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리뷰를 남기는 조건으로 추가 메뉴를 받았음에도 정작 약속한 리뷰를 남기지 않는 이른바 '먹튀' 손님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한 자영업자는 "배민포장으로 리뷰 이벤트 신청하고 먹튀하는 손님, 매번 어떡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작성자는 "배달이면 눈에라도 안 보이니 그나마 참을만한데 이건 매번 같은 메뉴로 포장하니 만들 때부터 누군지 알아서 리뷰이벤트 음식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티커를 붙여 나가서 박스 포장 뜯을 때 절대 모를 수도 없다"며 "제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건지 고민이다"라고 썼다. 다른 자영업자도 "리뷰 안 쓸 거면서 이벤트 상품은 공짜로 먹고 싶은 건지 (답답하다)"며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해서 5000원짜리 본품 서비스로 나가는데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체험단 먹튀' 때문에 서운함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자영업자는 "블로거가 체험단으로 연락해서 가게를 이용한 후에 후기를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연락 두절"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다른 자영업자도 "리뷰 노트로 와서 5만원어치 먹고 가서 블로그 안 쓴 커플도 있었다"며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검색 노출이 중요해지면서 리뷰 마케팅은 자영업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마케팅 수단이 됐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리뷰를 남기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을이니 어쩔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현재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나 포털에 리뷰 이벤트 악용자에 대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한 자영업자는 "반대로 리뷰 신청 안 하고도 써주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러려니 하다가도 (악용 손님) 주문이 들어올 때 짜증이 나긴 한다"는 반응을 남겼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추가 메뉴를 제공하더라도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리뷰 이벤트 참여는 최소 금액 이상 주문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임창정이 공연 개런티 미지급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공연기획사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는 19일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임창정 공연 관련 분쟁에 대한 당사 공식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제이지스타는 “당사는 2020년 임창정과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왔으나, 계약 불이행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임창정과 긴 시간 동안 협력, 피해를 감내하며 지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주가조작’ 논란 이후에도 임창정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다. 연기학원 먹튀 논란과 미용실 폐업 논란에 대한 대응도 무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임창정은 2024년 말부터 당사와의 연락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제이지스타는 “‘주가조작’ 논란으로 인해 남은 공연이 무산된 시점, 투자자 및 협력사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계약금을 반환 중에 있다.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창정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아내이자 대표인 서하얀과도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창정의 변제 약속 후 당사가 파악한 그간의 수익은 저작 소유권 약 21억 원, 콘서트 개런티 약 14억 원, 총 약 35억 원이다”며 ”당사는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한 매체는 임창정의 이른바 공연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창정은 2022년 A사와 10억여 원에 달하는 개런티를 받고 전국투어 콘서트를 계약했지만, 이후 주가조작이 불거지면서 콘서트가 무산됐음에도 개런티는 물론 손해비용 또한 갚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임창정이 MBOX에 새 둥지를 틀고 새 앨범 발표와 단독 콘서트 개최를 예고하자 A사 측은 계약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엠박스 측과 공연계약을 체결한 임창정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창정 측은 일부 변제했으며 변제를 위해 A사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은행 돈 빌려 남이 애써 지은 공장 덜렁 사서 사업하면 장사꾼이지 기업인이 아니다." 지난 1991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한 말이다. 당시 발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당시 현대의 최대 라이벌이면서 대우그룹을 이끌던 고 김우중 회장을 겨냥했다고 추정될 뿐이다. 김우중 회장은 지난 1967년 500만원으로 출발한 대우실업을 30여년 만에 국내 2위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 김 회장의 당시 경영전략 핵심은 '수출과 기업 인수합병(M&A)'이었다. "기업인이라면 마땅히 정부 허가를 받아 공장 터에 말뚝을 박고, 땅을 고르고, 건물을 짓고, 기계를 넣고, 종업원을 훈련시켜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행 돈 빌려 남이 애써 지은 공장 덜렁 사서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꾼이지 기업인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21세나 아래인 김우중 회장에 대한 라이벌 의식 이면에 기업 M&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기업 M&A는 자연스러운 기업 운영의 형태인 만큼 비판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된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 정주영 회장의 기업인 정신이 다시금 뇌리를 스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 중 5조원가량은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과 MBK 측의 인수금융 대출로 충당했다. 사실상 빚을 내 거대 공룡 유통기업을 사들인 셈이다. 인수 과정의 절차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기업이 경영상 위기에 놓이면 자구노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지난 4일 0시3분께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갑작스러운 법정관리로 직원 2만여명은 물론 협력업체, 개인투자자 등이 위기에 놓였다. 빚내 기업을 산 뒤 자산매각으로 이익을 내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나 몰라라 하는 전형적인 '먹튀 경영'이다. 사모펀드가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이 최우선이긴 하나, 수만명의 일터와 수십만명에 달하는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기업을 인수한 이상 최소한의 사회적 도리는 다해야 한다. 지난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시작된 태영건설의 윤세영 창업회장은 여러 말들이 돌긴 했지만, 사재까지 출연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아직까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소식은 안 들린다. ssuccu@fnnews.com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의 법정관리로 협력사들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품권 사용 중단을 밝힌 업체가 늘고 있고,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사들의 하소연도 나온다. 