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한다 하니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도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문제 등 기업들이 민감해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본인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2024-11-20 16:34:32【파이낸셜뉴스 서울·인천=전민경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1일 오후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회담 의제는 이르면 30일 조율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 대란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는 이날 각각 1박2일 연찬회·워크숍을 열고 주요 쟁점법안 리스트 정리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9월1일 마주 앉는 韓-李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각각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을 오는 9월 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가 예방이 아니라 의제를 가지고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수장간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간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회담 공개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회담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남은 기간 추가 실무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정쟁 중단 등과 함께, '의료 대란' 해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이 대표도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힘을 실어준 만큼, 여야 수장의 공감대가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해당 사안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제로 설정되지 않아도) 중요 이슈에 대해 얼마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與 의료개혁 공부...野 민생정치 고삐국민의힘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도 의대 증원 이슈에 머리를 맞댔다. 의원들은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정부의 계획을 듣고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했다. 다만 한 대표는 별도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 및 연찬회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정갈등 해법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한 대표는 "당정갈등 프레임은 사치"라며 일축했다. 같은날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의 키워드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이었다. 이날 민주당이 선정한 165개의 입법과제 법안 중 102개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 분야 법안이다. 이 대표도 "민생정치 고삐를 더욱 바짝 쥐어야 한다"며 의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도부간 이견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당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기자
2024-08-29 19:57: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90%대에 달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거대 야당 사령탑에 '다시' 올랐다. 이는 지난 2022년 8·28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최대득표율(77.77%)을 뛰어넘은 수준이다. 최고위원단도 '찐명'계 인사들로 꾸려지면서 이재명 2기 체제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다. ■연임 성공 이재명, 대권가도 가속화이 대표는 2년 전 21대 국회에서 처음 당대표 자리에 오른데 이어, 이날 전국당원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하며 당내 입지를 완전히 굳혔다. 22대 총선을 통해 대거 국회에 입성한 친명계가 최대 계파로 떠오른 데다, 이 대표의 강력한 팬덤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 대표가 당내 '대권 경쟁자'가 없는 유일무이한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 대표의 대권 행보 밑그림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견제 세력이자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는 '강공 일변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이 대표는 윤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거침없는 공세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게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쟁점 현안인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있어서도 여당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는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각종 특검에 주도권을 세게 쥘 예정이다. 특검 외에도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 권한을 십분 활용해 여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먹사니즘' 민생 드라이브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민생 주도권을 두고 한동훈 대표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고금리·고물가 상황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대권주자로서 '중도층 끌어안기' 행보도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는 민생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력하게 걸고 들어올 것"이라며 "노선도 중도 지향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 내 카운터파트인 한 대표와의 관계의 경우, 협치와 대치의 '한 끝'이 한 대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평론가는 "한 대표는 이 대표와 손을 잡고 협치를 선언하는 방안, 이전 처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며 싸우는 방안, 사안 별로 손을 내미는 방안 등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부연했다. ■입법 독주·사법리스크는 '변수'하지만 이재명 2기 민주당이 '입법 독주' 모양새를 유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딜레마'도 존재한다는 평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 주도권'과 '입법 독주'는 다른 개념"이라며 "야당이 법안을 계속 단독 처리하는 독단적 이미지가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 정권 탈환의 길에 가장 큰 변수로 여겨진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단합력을 공고히 다진 만큼, 당 전체가 정부와 검찰과 더욱 각을 세우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율 교수는 "민주당 일극체제의 핵심은 9월 말 10월 초에 있을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라며 "이때 혹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후 상황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일극체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 역시 강성 친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이재명 2기 체제는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8-18 18:31:59올여름은 유례없이 후텁지근하다. 그래도 열대야에 지친 국민들에게 파리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의 승전보가 청량제였다. 반면 정쟁으로 날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여의도 정치판이 이를 지켜본 관객의 체감온도를 올린 주범이었을 법하다. 개원식도 없이 문을 연 제22대 국회의 생산성은 지금까지 사실상 제로(0)다. 국회는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거대 야당이 발의한 7건의 탄핵안과 9건의 특검법을 놓고 싸우느라 합의할 겨를이 없었던 탓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6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긴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법안이 거의 다였다. 이를 재발의해 통과시키긴 했지만, 다시 거부권 허들을 넘지 못할 게 뻔하다. 8월 임시국회가 거야의 법안 일방 처리→여당의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로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에서 헤어나지 못할 운명이란 얘기다. 거야가 선창하고 소여가 따라 부르는 '도돌이표 레퍼토리' 중 단연 최악은 탄핵 줄다리기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머릿수로 밀어붙이더라도 최종 관문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공산이 커서다. 