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당에서 정부의 8·18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집값 상승세를 잡기에는 공급 속도가 느린데다, 정부가 그간 내놓은 각종 '세금 인하' 정책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등의 계획을 밝히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상태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맹성규 "공급 속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정비개발사업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촉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를 골자로 한다. 특히 6년 동안 수도권 내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맹 위원장은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엔 공급 속도가 느리다"며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실제로 공급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코로나로 녹지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된 시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지도 미지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자원만 훼손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 공급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상승한 공사비를 인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맹 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하다"며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와 각종 세금 인하 추진으로 집값 불안을 부채질한 정부가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맹 위원장은 "안그래도 올해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뚜렷해져, 서울 지역 아파트가격은 30주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대구 아파트 가격은 3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수도권 위주 공급대책은 지역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與, '제건축 특례법' 등 협조 요청 맹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전 야당과 사전 협상이 없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맹 위원장은 "어제(8일)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나 각종 세재 완화 등 국회에서의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은데도 해당 법률을 논의할 상임위나 야당 정책위와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전날 야당에게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소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민주당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혜택 요건의 완화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에 힘을 싣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과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 청약에 쌓인 통장 예치금이 1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이율은 6년 동안 1.8%로 동결된 상태다. 이에 현행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맹성규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했다. 예치금 총 105조원은 기존 청약예금·저축·부금을 한 데 묶어 새롭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96조원(2700만좌),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권 등을 부여받는 청약예금 5조원(100만좌),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는 청약저축 4조원(39만좌), 민영주택 등 청약권을 부여받는 청약부금 476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67조원으로 전체 대비 63.8%를 차지했고, 5대 광역시 18조원(17.1%), 기타 지역 20조원(19.0%) 순이었다. 이처럼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6년 8월 연 1.8%까지 하락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결한 상태다. 청약통장 가입 감소세 역시 이러한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9년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9월까지 두 달 연속 줄었다. 정부는 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이유로 청약통장 금리를 기존 2.0%에서 1.8%로 낮췄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가 된 현재까지도 청약통장 금리만 그대로 연 1.8%로 유지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별로 1개월~1년 미만 1%, 1년 이상~2년 미만 1.5%, 2년 이상 1.8% 순이다. 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맹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며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4.5%가 넘어가는데 주택청약의 인질로 잡힌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1.8%의 약탈적 저금리를 주고 있다"며 "정부가 돈이 없거나 적자가 나서 그렇다면 이해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자산이 2배나 늘고 16조원이나 돈을 벌었으면서 제대로 된 이자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또 최저주거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17㎡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공화국은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가 재정총량·한도 심사를 가능케 하는 '재정총량 거시심사제' 도입 등이다. 관행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원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재정당국과 날을 세워 온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권을 줄이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년 가까이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추경안 논의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무력하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고민을 하게 됐다"며 "기존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는 개선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이다. 법안들에는 예결위 운영방식을 바꾸고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지금까지 임기 1년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해온 예결위를 임기 2년의,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재정총량 거시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기재부가 국회에 재장총량 및 한도를 보고하고, 국회가 재정총량을 심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총량이나 분야별 한도 없이 개별사업단위의 미시적 심사가 이뤄졌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재정총량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 국회가 총량 및 한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가 5월 말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6월 상임위, 7월 예결위를 거치는 방안이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다(多)부처 사업과 중복 예산 사업에는 중복 보고서를 도입한다. 또 관행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원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또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 해체'까지 언급하면서 기재부의 예산권한 조정을 주장해왔다. 특히 기재부가 2020년과 2021년을 통틀어 총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냈던 점을 비판했다.