현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합의와 중앙정부에 대한 동참 촉구, 공동매립지 조성방향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도와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동매립지 조성에 중앙정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지자체는 매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 추진을 통해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공동 매립지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김포시 양촌읍(16%)과 인천시 서구(84%) 일대에 위치한 1618만㎡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다. 1매립장(409만㎡)과 2매립장(381만㎡)의 사용 종료로 3매립장(307㎡), 4매립장(389㎡)만이 남은 상황으로, 현재는 3매립장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15일 환경부에 이어 1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지난달 끝내고도 예상 후보지의 주민 반발 등을 의식해 내용을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처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주도로 중앙부처간 정책을 조정하고 시도간 이견 조율, 대체매립지 입지 예정지역 갈등 관리,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추진을 건의했다 시는 대체매립지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선정된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지역에 강력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지자체가 대체매립지 선정 공모에 응모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적어 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대체매립지 지원 규모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한 3000억원에 버금가는 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건의 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반응을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인천시의 주요 현안과 2020년 국비확보를 건의하는 당정협의회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 국회의원, 군구 단체장 등이 참여했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선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선제적 대응과 강력한 재정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016년 말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앞으로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키로 했다. 서울시가 현실적으로 11년 내 대체매립지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 최장 20년간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서울 바우뫼로 더케이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회의를 갖고 수도권매립지 잔여 매립부지인 제3, 4매립장 중 3-1공구를 연장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키로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公→지방공기업 전환 매립지 4자협의체는 인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는 103만㎡ 규모로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5년, 국회에 계류 중인 직매립 제로 방식으로 매립방식이 바뀌면 최장 10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하게 된다.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장 10년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7년 말∼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10년간 사용하면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잔여 부지 15%를 추가로 10년간 사용해 결과적으로 오는 2037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매립지 주변 주민, 소송 등 '반발'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1조8000억원의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사용 종료하기로 한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인근 주민이 겪게 될 환경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구 주민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등은 "이번 합의는 사실상 영구 매립을 가능케 했다"며 "이른 시일 내 소송 제기와 시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 영구매립화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016년 말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앞으로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키로 했다. 서울시가 현실적으로 11년내 대체매립지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 최장 20년간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회의를 갖고 수도권매립지 잔여 매립부지인 제3, 4매립장 중 3-1공구를 연장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키로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公→지방공기업 전환 매립지 4자협의체는 인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5년, 국회에 계류 중인 직매립 제로 방식으로 매립방식이 바뀌면 최장 10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하게 된다.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장 10년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7년 말∼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10년간 사용하면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잔여부지 15%를 추가로 10년간 사용해 결과적으로 오는 2037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매립지 주변 주민, 소송 등 '반발'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1조8000억원의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사용 종료하기로 한 매립지의 사용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인근 주민이 겪게 될 환경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구 주민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등은 "이번 합의는 사실상 영구 매립을 가능케 했다"며 "빠른 시일 내 소송 제기와 시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 영구매립화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