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가수들의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매입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낸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1일 공연법 위반 혐의로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 대행하거나 티켓을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판매한 티켓은 가수 나훈아, 임영웅, 버추얼(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 '릴파' 등의 콘서트, 뮤지컬 '드라큘라', '그레이트 코맷' 등으로 다양하다. 가장 고가에 판매된 암표는 지난 7일 진행된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으로, 정가 7만7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235만원에 거래했다. 17만7000원인 임영웅 콘서트 티켓은 장당 최대 8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 중 20대 무직 여성 A씨는 블로그와 X(옛 트위터)를 통해 티켓 구매를 의뢰받고 구매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매크로로 뮤지컬 티켓 등 331장을 구매해 1억원을 챙겼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남성 B씨는 매크로로 구매한 임영웅 콘서트 티켓 등 15장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1338만원의 수익을 냈다. 다른 20대 군인 남성도 같은 방식으로 543만원을 벌었다. 수만에서 수십만번대 순번 대기 후 남는 좌석을 예매하거나 티켓 구매에 실패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1~2분 안에 접속해 다수의 티켓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암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공연·스포츠장 관리 기관, 티켓 예매처, 스포츠계, 연예기획사 등과 합동 대응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에게 공연법 외에도 범죄 수법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나훈아, 임영웅, 버추얼(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 '릴파' 등 콘서트와 뮤지컬 '드라큘라', '그레이트 코맷'... 이들의 공통점은 매크로 암표상들의 표적이 됐다는 점이다. 팬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가수와 뮤지컬 측도 피해를 입었다. 2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에 따르면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의 수법은 ‘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매크로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수만에서 수십만번대 순번 대기 후 남는 좌석을 예매하거나 티켓 구매에 실패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1~2분 안에 접속해 다수의 티켓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구매 대행하거나 티켓을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가장 고가에 판매된 암표는 지난 7일 진행된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으로, 정가 7만7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235만원에 거래했다. 17만7000원인 임영웅 콘서트 티켓은 장당 최대 8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 중 20대 무직 여성 A씨는 블로그와 X(옛 트위터)를 통해 티켓 구매를 의뢰받고 구매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매크로로 뮤지컬 티켓 등 331장을 구매해 1억원을 챙겼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남성 B씨는 매크로로 구매한 임영웅 콘서트 티켓 등 15장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1338만원의 수익을 냈다. 다른 20대 군인 남성도 같은 방식으로 543만원을 벌었다. 경찰은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암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공연·스포츠장 관리 기관, 티켓 예매처, 스포츠계, 연예기획사 등과 합동 대응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가수들의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매입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낸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1일 공연법 위반 혐의로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 대행하거나 티켓을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판매한 티켓은 가수 나훈아, 임영웅, 버추얼(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 '릴파' 등의 콘서트, 뮤지컬 '드라큘라', '그레이트 코맷' 등으로 다양하다. 가장 고가에 판매된 암표는 지난 7일 진행된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으로, 정가 7만7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235만원에 거래했다. 17만7000원인 임영웅 콘서트 티켓은 장당 최대 8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 중 20대 무직 여성 A씨는 블로그와 X(옛 트위터)를 통해 티켓 구매를 의뢰받고 구매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매크로로 뮤지컬 티켓 등 331장을 구매해 1억원을 챙겼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남성 B씨는 매크로로 구매한 임영웅 콘서트 티켓 등 15장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1338만원의 수익을 냈다. 다른 20대 군인 남성도 같은 방식으로 543만원을 벌었다. 수만에서 수십만번대 순번 대기 후 남는 좌석을 예매하거나 티켓 구매에 실패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1~2분 안에 접속해 다수의 티켓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암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공연·스포츠장 관리 기관, 티켓 예매처, 스포츠계, 연예기획사 등과 합동 대응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에게 공연법 외에도 범죄 수법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시 '밸류업' 바람이 분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가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힘을 받고 있다. 다음달 밸류업 지수 발표라는 호재에 매크로 환경, 계절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석·美 대선, 고배당주에 유리" 28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배당수익률 상위 기업의 9월, 10월 수익률은 전체 시장보다 각각 1.9%포인트, 2.5%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로 갈수록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줄고 기업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9~10월은 배당주의 성과가 좋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최근 들어 추석부터 연말까지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계절성이 나타나는데, 코스피 거래대금 감소에 가장 유리한 게 고배당주"라며 "9월은 '고배당주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통계적으로 모든 팩터 중 성과 가장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과 금리인하 국면 등 매크로(거시 환경)도 배당주에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미 대선이 있는 해의 9월, 10월 수익률은 각각 -1.4%, -4.0%를 기록했다. 