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경안 편성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53조원의 초과세수가 추계됐단 점을 들어, 기재부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일부러 초과세수를 낮게 추계해서 추경안 규모를 작게 만들었다가 새 정부에는 대규모 추경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민주당은 초과세수 대응 전담팀(TF)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및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맹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 시절부터 예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이어 "국민의힘을 포함해 예결위 개선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이한구,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들도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항만은 단순히 해상교통부문의 터미널에 국한되지 않고 항만도시 형성과 인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적 특성 때문에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항만배후단지 본래의 물류기능이 약화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민간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도 동시에 담보할 수 있게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원천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항만공사가 관할하지 않는 항만 등 민간개발 수요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우선매도청구권 규정과 토지양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우선매도청구권의 경우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일률적으로 민간의 토지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서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우선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항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정해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토지양도제한규정은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양도 금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금지기간이 해제된 이후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 맹 의원은 항만법 개정안과 함께 항만공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항만공사의 관리권을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방분권에 기여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항만개발이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다. 맹 의원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는 국익과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이선호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이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하역장에선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세 청년 故 이선호 군이 무게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 계획과 안전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법적으로 명시된 안전수칙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항만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둬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서대로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즉 사측은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항만은 다른 산업 현장보다 재해율도 높고 사망사고 비율도 높은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그간 안전관리 감독 권한조차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정법이 시행되면 제2의 이선호 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 영상이 올라와 수습에 진땀을 빼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 38분경 맹 의원 지지자 단톡방에 한 지역 대의원 A씨가 25분짜리 음란 영상을 공유했다. 의원실은 단톡방에 해당 영상이 올라온 사실을 알아챈 후 곧바로 A씨에게 문제 제기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체 삭제할 수 있는 제한시간인 5분을 넘겨버린 탓에 영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정을 해킹당해 동영상이 게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단톡방 참가자 약 100명 모두에게 탈퇴한 뒤 신설 오픈채팅방에 재가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샅내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30명가량은 방에 남아 있고, 문제의 영상도 버젓이 게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게시물을 올린 후 5분이 지나면 자체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에게 방에서 나와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일반 단톡방 대신 회원 강제 탈퇴 권한 및 게시물 가리기 기능이 있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늦은 시간까지 맹성규의 당선을 기다려주신 남동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남동구 갑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입니다. 남동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거 기간 유세현장을 찾아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신 남동구민 여러분들의 그 애정과 격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치열하게 경쟁한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와 국민혁명배당금당의 박유민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중단없는 남동 발전, 남동의 교통혁명을 끝까지 챙기라는 남동구민 여러분들의 염원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공약 남발과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세, 국정농단을 반성하지 않는 막말정치에 대한 남동구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저는 남동구 갑 지역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진실 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보다 따뜻한 남동, 예측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남동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후보자가 선거공고물에 기재한 국토교통부 30년 경력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인천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문을 선거일인 15일 남동갑 지역구 58개 투표소에 각 5개씩 게재한다고 14일 밝혔다. 맹 후보는 선거공보물과 유세차량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 교통혁명을 위한 적임자’란 문구를 기재했다. 그러나 그의 국토부 30년 경력은 주중대사관 근무와 강원도 경제부지사 근무 등 4년 5개월 경력을 제외하면 25년 7개월에 불과하다. 한 유권자는 이를 인지해 남동 선관위에 신고했고, 유정복 미래통합당 후보 측도 이를 확인해 맹 후보의 경력에 이의제기를 했다. 유정복 후보측은 13일에는 검찰에 이런 혐의로 맹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유정복 후보실 공동선거대책본부장과 직능본부장 등 2명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국토교통부 경력을 4년 5개월 가량 늘린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맹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 행위)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맹 후보의 선거공보물 첫 표지와 유세차량에 ‘국토교통부 30년’이란 문구가 적혀 있지만 그의 국토부 경력은 주중 대사관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근무 기간 4년 5개월을 빼면 넉넉잡아야 25년 7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력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맹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대표발의 법안들을 제시했으나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법 등 3건은 국회의정자료시스템 내 맹 후보 발의 법안 리스트에 아예 없다며 시민이 12일 남동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아동복지법 등 2개 대표발의 법안은 정확하지 않은 법안 명의로 유권자의 오해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30년 경력’과 일부 대표발의 법안의 허위 여부를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한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교통비 절감 정책의 하나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와 울산·전주 등에서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 올해 6월부터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확대 시범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당초 체험단 모집 목표인원이었던 2만명을 넘겨 신청인원이 3만명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연령층 참여율이 70%가 넘었다.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 역시 월 평균 6858원(카드할인 3883원 포함시 1만741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근거가 부재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 지역 거주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해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규정이 필요했다. 이에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담보된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맹성규 의원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사업”이라며 “올해 확대 시범사업에서 목표 인원을 초과하는 체험단이 모집되고 교통비 절감 효과도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내년도 본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 강병원, 기동민, 남인순, 박경미,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전해철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