이러다 지난해 유통가를 대혼돈에 빠트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국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신청한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져 법원 관리 상태가 됐다. 하지만 MBK는 법정관리 신청 전 기업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보다 자산 회수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책임한 '먹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을 팔았고 앞서 열흘 전까지도 단기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고 한다.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MBK가 10년 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시장에서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7조2000억원에 사들이면서 고가 논란이 일었고, MBK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홈플러스 명의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수법을 썼다. 실제 전체 인수비용의 절반에 이르는 3조1000억원을 홈플러스 주식 담보 대출금으로 조달했다. 2조4000억원은 블라인드펀드로 해결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3조원에 육박한다. 대주주가 자산 회수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홈플러스 경영이 개선될 리 만무했다. MBK의 인수 후 영업이 종료됐거나 종료를 앞둔 점포는 25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완전히 문을 닫은 점포가 14개다. 그러면서 알짜 점포는 차례로 팔아치워 전체 수익성은 더 악화됐다. MBK가 홈플러스 자산을 팔아 갚은 인수 차입금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시장은 추산한다. 홈플러스는 정상영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은 혼란스럽다. LG전자 등 가전업체들은 이미 홈플러스 납품 제품 출하를 정지했다.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주요 식품업체들도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중소 판매업자들은 지난 1월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자금회전이 빠듯한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면 회사가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여기에다 상품권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등을 우려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았다고 한다. 영업이 순조롭지 못하면 현금이 줄고 정산은 계속 미뤄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시장 신뢰부터 찾는 것이 급선무다. MBK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성실한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내놓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책임경영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달아났던 손님이 뻔뻔하게도 가게를 다시 찾았고, 결국 업주의 추궁을 받아 돈을 갚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의 업주인 여사장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최근 이 같은 사례를 겪었고 이를 커뮤니티를 통해 전했다. 지난달 이 식당을 찾은 손님은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홀연히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무전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지한 A씨는 가게 CCTV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지만 여자 둘이 운영하는 식당이고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무전취식을 했던 손님이 다시 가게를 찾은 것이다. A씨는  “그 손님은 늘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지만 같은 메뉴와 술을 주문해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무전취식 손님이 가게로 들어올 당시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불현듯 이 같은 기억이 떠오르자 A씨는 손님에게 "지난번에 방문한 손님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손님은 "그런 일 없고 처음 방문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쉬고 있던 어머니를 불러 함께 얼굴을 확인했고 전에 무전취식 손님의 얼굴을 봤던 기억이 있는 어머니까지 가세하자 결국 손님은 시인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A씨는 손님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만류했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다. 다행히 손님이 미처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A씨는 “한 달 전 먹튀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와서 똑같은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게 환멸 난다”며 씁쓸한 심정을 밝혔다. 이를 두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무전취식은 엄연한 범죄로, 바로 신고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 다른 이용자들은 "그래도 돈을 돌려 받았으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무전취식을 하고 어떻게 그 가게를 다시 찾을 수 있는가?"라며 의아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무전취식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무전취식을 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로 행해졌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전취식을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업주에게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안긴다.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은 뒤에 도망치는 무전취식은 적발할 경우 대부분 "나는 몰랐다"며 발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업주 A씨처럼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주문을 받은 내역 등을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발뺌에는 증거를 들이미는 것보다 좋은 대안은 없다. 또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후불제 방식이 아닌 선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최근 수 년새 사모펀드(PE) 등에 경영권이 매각된 식음료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실적과 기업 이미지 개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최대주주가 가맹점의 실적 개선과 사업확장에 적극 투자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화를 통해 갑질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과거 '먹튀' 이미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체인 맘스터치의 최대주주 케이엘앤파트너스는 가맹점 확대 및 수익률 개선, 해외 진출 등을 통해 맘스터치의 제2 전성기를 추진하고 있다. 맘스터치는 최근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준우승자인 에드워드 리 셰프의 레시피를 활용한 버거 2종, 치킨 1종 출시를 예고했다. 에드워드 리 셰프가 국내 업체와 본격 레시피 협업을 한 것은 맘스터치가 처음이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맘스터치와의 협업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큰 접점을 보유해 많은 한국 소비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맘스터치는 국내에 1450개 가맹점을 보유해 매장 수 기준 국내 버거 브랜드 1위다. 