미국 대선이 없는 해의 9~10월에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미래에셋증권 유명간 연구원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9월과 10월 코스피 성과는 대체로 부진했는데, 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전했다. 코스피의 배당수익률(2.5%)과 3년 국고채 금리(2.9%)와의 차이도 0.4%포인트까지 근접했다.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에서도 배당주가 유리하다. 유 연구원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과거 2014년~2016년, 2018~2019년과 같이 스프레드(배당수익률-금리)가 확대되면서 배당주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우리도 일본처럼...ROE 중요해진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발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올해 4·4분기에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돼 상장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한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자본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150개 상장사로 구성된 JPX Prime 150 지수를 출시했고, 올해 1월에는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ifree JPX prime 150 ETF'를 선보인 바 있다. 이경수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작년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팩터는 저PER(주가수익비율), 고배당, 고ROE(자기자본이익률) 순이었다"라며 "자본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150개 상장사로 구성된 JPX Prime 150 지수의 경우 최근 상승폭이 전체 시장 대비 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지수 출시를 앞두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 못지 않게 'ROE'를 주목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유명간 연구원은 "밸류업 관련 업종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잉여현금흐름과 ROE 수준"이라며 "잉여현금흐름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도 "밸류업 지수, 특히 유명기업 지수에서 밸류업 잠재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며 "또한 팩터별 수익률이 중요해졌는데, 밸류업 세미나 때 언급됐던 저PBR, 고ROE, 고배당, 현금흐름, 배당성향 중 중장기 성과가 가장 높은 팩터는 고ROE"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크로(거시경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인공지능(AI) 등 주도주의 시장 우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엔비디아 등 주도주들은 여전히 ‘피크아웃(peak-out, 정점 후 하락전환)’ 논란에 시달리고 있지만, 급변하지 않는 매크로는 주도주 교체 가능성을 낮춘다는 분석이다. ■FOMC보다 엔비디아 실적이 중대 변수 신한투자증권 김성환 연구원은 14일 “2023년부터 경제지표 변동성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발표되는 지표도 컨센서스를 벗어나는 경우가 줄었다는 것이다. 앞서 팬데믹 기간은 경기 인식과 통화 정책 방향성에 따라 주도주들이 계속 교체됐지만, 최근에는 주도주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16~2019년 당시 경제지표와 자산 가격 변동성이 극히 낮았던 강세장의 주도주는 초지일관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지칭)이었다”면서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의미한 주도권 변화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적 컨센서스 상향이 주도주에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엔비디아 등 주도주의 실적 기대가 붕괴된다면 이 역시 주도주 교체가 아니라 약세장 진입을 먼저 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오는 22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보다 시장 방향성에 더욱 중대한 변수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연준 기준금리 시나리오별로 대응 가능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을 지배할 변수도 금리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정책 시나리오 역시 △동결 △인하 △인상 여부를 놓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하반기에 예상되는 중요 매크로 변수는 연준 기준금리 시나리오”라며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만 전통 시클리컬(경기민감) 강세로 주도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글로벌 경기확장과 제조업 체감 물가지수 상승 국면에서 주요 섹터의 주가 수익률(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전 세계 지수 기준)을 비교해보면 AI 같은 기술종목 및 소비재 섹터보다 에너지, 산업재, 소재 섹터 같은 전통 시클리컬의 월 평균 주가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연구원은 “미국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연준 정책 불확실성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경계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매크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국채금리와 대표 성장주의 탈동조화가 심화되고 성장주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적에 따른 등락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설치와 사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사기 방조 등)로 함께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B씨 역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351만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임용 동기인 A씨로부터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입력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원격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설치와 사용 방법까지 설명해줘 범행을 도왔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A씨가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는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를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물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거래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 내용과 암표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이날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연중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매크로 부담 요인이 완화되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호실적을 내거나 유가 하락 등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9일 하나증권은 하이트진로를 주간 추천주로 꼽았다. 