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에서 준공주택을 매입할 때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주택 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연내 2만64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최근 미분양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는 다르다. LH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면서 고가로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LH는 우선 매입임대 가격 체계를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매입 약정 방식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준공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인 점을 감안해 매도자(업계)의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로 했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뒤 매입하는 것인 만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 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방식은 기존에 LH와 매도자가 각각 1명씩 평가사를 지정했지만, 앞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높높인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한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새로운 가격 체계로 올해 수도권 1만7838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6461가구의 매입임대 사업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은 2만2375가구, 준공주택은 4096가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3400가구를 11일부터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다가구·다세택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와 장애인,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도시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6000가구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했다. 올해에도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6480가구를 매입해 임대할 계획이다. 7월까지 총 3080가구를 매입했고 이번에 잔여 3400가구 매입에 나서게 됐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하며 매입가격와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 매입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노후주택 1000가구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 리모델링 임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하나로 LH에서 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8월까지 1000가구를 매입해 연내 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도시 등 전국 80개 도시에 소재한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가운데 현재 주택 전체가 빈집이거나 빌 예정인 주택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신청된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재건축 시 사업성·공사시행여건·생활편의성·임대수요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매입대상을 선정,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리모델링 임대의 공급대상은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고령자의 경우 최장 20년, 대학생은 최장 6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한다. LH 관계자는 "노후주택 매입은 매입 리모델링 사업의 시작"이라며 "매입부터 리모델링·재건축, 입주까지 신속히 추진해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입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대한주택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국에 6500가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은 주공 6000가구,지방공사가 500가구다. 주공은 특히 올해 매입임대주택 임대지역을 기초생활수급자 분포 등을 감안해 수도권 과 지방의 일부 도시로 확대하키로 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만7907가구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했으며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인구 30만명 이상 도시가 없는 도는 도청소재지)를 대상으로도 매입임대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공은 매입한 주택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제외한 약 5000여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에게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에 주택을 임대할 계획이다. 한편 주공은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및 아동시설퇴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원하는 단체·법인들이 지자체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추천되는 경우, 적절한 규모의 주택을 제공키로 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상반기에 비정규직 고용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무주택 빈곤층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1조6000억원의 주택 전세자금 지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협의했다. 당정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관련, 당정간 ‘일자리 창출 공동특위’를 구성하고 설 명절 전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 정부적 정례회의를 총리실 주재로 열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휴면 예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 재원 등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현행 40%에서 30%로 내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법인설립 서류의 간소화 등 창업 관련 규제 및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설 명절을 맞아 설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2∼3배 확대하고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5∼30% 싸게 파는 등 설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출하고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 임금)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설 명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접수한 2조75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상반기에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민방위 제도를 사회 환경과 시대 변화에 맞게 대폭 개선한 ‘맞춤형 민방위제도’를 도입, 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김영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전주시는 올해 대학교 인근 등 청년들의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 36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뒤 무주택 청년 가구에 시중의 50% 이하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사용승인 이후 15년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신청 접수 및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동 82호를 매입 후 청년들에게 공급했으며, 올해 36호를 추가공급 하는 등 해마다 20~30호씩 꾸준히 공급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 집 걱정 없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1호를 금정구 남산동에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복합타운은 1인가구, 여성 등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인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방범·방충망, 내외부 감시카메라, 디밍센서 조명 등 방범시설을 설치·개보수하고, 밝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안전복합타운 1호는 시와 부산도시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조성했다. 1호 조성을 위해 시는 사업계획 수립을, 부산도시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건물 매입을,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각각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찰청과 함께 부산대학교 인근 1인가구 원룸 밀집 지역에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안심 원룸을 인증하는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건물 사이 공간과 기둥방식 구조 등 1인가구 원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 아울러 부산경찰청과 1인가구 원룸별 상담을 진행해 70여개의 원룸이 금정경찰서로부터 안심원룸 인증을 받았다. 인증 원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90.4점의 높은 평균 만족도를 보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원룸 인증 지원은 소규모 다세대주택 소유주가 감시카메라, 공용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등 시설 일부를 자부담 설치하면 시가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지원하고, 부산경찰청은 해당 건물에 안심원룸 인증패를 수여하고 2년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후 재인증하는 사업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를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85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7일 SH공사에 따르면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SH공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신규 공급을 포함한 총 853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이날 17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으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올림픽파크 포레온 1개 단지와 재공급으로 강동구, 마포구 등 서울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공급 가구 수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746가구이고, 재공급은 강일, 상암2지구 등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107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유형별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 및 특별공급의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청약은 순위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8월 9일, 신규단지 입주(예정)는 올해 12월부터이며, 당첨자 발표일과 단지 배치도,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가구를 공급한다.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가구,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대상이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711가구, 그 외 지역 1034가구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이 대상이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할 경우 배점이 부여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을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중 신청 받은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1호를 금정구 남산동에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복합타운은 1인가구, 여성 등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방범 방충망, 내외부 감시카메라, 디밍 센서 조명 등 방범 시설을 설치·개보수하고, 밝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안전복합타운 1호는 시와 부산도시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조성했다. 1호 조성을 위해 시는 사업 계획 수립을, 부산도시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건물 매입을,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각각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찰청과 함께 부산대학교 인근 1인가구 원룸 밀집 지역에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안심 원룸을 인증하는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건물 사이 공간과 기둥 방식 구조, 외부 노출 가스 배관 등 1인가구 원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 아울러 부산경찰청과 1인가구 원룸별 상담을 진행해 70여개의 원룸이 금정경찰서로부터 안심원룸 인증을 받았다. 인증 원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90.4점의 높은 평균 만족도를 보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원룸 인증 지원은 소규모 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감시카메라, 공용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등 시설 일부를 자부담 설치하면, 시가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지원하고, 부산경찰청은 해당 건물에 안심원룸 인증패를 수여하고 2년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후 재인증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 대상지인 장전동 부산대 인근에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2호를 올해 말까지 조성하고, 1인가구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금정구 남산동·장전동 이 외에도 대상지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안전복합타운 조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