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잠들어 있는 성매매 여성 B씨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A씨는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경남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3일 전 마신 술값 65만원을 되돌려 주면 오늘 마신 술값 37만원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업주를 속이는 등 노래방에서 두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했으며, 노래방 기기를 파손해 75만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으로 후퇴했지만 지수 폭락보다 더 안 좋은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증시 탈출이 본격화되며 투자자 예탁금과 거래대금이 올해 초와 비교해 20% 가까이 빠졌고, 미수금에 의한 반대매매도 급증하면서 '빚투'를 하며 물타기를 하던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 2조원 급감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이후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9조2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1조2827억원이었던 일 평균 거래대금이 다섯 달 만에 2조원 가까이 빠진 것이다. 지난 4월(10조8666억원) 10조원대로 하락한 일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달(9조5558억원) 9조원대로 떨어졌고, 이달에는 9조원대까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달 말과 이달 초에는 거래대금이 7조원대까지 밀리면서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장은 "글로벌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유동성을 축소시켰고, 이 과정에서 증시의 예수금이 줄어들고 거래대금도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도 올해 초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빠지면서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왔다. 투자자들의 '증시 엑소더스(Exodus·탈출)'가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 16일까지 집계된 투자자 예탁금은 57조206억원으로 올해 초(71조7327억원)와 비교하면 20% 넘게 줄어든 상태다. 특히 지난 9일에는 56조9731억원까지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으로 시중 자금이 크게 줄었던 1월 19일(53조8056억원)과 20일(54조200억원)을 제외하면 올 들어 가장 적은 수치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 강세로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쳐줬는데, 증시 조정이 길어지면서 여력이 크게 줄었다"라며 "증시의 추가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빠져나가면 거래대금, 거래량, 신용지표 등 증시의 활동성이 저하되고, 이는 증권사들의 이자 수익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수금 반대매매 300억원대로  주가 급락 여파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30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5일 반대매매 규모는 315억6000만원으로 작년 10월 7일(344억2000만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올해 168억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최근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3거래일 연속 10%를 넘어섰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린 후 만기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하는 매매를 의미한다. 반대매매가 많아지면 주식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 자체의 하락 압력도 커진다. 반대매매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주가 급락 시 이른바 ‘패닉 셀링(공황 매도)’을 하면서 낙폭을 키울 수도 있다.  주가 하락과 반대매매 증가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7일 기준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의 잔고는 20조3573억원이었다.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신용잔고는 개인이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으로 통상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늘어난다. 투자 자체가 위축되면서 융자 잔고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섣부른 신용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 융자 거래는 일종의 가수요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투자자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어 과도한 사용은 경계해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는 신용 거래에 대한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자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주)부영이 청구한 구)도농동사무소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17일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영은 도농동사무소 매매대금을 남양주시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도농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남양주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도농동사무소는 당초 남양주시가 원진레이온과 토지를 상호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물을 건립했는데, 원진레이온이 파산하면서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돼 남양주시가 지금까지 두 건물 사용에 따른 토지 임차료로 주)부영에 지급한 금액만 해도 40억원에 이른다. 1심에 이어 2심도 남양주시가 승소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구)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소송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금구 재산관리과장은 21일 “구)도농도서관 건물도 매매대금으로 10억원을 부영에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계획 중이며, 이번 판결을 통해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물 철거비와 매매대금 등 약 17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 검토 당시 동일한 소송 사례가 없어 변호사와 직원들은 승소에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재산관리팀의 주도면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11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시가 승소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매매대금을 허위로 증액해 사기대출을 받았다면 부풀린 금액만큼이 아닌 대출받은 전체 금액이 사기죄의 편취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토지소유주 이모씨가 토지개발 허가가 늦어지며 토지 담보 대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워 토지개발 사업을 포기하려하자 이씨에게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사업을 넘겨받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임씨는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임씨는 이런 사정을 이씨에게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토지를 등기한 뒤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매매대금 전부를 대출금만으로 충당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에 매매대금을 증액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이씨가 승낙하면서 임씨는 총 15억 9000만원을 사기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분에 대해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임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 사기대출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고 징역 2년6월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임씨가 실제 매매계약서를 냈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억9000여만원을 편취액으로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전소부지 매입가격을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공사가 벌인 법적공방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한전은 2014년 6월 사업구역 중 하나인 시화MTV 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땅 