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다만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500만원 중 190억5500만원(1월 말 기준)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정준하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겼음에도 ‘먹튀’ 때문에 고생하는 자영업자의 속내를 털어놨다. 정준하는 13일 방송인 박명수의 '부캐' 차은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의 '무도 20주년 핑계대고 준하 형 가게에 회식하러 왔어요'라는 영상에 출연해 박명수를 맞이했다. 정준하는 박명수가 손님으로 붐비는 가게를 둘러보며 매출을 묻자 "이제 시작이다. 오픈 2시간 만에 매출 100만원 찍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송하지 말고 장사만 하라’는 박명수의 말에 "웬만한 방송 몇 개 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한다"면서도 자영업자로서 고충을 토로했다. "가게를 다섯 개 하는데, 하나가 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코로나 때부터 거기서 많이 날렸다"라고 털어놓은 정준하는 "여기서(횟집) 남은 돈으로 그 가게 메꾸는 바람에 말짱 도루묵이다. 코로나 3년 동안 버티면서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설명했다. 박명수가 횟집 매출을 묻자, 정준하는 "평일에는 1000만원, 주말에는 1500만~2000만원 정도 판다. 월세는 부가세 포함 32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직원은 아르바이트생 포함해 20명이 넘고, 지난달 월급만 4500만원 정도 나갔다. 그래도 (수익이) 남긴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박명수가 "그래도 원재료 가격이 비싸서 생각만큼 많이 남진 않겠다"라고 말하자 긍정한 정준하는 "동업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떼면 많이 남진 않는다. 허탈감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정준하는 자영업자의 고충 중 하나인 '먹튀'로 피해를 입은 사실도 털어놓았다. 그는 "그저께도 혼자 온 손님이 옷만 놔두고 나가서 안 오더라"며 "제일 화나는 건 잘 해줬는데,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남녀 커플이 와서 먹튀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택시를 호출해 도망간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을 이은 정준하는 "(방범)카메라로 확대해서 보니까 차 번호가 찍혀있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택시비 승인 내역으로 잡아냈다. 서로 낸 줄 알았다더라. 그게 제일 (많은)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준하는 지난 6월 SNS에 "요즘 술 먹고 도망가는 애들 왜 이리 많을까? 아, 진짜"라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을 올리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갑자기 밤에 장사하는데 화가 나더라. 진짜 친절하게 잘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니까"라고 '먹튀' 피해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 네일숍을 운영하는 A 씨가 지난 6일 한 여학생으로부터 '먹튀'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A씨는 출근하려다 2층 미용실 사장님이 "손님이 와서 기다린다"고 전화해 부랴부랴 매장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다리고 있던 손님은 앳된 여학생이었다. A씨가 "평일인데 학교 안 가고 어떻게 왔냐"고 묻자 B양은 "엄마가 네일 아티스트인데 손톱이 엉망인 걸 보고 당장 네일부터 받으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지 그랬냐"는 물음에는 "엄마가 바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성 들여 손톱 하나 하나 네일 시술을 완료한 순간, B양은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고 A씨는 외부에 있는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화장실을 핑계로 급히 나간 B양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학생이 앉았던 자리에는 선불 교통카드만 남아있었다. 카드에 남아있던 금액은 5000원 정도였다고 한다. 당초 B양은 A씨에게 네일 아트 외에 손톱 연장, 속눈썹 시술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었다. 그러나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예약자가 있어 젤네일 밖에 안 된다"며 거절했다. B양이 예약자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적었던 휴대전화 번호도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꾼들은 "나이 먹은 어른들이 먹튀를 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잠재적 범죄자", "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에서 영업하던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센터가 '먹튀'(먹고 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6000만원이 넘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남구 소재 A 필라테스는 지난 5일부터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운영을 중지한다"는 안내만 남기고 돌연 문을 닫았다. 이에 수강생들은 당장 이용권을 환불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당 필라테스에서는 6개월 이용권을 50여만원, 1년 이용권을 120여만원에 판매했는데 1년 치를 끊은 회원들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수강생은 "거금을 들여 1년 치 120여만원을 결제했는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수강생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현황을 파악, 확인된 피해자만 8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61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이 260명가량으로 알려져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필라테스는 전국에 9개, 울산에만 3개 지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당 센터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계획적인 먹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대표가 운영 중지를 공지한 다음 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샀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2건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규모, 피고소인의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 스트리머(BJ) 과즙세연이 '16억 후원 먹튀'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과즙세연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열혈회장이 2년 동안 16억원을 후원했지만 차단당했다는 루머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해당 루머에서 언급되는 숲 게시물 작성자는 과즙세연에게 16억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과즙세연의 열혈회장도 아니다. 