이달부터 소주 및 맥주 출고가 7% 인상 등 6개월 만에 판매가격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소주의 경우 기존 추정치 대비 영업이익이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맥주는 기존 추정치 대비 17%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비에이치도 추천주에 이름을 올렸다. 하나증권은 "올해 3·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한 4560억원, 영업이익은 14% 늘어난 508억원을 기록했다"며 "북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경쟁에서도 입지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FHIC에도 주목했다. 내년 하반기 미국과 인도에서 5G 투자 열풍이 다시 불 것으로 예상돼서다. 현 시가총액으로 보면 연간 100억~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유안타증권은 에스원과 SK텔레콤, 하나머티리얼즈를 추천했다. 에스원은 보안 수요 증가로 가입자 증가 및 안정적 실적이 지속되는 데다 부동산 관리 서비스, 정보보안 등 신규사업 확대를 통한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은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이 장점으로 꼽힌다. 유안타증권은 "5G 시장점유율 확대로 시장 지위가 강화되고 있고, 데이터센터(IDC) 및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 등으로부터 연간 1500억원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주요 기업들의 감산 영향으로 실리콘 부품에 대한 단기 실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주력 고객사의 산화 식각장비(Oxide Etcher) 시장점유율 확대와 이로 인한 실리콘 카바이드링(SiC Ring)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대한유화를 추천 종목으로 꼽았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중국의 10월 산업생산지표가 전년 대비 4.6% 오르면서 바닥을 다졌다는 기대감이 나와 반등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여론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 "매크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중국 8강전에서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이 한때 90%를 넘었던 사건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한중전 응원 결과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여론조작이나 부정적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에 악용될 만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지 않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다"며 "디지털 권리 장전에도 가짜 뉴스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MVNO) 도매대가 관련 8개 법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도매제공의무제도는 3년 일몰제로 2010년 최초 도입 후 세 차례 연장됐고 지난해 9월 일몰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경쟁 촉진방안 일환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 상시화를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대체로 일몰된 상태의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평가 자료를 갖고 소위 의원들과 논의하는 단계"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알뜰폰 도매 대가 제공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통신 단말기에서 롱텀에볼루션(LT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폰에서 LTE 쓰는 부분도 두 가지 방식으로, 법으로 5G 폰에서 특정요금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이용약관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선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빨리 하려 하고 법안은 초안을 만들고 의원들과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여론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 "매크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중국 8강전에서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이 한때 90%를 넘었던 사건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한중전 응원 결과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여론조작이나 부정적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에 악용될 만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지 않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다"며 "디지털 권리 장전에도 가짜 뉴스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MVNO) 도매대가 관련 8개 법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도매제공의무제도는 3년 일몰제로 2010년 최초 도입 후 세 차례 연장됐고 지난해 9월 일몰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경쟁 촉진방안 일환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 상시화를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대체로 일몰된 상태의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평가 자료를 갖고 소위 의원들과 논의하는 단계"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알뜰폰 도매 대가 제공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통신 단말기에서 롱텀에볼루션(LT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폰에서 LTE 쓰는 부분도 두 가지 방식으로, 법으로 5G 폰에서 특정요금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이용약관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선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빨리 하려 하고 법안은 초안을 만들고 의원들과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