지난 22대 국회에서 야권은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고작 취임 3일 차까지 어떻게 탄핵사유가 될 '헌법·법률 위반'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공직 적격성을 놓고 정치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히 '묻지마 탄핵'이다. 얼핏 보면 압도적 의석(192석)을 가진 야권의 힘자랑은 위력적이다. 그러나 실속은 적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으나, 얻은 건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이진숙 탄핵소추로 방통위의 주요 업무를 마비시켰다. 그러나 친야 성향인 MBC 경영진을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계속 민주당 영향권에 묶어두려는 속마음만 들킨 채 이를 확실히 관철하진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먹사니즘'이란 조어를 들고 나왔다. 즉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면서. 포퓰리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본○○ 시리즈'에다 중도층을 겨냥해 이재명식 신성장론을 보탠 셈이다. 그런데도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대부분 국민의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구설 등 여권의 각종 악재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도 말이다. 예컨대 지난달 26일 공개한 갤럽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7%였다. 이는 민주당이 '먹사니즘'과 정반대 행태를 보인 결과일 듯싶다. 집권 때는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재계의 반발과 역풍을 우려해 처리할 엄두를 못 냈던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그렇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치고 있다"고 지적한 '탄핵 중독증'도 마찬가지다.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켰는지는 모르나,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가 무기력한 여당의 지지도를 떠받치는 에너지원 구실을 하는 역설을 빚고 있어서다. 거야의 입법 폭주와 소여의 거부권이 건건이 부딪치는, 불안한 쳇바퀴 위에서 어느 쪽도 승자로 설 순 없다. 멍드는 건 민생일 뿐이다. 며칠 전 양측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니, 만시지탄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간호사법,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 비쟁점 현안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여든 야든 다음 대선 승리를 정말 원한다면?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바보들의 행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 경쟁을 본격화하기 바란다. kby777@fnnews.com
2024-08-11 18:09:42[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를 강조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진심 어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오로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 리스크 사건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전 대표와 당을 겨냥해 수사해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장인인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한다"며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쌀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정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를 중단 선언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여당과의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민 앞에 설 때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고 나오시기 바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 말처럼 '태도가 리더십'이다. 진정성이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11 08:51: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한다 하니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도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문제 등 기업들이 민감해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본인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2024-11-20 18:11:12[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많은 우리 당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 및 금투세 유예론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적극 돕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 하고 염려한다”며 이 후보의 관련 정책관을 거듭 비판했다. 김 후보는 30일 JTBC에서 진행된 3차 당대표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주장하는) ‘먹사니즘’을 실행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많은 재원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 및 금투세 유예론은 이와) 모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 정책 기조는 격차 완화”라며 이 후보에게 해당 정책관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반적인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감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저항을 감수하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당내 시행·유예·완화론 등이 맞붙고 있는 금투세 문제도 언급하며 “어쨌든 우리 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보다는 서민과 중산층, 약자를 대변하는 당”이라며 “이 정체성은 이 후보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7-30 18:54:1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의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에서 진행한 2차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의 '부자 감세'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강조한 먹사니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 후보가 부자감세를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며 "부자감세하면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대표는 "종부세·금투세·상속세가 주요 논쟁거리가 됐는데 종부세 자체를 없애는 것 보다는, 조세는 국가재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과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집 한 채를 돈을 벌어서 (매입해)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비싸졌다 해서 징벌적 과세하는 것엔 반발이 있으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지 임야 건물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더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이 대표는 "우리나라만 주가 떨어져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을 대폭 감소해서 지난해 세수 59조 펑크, 올해 세수 60조 정도 펑크가 났는데, 굳이 민주당 당대표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는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24 23:27: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국가의 책무고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왜 이 후보가 당대표를 연임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24일 KBS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요즘은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얘기할 정도”라며 “희망을 만드는 길은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기회 늘리기 위해서는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과학 기술 시대, 또 신문명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준비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길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을 것이고 저 이재명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민주당은 거듭나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성을 반드시 살려 내겠다”며 “윤석열 정권 폭압 정치에 단호히 맞서는 한편 민생을 잘 챙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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