또한 과즙세연으로부터 차단당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즙애플팡팡’이라는 닉네임의 누리꾼이 “과즙세연에게 16억원을 후원해 열혈회장까지 올랐지만 손절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퍼졌다. 해당 글 작성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욕할 때도 각종 의혹과 불편한 진실들이 다 사실로 밝혀져도 난 너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최대한 도왔다”며 “내가 네 오래된 열혈 팬이든 매니저 일을 보든 돈통 중 하나였든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해야 했나. 돈 떨어지면 알아서 떨어져라 이런 건가”라며 과즙세연을 저격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과즙세연은 "해당 게시글에도 작성자가 그러한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작성자 역시 게시글 작성 후 3시간 만에 자신의 명백한 오해로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라며 "해당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언급했던 의혹들이 모두 허위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사실이 왜곡돼 자극적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한 과즙세연은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 및 재생산하는 행위나 도를 넘는 비방, 모욕 등의 악성 게시글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과즙세연은 지난 8월 미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2019년 6월 아프리카TV에서 첫 방송을 시작해 그해 아프리카TV 베스트 BJ로 선정된 과즙세연의 한 해 수입은 3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그는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에도 출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의 톱8 진출자 중 한명인 정지선 셰프가 '먹튀'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한 정 셰프는 MC 전현무로부터 "요즘 속상한 일이 있다고 들었다"라는 질문을 받고 "어제 먹튀 사건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정 셰프는 "2명의 혼성 손님이 세트 요리에 메뉴를 추가했다"면서 "피해 금액은 15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듣던 탈북민 출신 요식업자 이순실은 "잡으면 나에게 데려오시오. 다리 몽둥이 부러트리게"라고 분노했다. 전현무는 "북한에서 먹튀 하면 어떻게 되나"고 묻자 이순실은 "총살이죠"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 셰프는 '딤섬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이연복 셰프의 애제자이기도 하다. 앞서 그는 최종 2회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엔 경연에서 지면 직원들에게 창피할 것 같아 고민했는데 새로운 주제로 공부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 셰프는 흑백요리사 1대1 대전에선 시래기 바스, 패자부활전에선 유탕면, 흑백 혼합 팀전에선 마라크림 딤섬을 만들어 호평받았다. 그는 “디저트로 골라 기교를 보여주는 메뉴가 바스였는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웃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 자녀들과 식당을 찾은 부모가 이른바 '먹튀(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부부가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경기 수원 소재의 한 닭꼬치 전문점을 찾았다. 이들 가족은 출입문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4만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부모는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을 먼저 식당 밖으로 내보냈고, 곧이어 겉옷과 가방 등 소지품을 챙기고 음식값을 내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이 장면은 식당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들의 먹튀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첫 번째 먹튀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또 먹튀를 한 게 너무 화나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실수였다면 나중에라도 와서 결제해야 하지 않나.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무전취식이 상습, 고의적이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을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되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분 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투자국 및 투자 지역 분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9.7%가 중국인인 셈이다. 특히 제주도에 투자 이민을 온 중국인은 92명(79.3%)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투자액(910억7000만원)의 87.3%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이민이 가능한 다른 지역인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가 전무했다. 이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받았다. 여기에 1476명은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영주 비자(F-5)를 새로 받았다. 투자 금액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작년 10억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전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지난 6월 대만 언론 보도에 대해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 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주까지 절도해간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황당한 일은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울산 중구의 한 국밥집에서 일어났다.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먹튀'를 한 것. 업주인 제보자 A씨는 추석 연휴에 여성 3명이 찾아와 국밥, 냉면, 소주 등 총 10만40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녁 8시 이후 국밥을 추가 주문했고, A씨가 "영업시간이 지났다"며 조리가 어렵다고 하자 "꼭 먹고 싶다"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조리를 위해 주방에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일행은 "담배 피우고 오겠다"며 가게 밖으로 나섰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가 주방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들이 이미 짐을 챙겨 도망친 상태였다. 이에 경찰에 신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다 이들이 소주 네 병을 몰래 가방에 챙겨간 사실도 알게 됐다. A씨는 "어려운 사정 때문에 추석 당일 고향도 가지 않고 일부러 가게를 연 건데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속상하다"며 "여성들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봤을 땐 상습범 같다"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