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물훈련사 겸 수의사 설채현이 대전 동구에서 잘못 발송한 ‘맹견 탈출’ 재난문자에 대해 분노했다. 설채현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날 오전 대전 동구청이 발송한 맹견 탈출 재난문자 해프닝에 관한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정말 화가 난다. 이게 해프닝인가”라고 반문했다. 제보자, 3마리를 70마리로 거짓 제보 그는 “재난문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창구”라며 “제보자가 70마리라고 거짓말한 건 이해하겠다. 그런데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맹견이라고 쓸 수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진도 3 지진이 나도 주민 안전을 위해 10이라고 하고, 기상청에서 가랑비 내릴 것 같아도 태풍 온다고 하면 되겠네”라고 꼬집었다. 설채현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잘못 만연해 있는 개공포증과 혐오증, 이게 그대로 나온 것이라 본다”면서 “도대체 이런 분위기는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은 중소형견을 '맹견'이라 문자 앞서 대전 동구청은 이날 ‘맹견 70여마리가 탈출했다.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시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경찰·행정당국 현장 조사 결과 실제로 농장을 이탈한 개는 모두 3마리로, 맹견이 아닌 10㎏ 미만의 중소형견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 농장에는 개 30여마리가 있었는데, 진돗개 1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말티즈 견종 크기의 소형견으로 파악됐다. 농장주 A씨는 수년 전부터 이곳에서 개를 키워왔는데, 번식이나 식용 목적의 사육이 아니었던 탓에 별다른 행정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개들이 종종 농장 밖으로 농작물을 망치는 일이 벌어져 인근 농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고 한다. 그 결과 해당 농장 인근 한 농지주가 ‘사람을 물 것 같은 큰 개가 돌아다닌다’ ‘개 농장에서 개 70마리가 탈출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재난문자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며 내용을 정정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당국 신고내용을 토대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매뉴얼대로 재난문자를 보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맹견으로 표현했는데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를 상대로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9 09:57:4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8일 오전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맹견 70마리 탈출' 소동은 오인 신고에 따른 헤프닝으로 일단락됐다. 대전 동구 안전총괄과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경찰 및 소방당국으로 부터 '인근 개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동구는 오전 10시께 구도동, 삼괴동, 낭월동, 상소동 주민들에게 '삼괴동 개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 접근하지 말고 대피하세요'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소형견 3마리가 농장을 벗어났다 곧바로 주인에 다시 포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을 파악한 동구는 오전 10시 24분께 상황 종료를 알리기위해 '개농장에서 탈출한 개들 모두 회수'라는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했다. 해당 농장은 개 30마리를 사육 중이며 진돗개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형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동은 오전 9시 44분께 인근 마을 주민으로 부터 112에 걸려 온 허위신고에서 비롯됐다. 최초 신고자는 "큰 개가 돌아다닌다. 사람을 물 것같다"고 경찰에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허위로 확인됐으며 잘못된 내용이 전해지면서 소동이 빚어졌다"면서 "재난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맹견'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08 13:38:09[파이낸셜뉴스] 8일 대전 동구 한 개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탈출한 개의 수는 한 마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동부소방서 상황실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70마리 탈출 기사는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개농장에서 한 마리가 탈출, 소방이 도착하기 전 견주가 포획한 것으로 안다"며 "신고자가 70마리로 부풀려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쯤 대전 동구청은 삼괴동에 있는 한 개농장에서 맹견 70여마리가 탈출했다며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이후 20여분만인 10시25분 '탈출한 개들이 모두 회수됐다'는 안내메시지를 발송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8 11:41:35[파이낸셜뉴스] 대전 동구 삼괴동에 있는 한 개농장에서 맹견 70여마리가 탈출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동구는 8일 오전 10시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요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8 10:24:43[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만약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반려동물 사료 살 때 유통기한 확인 필수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건보혜택 6개월 이상 체류해야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사항은 법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심형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8 14:44:57[파이낸셜뉴스] 대리기사가 손님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는데 견주가 오히려 자신이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데다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사연을 전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대리기사 A씨와 손님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 부산 사상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두 달 전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건강이 안좋았다가 회복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많이 걷고 뛰는 건 무리라서 아내가 차량으로 저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B씨의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위해 탑승한 차량에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큰 개와 작은 개까지 세 마리의 개가 있었다”며 “모두 목줄이나 입마개는 하지 않고 있어서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새벽 2시 30분쯤 내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이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했고, 고가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고 말했다. 하차 이후 상황에 대해 두 사람 진술은 다소 엇갈린다. A씨는 B씨에게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뒤따라오던 아내가 차량에서 내려 이를 말리다가 B씨의 개들에게 아내가 머리채를 물리는 등 공격했다는 입장이다. 