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그으며 논란 차단에 나섰지만, 개별 의원 발의 법안과 토론회에서는 현금성 지원금 과세가 등장한다. 무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등장한 해묵은 주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쿠폰 과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수악화를 고려해 소비쿠폰 지출을 벌충할 세금 공제 축소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와 국정기획위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 대상 세원 확대는 고민하고 있지만, 소비쿠폰에 직접 과세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 전해졌다. 그럼에도 소비쿠폰 과세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건 일시적 현금성 지원금에 소득세를 매기는 주장이 세무학계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 여러 해 동안 거론돼왔기 때문이다. 보편복지를 시행하면서도 과세를 통해 결과적인 선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아서다. 최근에도 공개적인 토론 주제로 다뤄졌다. 지난 10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보편 지급된 지원금을 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소병훈·신영대 의원 등이 호평하고 나섰다. 지원금 보편지급과 고소득자로부터의 환수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다. 법안도 마련돼 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종합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만큼 기본공제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맹 의원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던 시기인 2021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성 지원금만큼 고소득자의 기본공제 금액에서 감액하는 안이다. 같은 시기 강병원 전 의원은 현금성 지원금을 아예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금성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직접 과세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식 부인한 만큼 지원금 직접 과세는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법안이 성안될 만큼 오래 논의됐던 만큼, 고소득자 과세를 통해 지원금 지출을 벌충한다는 취지는 반영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17 16:02:07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사해 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초기 장관에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4선), 맹성규(3선), 문진석·한준호(재선), 손명수(초선)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핵심 측근으로 여러 상임위를 두루 경험한 '정책통'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정책 공약을 도맡아 이 대통령과 정책 기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 의원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내 내부상황 및 정책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가 출신의 문 의원은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원조 친 이재명계인 '7인회' 멤버로 이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이다. 한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당시 저격수로 활동해 주목을 받았다. 최근 당 지도부로 선출돼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손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국토교통 특보를 지냈다. 비 정치인 중에서는 김세용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다. 지난 2022년 GH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지난 3월 퇴임했다. 인수위 없이 정권을 시작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장관을 맡았다. 국토부의 경우 김현미 장관이 기용 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 이후 10여년간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재임하다가 지난 2023년 관료 출신인 박상우 장관이 맡고 있는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08 19:23:4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사해 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초기 장관에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4선), 맹성규(3선), 문진석·한준호(재선), 손명수(초선)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핵심 측근으로 여러 상임위를 두루 경험한 '정책통'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정책 공약을 도맡아 이 대통령과 정책 기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 의원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내 내부상황 및 정책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가 출신의 문 의원은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원조 친 이재명계인 '7인회' 멤버로 이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이다. 한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당시 저격수로 활동해 주목을 받았다. 최근 당 지도부로 선출돼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손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국토교통 특보를 지냈다. 비 정치인 중에서는 김세용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다. 지난 2022년 GH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지난 3월 퇴임했다. 인수위 없이 정권을 시작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장관을 맡았다. 국토부의 경우 김현미 장관이 기용 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 이후 10여년간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재임하다가 지난 2023년 관료 출신인 박상우 장관이 맡고 있는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05 10:31:56[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 정책을 제안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맹 위원장과 민주당 이연희·안태준 의원이 참석했고 업계 대표로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디엘이앤씨 박상신 대표, 호반건설 박철희 대표, 코오롱글로벌 김정일 대표가 참석했다. 건설협회는 협약식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 매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 3대 법 개정안 조속 통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등 국가핵심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민관 협력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한 건설 이미지 개선 활동 강화 등 건설안전 강화와 산업 이미지 개선 방안도 담았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GDP의 15%, 지역경제의 20%이상을 책임지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4-29 14:40:29[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비와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희생자 기준으로 유족에게 별도의 위로금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법상 피해자가 요청하면 선지급금을 주게 돼 있는데, 3000만원은 선지급금과 위로금 중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보험금과 관계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맹 의원은 이날 김 대표에게 "항공사 과실이 있으면 법정금으로 지급하는 돈 외에 추가로 소송을 통해 지급하게 돼 있다"는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유가족 입장에서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배상금이 충분하도록 보험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준 유가족에게 300만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유족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면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들어온 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5 05:49:54[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나눔경매 수익금 등으로 경기도 수원시 아름학교 시각장애인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U+희망도서관’을 건립했다고 26일 밝혔다. U+희망도서관은 LG유플러스가 시각장애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독서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다. 점자 도서와 음성 도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ICT를 활용한 디지털 독서 환경을 구축해 학습과 독서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 건립에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기부 등으로 마련한 나눔 행사 수익금이 활용됐다. 올해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기증한 애장품과 광고 소품 등을 경매에 출품해 수익금을 거뒀다. 