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맹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됐으나 견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바람에 허가 신청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맹견 사육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비가 평균 50만원에 달하고 기질평가비도 2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맹견사육허가 신청에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돼 견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맹견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하나인 중성화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맹견 중성화 수술비의 90%로 한도액은 45만원이다.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26 10:00:45부산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반려동물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에 더해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평가는 1마리당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그 외 기질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맹견사육허가제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병석 기자
2025-05-07 19:25:3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반려동물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에 더해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평가는 1마리당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그 외 기질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견주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맹견사육허가제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5-07 09:38:32[파이낸셜뉴스] 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씨(45)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국내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이다. 사고 당시 A씨의 맹견은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2 14:33:2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1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사육 맹견 세 마리를 대상으로 도내 첫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549마리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3개소에 마련하였고, 향후 1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4개 지역에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50마리의 맹견에 대하여는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10 14:25:0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서 첫 맹견 기질평가가 진행된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주 덕진구에 있는 평가장에서 맹견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기질평가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번 기질평가는 접근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촉발 등 12개 항목에서 맹견의 행동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과 소유자와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전북에 등록된 맹견은 총 158마리다. 기존 소유자들은 오는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도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을 통해 맹견 관련 사고 예방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3 10:17:1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제를 추진한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맹견 종류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으로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오는 10월4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13 14:04:0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해 사육허가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육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에 해당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요건을 충족한 후 인천시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로 시는 등록된 맹견과 함께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질평가는 남동구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오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휴일을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9월 29일, 10월 3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육허가 신청은 10∼27일까지 가능하고 평가 일자별로 선착순 접수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맹견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0 08:36:53[파이낸셜뉴스] 미국 미시간 교외 한 주택에서 8살 소년이 맹견 공격에 맞서 자신보다 두 살 어린 여동생을 구조했다. 4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할머니 댁 마당에서 놀고 있던 릴리언은 이웃집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았다. 핏불테리어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릴리언의 얼굴과 목을 물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온 오빠 니콜라스가 맹견에 맞서 싸웠다. 니콜라스의 어머니 레베카 치트우드는 "아들이 개에게 달려들어 여동생을 떼어내고 할아버지가 도와주러 올 때까지 계속 개를 발로 찼다"고 말했다. 치트우드는 또 "맹견에 물린 릴리언은 피투성이가 됐다. 딸아이 목에 물린 자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몇 개는 '목의 동맥을 끊기 직전'이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릴리언은 미시간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가족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릴리언의 왼쪽 얼굴과 눈은 맹견의 공격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치트우드는 "어린 딸 얼굴에 광범위한 신경 손상이 있었다"며 "병원에서 여러 군데 봉합수술을 받았다. 목에도 여러 군데 물린 자국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목 동맥을 절단하기 불과 1인치 거리에 있었다. 살아 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설명했다. 오빠 니콜라스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동생이 물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동생 릴리언은 "많이 무섭고 아팠지만 오빠가 도와줘서 고맙다"며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시간 동물 관리국은 릴리언을 공격한 핏불테리어를 안락사 시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5 05:52:01[파이낸셜뉴스]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산책하고, 놀이터에 풀어준 견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영상과 함께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영상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는 로트와일러가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로트와일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목줄)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 그리고 나 아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하느냐"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나도 개 키우지만 이런 개 주인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 물면 어쩌려고", "배려가 전혀 없다", "견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7 14: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