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티켓몬스터)이 머지포인트 사태 전 머지포인트 결제 관련 환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티몬은 환불지연으로 도마에 오른 상태다. 27일 김모씨는 "머지포인트 사태(2021년 8월 11일) 전 티몬은 '머지플러스 연간권'을 판매했다. 2021년 6월 21일에 구매했지만 상품 구조의 문제를 깨닫고 '머지플러스 연간권' 등록(미사용) 전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티몬 고객센터는 '머지포인트'측에 문의해라. 티몬측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후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후 모종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앞서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한정, 다른 가맹점의 결제를 막은 바 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가맹 해지로 '머지머니'는 순식간에 휴지가 된 바 있다. 티몬이 판매했던 '머지플러스 연간권'의 리워드는 1회 지급 후 연기,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1600억원∼1700억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티몬은 "최근 발생한 환불지연으로 고객님들께 피해를 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할부 계약 철회·항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7-27 06:26:00[파이낸셜뉴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업 등록 및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 예고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규율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 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정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산정 방식도 세부적으로 규율했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선불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충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 등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5 13:55:19[파이낸셜뉴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37)가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다"며 "권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증거가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2021년 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지인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 지인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모은 머지포인트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가 이른바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권씨와 권씨 누나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데도 피해자 57만 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4년이 확정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8 16:49:30[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불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 등 총 1004억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머지플러스는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 구조로, 상품권 8000원을 구매하면 1만원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해 다시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원회 등록도 하지 않고 선불전자 지급수단 '머지머니'를 발행하고 20% 할인 결제를 해주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가족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차량 리스 등에 사용하며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권 CSO에게는 추징금 53억원,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일부 승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2 10:38:28[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판매를 중개한 업체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1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3명이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롯데쇼핑, 11번가, 지마켓,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위메프, 티몬 등 판매 중개 업체에 대한 소송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 출시 1년 만에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문제를 지적하자 머지플러스는 2021년 8월 급작스럽게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 등을 공지했고,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경영진들은 2020년 5~8월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권 CSO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01 10:54:02이번 주(8월 28~9월 1일) 법원에서는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다음 달 1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3명이 머지플러스·서포터와 이커머스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 출시 1년 만에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을 지적하자 머지플러스는 2021년 8월 급작스럽게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 등을 공지했고,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경영진들은 2020년 5~8월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CSO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정바울 대표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EV가 백현동 사업으로 3000억원대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이 중 700억원이 아시아디벨로퍼에 배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7 17:52:2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8~9월 1일) 법원에서는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다음 달 1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3명이 머지플러스·서포터와 이커머스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 출시 1년 만에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을 지적하자 머지플러스는 2021년 8월 급작스럽게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 등을 공지했고,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경영진들은 2020년 5~8월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CSO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정바울 대표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EV가 백현동 사업으로 3000억원대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이 중 700억원이 아시아디벨로퍼에 배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 대표는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7 13:32:0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모바일 상품권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1000억원대 피해를 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4)에게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5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실사주 권 CSO에 대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 및 추징 53억여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면서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권 CSO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권 CSO의 지인 A씨(60)와 B씨(26) 또한 함께 기소됐다. 권 CSO는 머지포인트 등을 판매해 구매자 63만명으로부터 2663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A씨와 B씨 등에게 차용증 위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CSO가 머지포인트 피해자금 6억여원을 A씨와 B씨의 자녀 유학비, 보증금 등으로 횡령한 뒤 정식 차용관계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 이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권 CSO의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차용증 내용대로 권 CSO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차용증들이 작성자를 달리함에도 동일한 양식에 수사 개시 무렵 비슷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자료분석, 당사자 증인신문 및 영상녹화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16 10:10:26[파이낸셜뉴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유발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남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14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남희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 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각각 7억1000여만원, 53억3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구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20%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한때 100만명회원을 확보했던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이 공개되며 제휴점들이 이탈, 정상 운영이 중단됐다. 충전금을 결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고객들이 줄이어 환불을 요청하면서 '뱅크런' 사태에 빠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권 CS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그는 기소 당시 검찰로부터 실제 사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날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의 또다른 동생 권모(3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11 16:27:42지난해 부산에서 소비자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신유형상품권과 유사투자자문(주식) 관련 소비자 피해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이 공동 발표한 '2021년도 부산지역 소비자 상담 정보 분석'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4만16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생활 변화, 위축 등의 이유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담 접수 상위 5개 품목을 보면 이동전화서비스가 2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투자자문(2116건), 신유형상품권(1659건), 의류·섬유(1428건), 헬스장·피트니스센터(1029건) 순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자 상담은 올해도 가장 많았다. 무엇보다 휴대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령자에게서 소비자피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시는 큰 글씨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단군할아버지도 이해하는 휴대전화 계약서'를 통해 소비자피해 방지에 나섰다. 소비자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계약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계약서는 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경제→소비자정보란'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신유형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대비 1237.9% 폭증했다. 대규모 환급 사태를 일으켰던 '머지 포인트'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전화권유판매로 이뤄지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상담도 전년 대비 50.6%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과 낮은 금리 등으로 주식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사투자자문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손실이 발생해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이 없다며 서비스 유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다양한 수법의 사기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과 시 소비생활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2-27 19: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