맘스터치는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4월 일본 1호점인 시부야에 직영점을 열고 약 8개월만에 누적 고객 50만명을 돌파했다. 2022년에는 태국, 2023년에는 몽골, 2024년에는 라오스에 진출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올해는 중앙아시아 지역인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엘앤파트너스는 2019년 맘스터치 창업주 정현식 회장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넘겨 받았다. 2019년 맘스터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888억원, 189억원 수준이었다. 인수 이후인 2023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3644억원, 602억원으로 4년 만에 각각 26%, 218% 증가했다. 맘스터치의 2023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6.5%로 경쟁사인 버거킹(3.2%), 롯데리아(2.3%)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경쟁사 브랜드와 달리 가맹 비율이 99%로 직고용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 비용이 적어 영업이익률이 높다"며 "가맹점의 이익이 본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숍앤숍 개념의 맘스피자 시설 설치비 지원, 인테리어 지원 등 상생에도 큰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드포갈릭도 최근 경영권이 바뀌면서 전면적인 브랜드 리뉴얼 중이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이 지난해 9월 엠에프지코리아로부터 매드포갈릭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K컬처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표방하며 인테리어는 물론, 메뉴, 제휴 마케팅 등 전반적인 브랜드 리뉴얼에 나섰다. 매드포갈릭 관계자는 "과거 직장인이 늦게까지 와인을 즐기는 분위기 였다면 현재는 밝은 분위기에서 온가족이 즐기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컨셉트를 표방했다"며 "통신사, 카드사 제휴 할인 등도 새롭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갑질 논란으로 불매운동까지 일었던 남양유업도 한앰컴퍼니 인수후 브랜드 리뉴얼 작업에 한창이다.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강화, 준법 윤리 경영 강화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수익성이 없지만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생산하는 뇌전증 및 선천성 대사질환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 생산 등의 활동도 알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3·4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5년 만에 흑자전환하는데 성공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그림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아이 쏘웃(I thought)'이란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작품은 전시가 끝난 뒤인 2023년 2월 받을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담당 큐레이터가 A씨에게 "송민호가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연락했다. 이에 A씨는 "누가 작가와 직접 작품을 거래하나. 갤러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고 해당 작품의 판매가를 누가 정하냐. 작가와 갤러리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 아니냐. 작가가 판매를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라며 "내가 고르고 가격까지 지불한 그림을 받고 싶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유명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 갤러리에 따르면 송민호가 "YG 양현석 회장에게도 안 판 그림"이라며 "유명 여가수에게 주려고 갖고 있었다"는 답을 전한 것.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3년생인 송민호는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다. 2015년에는 Mnet '쇼미더머니' 시즌4에서 준우승하며 래퍼로서 주목받았다. 2019년 신인 단체전 'SSEA'를 통해 작품 전시를 하며 미술 작가로 데뷔, OHNIM(오님)이라는 예명으로 작가 활동도 하고 있다. 최근 사회복무 요원 당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지만, 5박 6일간 미국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출근을 하더라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민원 처리 업무에서 빠지거나 게임만 하는 등 복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경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 당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들이 잠시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른바 '건보 먹튀'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때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쉬우나, 우리 국민은 중국 등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중국인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2023년 기준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선결제’를 받았던 일부 가게에서 선결제 이용 고객을 차별했다는 후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게 사장들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선결제 기부가 있었던 가게 약 200곳 중 누리꾼 사이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몇몇 가게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 일부 선결제 김밥집, 빵집, 샌드위치집 등에 대해 "(사장이) 결제 코드 그거 아니니까 나가라고 소리 지르더라. 정말 불친절했다" "그렇게 공짜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서 속상했다" "사비로 결제하는 손님 먼저 받더라" "배달 주문 우선 처리해 한참을 기다렸다" 등의 후기가 이어져 공분을 산 바 있다. 한 누리꾼은 "쿠키 가게를 찾아 선결제 무료 분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몰려서 안 된다'고 했다"라며 “선결제도 고객이 주문한 건데 마치 거지들한테 무료 배식해 주는 것처럼 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김밥집 사장 A씨는 "선결제 많았다. 20줄, 30줄, 40줄, 80줄까지 있었다. '누구' 이름으로 선결제를 달아뒀을 때 먹으러 오는 사람이 그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 거 남은 물량을 주고, 다 소진되면 상자 치우고 그런 식으로 했다. 선결제된 건 다 나갔다. 나름 정직하게 나눠줬다고 생각하는데 '먹튀 가게' 이런 말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억울해했다. 또 '사비로 결제하는 일반 이용자 먼저 결제해 줬다'는 후기가 있었던 빵집 측은 "선결제 손님 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일반 손님이 못 샀다. 선결제 손님도 똑같은 손님으로 대했다. 오히려 일반 손님한테 못 팔아서 다른 빵들은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샌드위치집 사장 B씨는 "어떤 사람은 가방 메고 와서 그냥 가방에 넣더라. 또 어떤 아주머니는 당당하게 '선결제한 거 가지고 가면 돼요?' 이렇게 말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왔다. 저도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 얄밉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 장사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건 맞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속상해했다. '선결제 고객을 차별했다'고 손가락질 받은 쿠키 가게 사장 C씨는 한국일보를 통해 "(선결제로 주문된) 쿠키는 다 소진됐다'고 안내했는데, 다른 종류의 쿠키를 보고 '(남았는데) 차별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다만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500만원 중 190억5500만원(1월 말 기준)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