앞서 2017년부터 LG유플러스는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시각장애학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맹학교에 U+희망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이번 수원 아름학교에 들어선 U+희망도서관은 부산맹학교, 대구광명학교, 광주세광학교 등에 이어 9번째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는 아이들이 희망찬 꿈을 꿀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벽화를 그리는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LG유플러스는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주관하는 제26회 한국장애인인권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개인, 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의원, 민간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연례 시상식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U+희망도서관과 장애가정 청소년지원 ‘두드림 요술통장’,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지원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서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온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LG유플러스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용산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영락보린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U+희망산타’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2017년부터 U+희망산타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50명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간식을 제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2-26 10:28:11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현실 가능성을 두고 관련 법안을 심의할 국회로 이목이 쏠린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8개 이상의 법안 제·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안을 발의하고 여당과 공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나 야권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6개 분야 49개 과제다. 이 중 18개 추진과제는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서는△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규모정비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비아파트 시장 부양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도시기금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재초환)' 정도이다. 재초환법은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화두였다. 당시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은 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완화 적용했다. 김 의원안은 여기서 나아가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형국이기에 법률 제·개정을 위해서는 원내 다수당인 거대 야당과의 합의가 절대적이다. 특히 국토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정권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겼다"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이 민생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될 때"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소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민주당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빚어진 집값불안 상황에서 정부가 일관성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국토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의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 속도가 느리고,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야당에 사전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맹 위원장은 "정부는 언론에 해당 자료를 배포하면서도 해당 법률을 논의할 상임위나 야당 정책위원회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매일 거대 야당이 폭주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입법을 위한 상의나 소통은 전혀 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규모 축소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금융사별로 규제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 도입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 조기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공급대책도 필요하지만 단기 수요 억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1 18:33:0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현실 가능성을 두고 관련 법안을 심의할 국회로 이목이 쏠린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8개 이상의 법안 제·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안을 발의하고 여당과 공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나 야권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6개 분야, 49개 과제다. 이중 18개 추진과제는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서는△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규모정비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비아파트 시장 부양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도시기금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재초환)' 정도이다. 재초환법은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화두였다. 당시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완화 적용했다. 김 의원안은 여기서 나아가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형국이기에 법률 제·개정을 위해서는 원내 다수당인 거대야당과의 합의가 절대적이다. 특히 국토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정권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겼다"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이 민생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될 때"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소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민주당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빚어진 집값 불안 상황에서 정부가 일관성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국토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의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 속도가 느리고,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야당에 사전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맹 위원장은 "정부는 언론에 해당 자료를 배포하면서도 해당 법률을 논의할 상임위나 야당 정책위원회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매일 거대 야당이 폭주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입법을 위한 상의나 소통은 전혀 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규모 축소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금융사별로 규제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 도입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 조기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공급대책도 필요하지만 단기 수요 억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1 16:06:46[파이낸셜뉴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상·하원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미국 하원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에서 “투자 기업에 부담을 주는 보호무역조치의 완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한국 동반자 법안’(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비자 쿼터 신설 법안)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8명의 미국 하원의원 고위 보좌관 중에서는 ‘한국 동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지미 고메즈 민주당 하원의원 및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의 비서실장이 포함됐다. 윤 회장은 앞서 이달 초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아웃리치(물밑접촉) 활동을 전개했고 한국을 찾은 미국 의원 보좌관들과 만나 한미 간 주요 경제·안보 현안 관련 미국 의회의 우호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29일 미국 진출 국내 기업, 미국 주 정부 대표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미 하원의원 보좌관 초청 네트워킹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과 미국 정계 인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나단 데이 조 윌슨 하원의원 비서실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양국이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5-27 16:29:21[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여행자의 마약 밀수가 지난해와 견줘 올해 다시금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해외여행이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인천공항에 적발된 마약밀수는 170만6601g이며 시가로 8106억원어치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맞물려 줄었던 마약밀수는 국내외 교류가 자유로워지면서 다시 증가했다. 해외여행이 본격 재개된 올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7개월 동안 5만9577g(62억원)이 적발됐다. 지난해 전체 여행자로 인한 밀반입량과 견줘 66.4%나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만4207g(2796억원) △2019년 14만7091g(2099억원) △2020년 12만9362g(1291억원) △2021년 38만5973g(1118억원) △지난해 53만8241g(562억원) △지난 7월까지 31만1187g(240억원)의 마약밀수가 적발됐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입 역시 다시 증가했다. 2019년 10만7546g(1661억원)이었던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입은 △2020년 4만9755g(245억원) △2021년 1만2944g(2억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재개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3만5804g(24억원)으로 다시금 증가세를 보였다. 맹 의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국외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의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는 만큼 마약밀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24 1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