2730㎥를 감정평가액 23억412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한전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변전소부지 조성원가인 18억3355만원만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뒤, 나머지 4억7056만원의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한전은 "변전소부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할 의무가 있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변전소부지는 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할 뿐"이라고 맞섰다. 1심은 "산업시설은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을 의미한다"며 변전소부지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공급설비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지급할 매매대금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딘2 유한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051억 원 규모의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두산인프라코어 자기자본대비 22.22%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정규매매시간 30분 연장 시행이 3개월여가 됐지만 당초 기대했던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량 증가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7월 4조2225억원 수준에서 거래시간이 연장된 8월 4조3742억원, 9월에는 4조5462억원, 10월 들어서는 20일 현재 4조5659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는 여전히 올해 1~7월 평균(4조7100억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5조원을 넘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모자란다. 코스닥도 별 차이가 없었다. 지난달까지 소폭 늘었다가 이달 들어 오히려 뚝 떨어졌다.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8월 3조5292억원에서 9월 3조553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거래시간 연장이 시작되기 전인 올 1~7월(3조4756억원)보다 각각 1.54%, 2.23% 증가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9938억원으로 3조원 밑으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말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하락세를 겪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약.바이오 종목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여파로 정보기술(IT) 부품주가 조정을 겪은 점도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졌다. 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연장하면서 내세웠던 증시 유동성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시간을 연장할 당시 유동성 확대 효과가 크다고 얘기했던 만큼 현재의 거래대금 수준에서 거래시간 연장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들어 주요국 증시에서 거래대금 감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찬우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요 정책과제로 주식거래시간 추가 연장을 추진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거래시간을 30분 늘린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마저 일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이달 초 취임사에서 "거래시간 추가 연장 등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향후 정 이사장이 거래시간 연장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거래시간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시간을 늘린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정 이사장이 정규시장의 거래시간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말한 건 아닐 것"이라면서 "중장기과제로 시간외 거래시간 연장 등 정규시간 이외의 거래시간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박소현 기자

주식거래 정규 매매시간 30분 연장 효과가 미미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시간 연장만으로는 거래대금과 거래량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파생상품시장과 금시장의 정규장 매매시간이 30분씩 연장된 첫날인 이날 코스피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세와 삼성전자 강세에 힘입어 2030선 턱밑까지 올랐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42포인트(0.67%) 올라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인 2029.61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정규시장의 코스피시장 거래대금은 4조6598억원으로 직전 거래일인 지난 7월 29일의 5조286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코스닥시장 거래대금도 3조6987억원으로 직전 거래일의 3조7339억원보다 줄었다. 코스피는 7월 일평균 거래대금보다 12.9% 증가한 것이지만, 코스닥은 3조6951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오히려 8% 줄어든 규모다. 코스피시장 거래량은 연평균보다 9.6% 감소한 3억4228만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은 8.2% 감소한 6억8610만주였다. 그간 세계 주요국 거래소들의 정규시장 거래시간에 비해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 운영시간이 짧아 정보 반영 시점이 다음날로 지연되면서 효율적 시장 형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16년 만의 매매거래시간 연장은 국내 증시의 거래량과 유동성을 늘려 '박스피'를 극복해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기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량 확대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시행으로 거래대금이 최소 3%에서 최대 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김지혜 교보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시장의 경우 장 초.후반 각 30분 시간대에 약 29%의 거래가 집중돼 있었다"며 "중화권 시장과의 중첩 강화로 종료시점 유동성 증가는 기대해볼 만하지만 타 시간대로의 분산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원식 현대증권 연구원도 "오늘 코스피시장 거래량은 거래시간 연장의 영향보다 삼성전자 강세와 외국인 순매수가 많아지면서 아주 조금 늘어났다"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수반하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래시간 30분 연장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거래시간 연장 효과는 지수로는 코스피에, 개별종목으로는 코스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연장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기업 펀더멘털과 거래회전율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국내 레미콘 2위 업체인 삼표가 동양시멘트 지분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허가해 양측이 28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뤄진 상세 실사와 가격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매매 대금은 약 7943억원이다. 앞서 동양은 채무 변제 재원 마련을 위해 이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약 5900만주(54.96％)를 매각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와 산업은행이 손잡은 삼표컨소시엄을, 2순위 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다음달 25일 잔금 납입이 이뤄지면 동양시멘트 매각은 마무리된다. 이후 동양은 현금변제 대상 채무(약 3049억원)를 전부 조기 변제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웅진홀딩스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사와 자회사인 태승엘피 등에 대한 669억6733만원 규모의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해당 건은 파주 당동 아파트 개발사업 시공사인 극동건설을 위해 태승엘피가 제공했던 자금보충약정과 관련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이의소송에서 회생채권부존재로 결정된바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별소로 공익채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웅진홀딩스는 태승엘피의 최대주주로서 공동피고가 됐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