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에서 준공주택을 매입할 때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주택 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연내 2만64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최근 미분양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는 다르다. LH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면서 고가로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LH는 우선 매입임대 가격 체계를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매입 약정 방식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준공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인 점을 감안해 매도자(업계)의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로 했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뒤 매입하는 것인 만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 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방식은 기존에 LH와 매도자가 각각 1명씩 평가사를 지정했지만, 앞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높높인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한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새로운 가격 체계로 올해 수도권 1만7838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6461가구의 매입임대 사업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은 2만2375가구, 준공주택은 4096가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3400가구를 11일부터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다가구·다세택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와 장애인,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도시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6000가구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했다. 올해에도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6480가구를 매입해 임대할 계획이다. 7월까지 총 3080가구를 매입했고 이번에 잔여 3400가구 매입에 나서게 됐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하며 매입가격와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 매입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노후주택 1000가구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 리모델링 임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하나로 LH에서 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8월까지 1000가구를 매입해 연내 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도시 등 전국 80개 도시에 소재한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가운데 현재 주택 전체가 빈집이거나 빌 예정인 주택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신청된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재건축 시 사업성·공사시행여건·생활편의성·임대수요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매입대상을 선정,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리모델링 임대의 공급대상은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고령자의 경우 최장 20년, 대학생은 최장 6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한다. LH 관계자는 "노후주택 매입은 매입 리모델링 사업의 시작"이라며 "매입부터 리모델링·재건축, 입주까지 신속히 추진해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입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대한주택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국에 6500가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은 주공 6000가구,지방공사가 500가구다. 주공은 특히 올해 매입임대주택 임대지역을 기초생활수급자 분포 등을 감안해 수도권 과 지방의 일부 도시로 확대하키로 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만7907가구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했으며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인구 30만명 이상 도시가 없는 도는 도청소재지)를 대상으로도 매입임대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공은 매입한 주택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제외한 약 5000여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에게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에 주택을 임대할 계획이다. 한편 주공은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및 아동시설퇴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원하는 단체·법인들이 지자체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추천되는 경우, 적절한 규모의 주택을 제공키로 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상반기에 비정규직 고용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무주택 빈곤층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1조6000억원의 주택 전세자금 지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협의했다. 당정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관련, 당정간 ‘일자리 창출 공동특위’를 구성하고 설 명절 전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 정부적 정례회의를 총리실 주재로 열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휴면 예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 재원 등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현행 40%에서 30%로 내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법인설립 서류의 간소화 등 창업 관련 규제 및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설 명절을 맞아 설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2∼3배 확대하고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5∼30% 싸게 파는 등 설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출하고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 임금)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설 명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접수한 2조75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상반기에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민방위 제도를 사회 환경과 시대 변화에 맞게 대폭 개선한 ‘맞춤형 민방위제도’를 도입, 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김영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그래비티자산운용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시장이 전세사기 이슈와 고질적인 관리, 보안 등의 문제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비티자산운용은 2022년 인수를 통해 출범한 신생사이다. 하지만, 여주 은봉 물류센터, 분당 티맥스R&D센터, 명동 티마크그랜드호텔 등에 투자,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콘래드 서울 인수전에서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그래비티자산운용은 최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신독산역청광플러스원 오피스텔건물을 인수했다. 운영은 SK D&D의 자회사인 DDPD가 맡는다. 이 건물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02-9 소재다. 연면적 8495㎡다.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 2개동이다. 2023년 11월에 준공된 신축 건물이다. 오피스텔 195세대와 5세대의 근린생활 시설로 구성돼 있다. 준공 후 분양을 하던 중에 기한이익상실(EOD·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이 발생해 매각 물건으로 나왔다. 그래비티자산운용은 이 건물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사인 DDPS는 약 4개월 동안의 공용부(라운지, GYM 등) 및 룸내부 퍼니싱 공사를 진행 후 운영을 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독산 임대주택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 및 시흥대로에 인접해 있다. 가산디지털단지 및 YBD(여의도권역), CBD(중심권역)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도보 2분 거리에 2026년 개통계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을 통해 여의도 등의 지역으로 접근성이 개선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비티자산운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각 자산에 맞는 임대주택 운영사를 찾아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다. 그래비티 자산운용은 지하철 역 등의 주요 대중 교통 시설에서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며 동시에 해당 대중교통을 통해서 주요 업무 권역을 접근 할 수 있는 입지에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근 경쟁 상대와의 차별을 위해 룸 내부에 가구, 전기전자제품, 주방, 독립 욕실 등을 갖춤과 동시에 공용부 시설에 임차인 편의시설을 배치해 임차 경쟁력과 임차인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예정이다. 1호 자산인 강동임대주택의 경우 조만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 곧 운영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이한준 LH 사장이 올해 공공주택 목표인 5만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1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가구에 그쳤던 착공 물량을 올해 5만가구로 확대했다"며 "올해 사업승인 목표인 10만5000가구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도 순항중이다. 현재 인천 계양 신도시가 첫 분양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이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최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에서도 약 5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부채비율 기준도 낮췄다.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LH의 부채비율 기준을 2028년까지 208%에서 231%로 완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LH의 사업추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공급 목표를 기존 2만3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은 착공 및 준공 기간이 짧아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거 안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거론했다. 이 사장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평형이 작고 품질이 낮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며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최소 10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공공주택에 도입하는 한편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LH가 최대 3만가구의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량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공매 절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LH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주택 품질 관리 과정에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한준 LH 사장이 올해 공공주택 목표인 5만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1일 세종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가구에 그쳤던 착공 물량을 올해 5만가구로 확대했다”며 "올해 사업승인 목표인 10만5000가구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도 순항중이다. 현재 인천 계양 신도시가 첫 분양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이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최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에서도 약 5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부채비율 기준도 낮췄다.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LH의 부채비율 기준을 2028년까지 208%에서 231%로 완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LH의 사업추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공급 목표를 기존 2만3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은 착공 및 준공 기간이 짧아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거 안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거론했다. 이 사장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평형이 작고 품질이 낮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며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최소 10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공공주택에 도입하는 한편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LH가 최대 3만가구의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량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공매 절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LH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주택 품질 관리 과정에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올해 11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4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전용 공간이 전국 처음으로 서울에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위기 임산부 전용 쉼터 10곳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의 일환이다. 위기 임산부는 현재도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시설 생활이 힘들어 개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하는 쉼터는 매입임대주택 10호를 활용해 1호당 1가구가 생활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 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LH는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서울시가 선정한 운영기관에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 운영기관을 통해 쉼터 보호가 필요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 처음으로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위기임신 통합지원사업단을 발족했다.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