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항만은 단순히 해상교통부문의 터미널에 국한되지 않고 항만도시 형성과 인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적 특성 때문에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항만배후단지 본래의 물류기능이 약화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민간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도 동시에 담보할 수 있게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원천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항만공사가 관할하지 않는 항만 등 민간개발 수요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우선매도청구권 규정과 토지양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우선매도청구권의 경우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일률적으로 민간의 토지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서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우선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항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정해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토지양도제한규정은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양도 금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금지기간이 해제된 이후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 맹 의원은 항만법 개정안과 함께 항만공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항만공사의 관리권을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방분권에 기여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항만개발이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다. 맹 의원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는 국익과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이선호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이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하역장에선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세 청년 故 이선호 군이 무게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 계획과 안전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법적으로 명시된 안전수칙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항만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둬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서대로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즉 사측은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항만은 다른 산업 현장보다 재해율도 높고 사망사고 비율도 높은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그간 안전관리 감독 권한조차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정법이 시행되면 제2의 이선호 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 영상이 올라와 수습에 진땀을 빼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 38분경 맹 의원 지지자 단톡방에 한 지역 대의원 A씨가 25분짜리 음란 영상을 공유했다. 의원실은 단톡방에 해당 영상이 올라온 사실을 알아챈 후 곧바로 A씨에게 문제 제기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체 삭제할 수 있는 제한시간인 5분을 넘겨버린 탓에 영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정을 해킹당해 동영상이 게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단톡방 참가자 약 100명 모두에게 탈퇴한 뒤 신설 오픈채팅방에 재가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샅내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30명가량은 방에 남아 있고, 문제의 영상도 버젓이 게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게시물을 올린 후 5분이 지나면 자체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에게 방에서 나와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일반 단톡방 대신 회원 강제 탈퇴 권한 및 게시물 가리기 기능이 있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한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교통비 절감 정책의 하나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와 울산·전주 등에서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 올해 6월부터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확대 시범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당초 체험단 모집 목표인원이었던 2만명을 넘겨 신청인원이 3만명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연령층 참여율이 70%가 넘었다.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 역시 월 평균 6858원(카드할인 3883원 포함시 1만741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근거가 부재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 지역 거주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해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규정이 필요했다. 이에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담보된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맹성규 의원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사업”이라며 “올해 확대 시범사업에서 목표 인원을 초과하는 체험단이 모집되고 교통비 절감 효과도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내년도 본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 강병원, 기동민, 남인순, 박경미,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전해철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보건복지위원회)은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검찰 내부개혁,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학력 의혹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도 제언했다. 맹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9월 27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검찰 내부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음에도 대검찰청 관계자 이름으로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정국 관련 검찰수사 지체를 지적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방안의 내용과 의지를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인 것 같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 관련 조사를 촉구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맹 의원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집단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며 “주요한 현안이 발생 할 때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TF를 구성하거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의 기존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제 해결을 위한 특임부처 신설 등 과감한 조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끝까지 과제를 완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추석 명절 민생투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맹 의원은 인천 남동구 전통시장, 상가,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등을 방문해 민심을 들었다. 먼저 모래내시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등을 방문해 추석 대목 체감경기를 살폈다.  또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막바지 대목장에 나선 주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눴다. 남동경찰서, 남동소방서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명절 연휴 동안 긴급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지역구 광역·기초의원들과 더불어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는 주민들에게 귀향 인사를 전했다. 맹성규 의원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이라는 선물을 한가득 안겨드리고 싶다. 남동구는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확정, GTX-B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굵직한 사업들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19일 ‘당원 중심의 정책 정당을 위한 인천 남동갑 지역위원회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동갑 지역위원장인 맹성규 의원과 이오상·고존수·박인동 인천시의원, 임애숙·오용환·황규진·김안나 남동구의원을 비롯해 10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문화체육, 지역돌봄확충, 주거환경 등 7개 이슈로 조를 편성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도출했고 조별 발표와 참석자 간 무기명 비밀 현장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를 통해 선정된 지역 정책은 △클럽스포츠 활성화(대상) △학교공간 혁신사업(최우수상)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공동 우수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동 우수상) △생활쓰레기 줄이기(공동 우수상) 등이다. 대상을 수상한 ‘클럽스포츠 활성화’ 정책은 △유휴 공간(학교 교실,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공원·주차장)을 활용한 주민센터 동아리 활성화 △분산형 네트워크 확충 △생활체육 지도자(체육전문가) 확충 등을 세부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정책은 향후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경연대회를 거쳐 중앙당 ‘더불어2019정책페스티벌’에 출품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권리당원은 “지금까지 정책은 중앙에서 만들고 지역에 따르는 것인 줄 알았다”며 “선출직 정치인이나 당직자가 아닌 일반 당원의 목소리도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행사는 민주당이 현장에서 당원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직접 듣고 채택하는 일종의 당원 중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상징적 자리였다”며 “당원이 직접 참여해 당의 대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위를 기초로 당원 주권의 정책 정당을 건설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보건복지위원회)은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성별이 구분된 편의시설(화장실,탈의실 등) 설치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의 경우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건설 산업 종사자 중 여성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18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노동자는 12.1%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의 98.7%가 화장실을 갖췄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건설현장에 필수시설인 여성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여성노동자 수가 지난 2014년 2만7895명에서 2016년 5만7583명으로 증가했다”며 “종사자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만큼,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여성들이 건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강훈식·기동민·김부겸·남인순·박완주·박찬대·서영교·소병훈·이규희·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갑)은 인천 소래포구항의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에 위치한 소래포구항은 지난 2017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가 직접 지정해 개발하고관할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을 맡는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항구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소래포구항 개발사업은1010m의 접안시설(물양장) 보강설치, 호안295m 정비, 물양장 개축 110m, 부지조성 등 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4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초자료조사를 거처 이르면 2020년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 할 예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소래포구 어민들과 상인들에게 예비타당성 통과 소식을 알려 기쁘다. 이후 필요한 예산확보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관저 이전의혹의 증인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주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이들은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불응했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집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간사는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태영 대표 등은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이 불가피하다"며 “필요하다면 위원들도 집행 과정에 동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은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집행할 사안이며,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도 "증인들이 실제로 출석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동행명령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증인들이 출석했다면 감사의 질과 내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증인들의 불출석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며, 증인들이 끝까지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는 개회한 지 75분만에 정회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