이 일로 아내 C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2주, 자신은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자기도 과속을 항의하던 중 A씨에게 맞았다는 것이다. A씨는 “와이프가 개를 떼어내기 위해 온 힘을 쓰는 5분 여 동안 견주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동안 경찰이 왔고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피가 나는 상태에서도 경찰에게 고객 블랙박스를 확보하라 했는데 경찰은 개가 차에 있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확보를 안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쌍방 폭행 건과 별개로 B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B씨가 A씨 부부를 문 개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4월 말부터 맹견 소유자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05 19:07:51[파이낸셜뉴스] 애완견과 산책하던 40대 여성이 맹견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76)에 대해 지난 5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키우는 맹견 로트와일러가 B씨의 반려견을 공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해자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4일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피의자의 과실 및 피해자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과실 여부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유무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5 18:02:06[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는 현행 수의사 2인 이상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5일부터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대해 게시하면 된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도입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품종을 사육 하기 위해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된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는 '농촌 왕진버스'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농촌 재생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도 개선된다. 친환경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 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전실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된다. 대학생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233만명에서 내년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전략 작물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가 인상된다. 논에 일반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가 오른다. 지원 품목에 완두, 녹두, 팥 등이 추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70개에서 내년 73개로 늘어난다.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도 오른다. 정부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올해보다 7000억원 늘린 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개인·법인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각각 15억원, 20억원으로 5억원씩 증액하고 융자 비율은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해양 환경 보존과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각 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이밖에 정부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1만570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2:46:55[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기업들이 펫보험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 중 대형견들을 맹견으로 지정하며 보험상품 가입에 제한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맹견 지정시 배상책임 담보가입 불가 3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1년 여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6월 첫 장기 펫보험인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출시한 KB손해보험은 진돗개와 풍산견, 도베르만, 시베리아허스키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견종들까지 맹견으로 지정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들은 반려동물배상책임 담보 가입이 불가하다. 삼성화재의 펫보험도 맹견 5종을 포함한 진돗개, 삽사리, 풍산견, 마스티프, 차우차우 등에 대한 반려동물배상책임 담보 가입을 제한했다. 반려동물 배상책임은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 혹은 반려견에 피해를 끼쳤을때 견주의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같은 상품 가입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개물림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KB손보 관계자는 "국견인 진돗개가 법적으로 지정된 맹견이 아니라는 점은 알지만,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전문가로부터 받은 수의학적 소견들과 개물림사고 통계를 보고 설계한 것"이라며 "다른 보험사들도 그렇게 지정한 곳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지정 맹견은 5종 현재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믹스견)이다. 지난 2021년 2월12일에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견주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대형 보험사들의 이같은 차별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 국견인 진돗개는 평상시에도 수많은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고심해 내놓은 펫보험에서 진돗개를 맹견으로 지정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반려견을 위한 보험을 출시했다면서 근거 없이 많은 대형견들을 맹견으로 지정했다는 점이 불쾌하다.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내놓은 펫보험이 고작 이런 편견과 차별에 기반해 만들어졌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등록된 맹견 2849마리 중 1922마리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68%에 불과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1-27 01:24:19[파이낸셜뉴스] 목줄이 풀린 채 날뛰는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했다.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핏불테리어 진압 위해 쏜 총.. 유탄 튀어 행인 다쳐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5일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유탄으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한 차례 테이저건을 맞았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날뛰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행위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다친 행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긴급피난' 불송치 결정 내렸지만, 검찰 기소.. 법원 무죄 판단 검찰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시민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총을 발사한 행위가 과실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무죄였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 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삼단봉을 사용해 맹견 제압을 시도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무리한 총기 사용이라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6 06: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