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출범식에서 '한국 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다. 최 회장의 강연은 '정책과 룰(규칙)의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그는 "(한국은) 씨름 선수로서 수영 시합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보호무역이 적어도 30여년 지배할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10대 상품 수출 위주의 기존 성장 모델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룰 테이커(규칙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룰 세터(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수출 정책은 물론 경쟁국 간 파트너십, 인력 양성과 해외인재 유치 등 제도·규제에 관한 고정관념을 버리자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 모델이 비슷한 일본과 청정수소, 반도체 소재·부품 등의 협업을 확대하자" "'조건부 그린카드'를 도입해 해외 인재 500만명을 유치하자"는 신선한 제안도 내놓았다. 작금의 국가 성장동력 부재와 저출생 초고령 사회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을 것이다. '메가 샌드박스'는 참신하다. 최 회장은 "재원이 없고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한번에 몽땅 풀 하나의 아이디어로 메가 샌드박스를 건의한다"고 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사업에 도전하도록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모래밭 놀이터'이긴 한데, 좁은 의미의 현행 규제 샌드박스와는 차이가 있다. 세제와 교육·금융·인력·연구개발(R&D)·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까지 확대한 원스톱 개념이다. "(메가 샌드박스 지역은) 이것 빼고 다하라"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투자를 확대·촉진하는 식이다. 이곳에 인공지능(AI) 등의 인프라도 집중 구축한다. 이렇게 하면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신사업 서비스를 쉽게 확장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란 설명이다. 경제계는 시대에 뒤처진 중복 과잉 규제를 철폐·완화해달라고 호소한다.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 경영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끊임없이 양산된다. 국회는 반시장 포퓰리즘 입법을, 지방정부는 행정권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 우리 경제는 0%대 성장에 멈춰서 있다.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 지연, 획일적 규제와 낡은 정책, 극단의 정치적 대립 등이 눈앞에서 성장도 가로막고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 중국의 첨단기술 팽창과 과잉생산은 우리 경제를 더 후퇴시킬 것이다.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대선 후보들이 입바른 말을 앵무새처럼 내뱉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반시장 입법을 밀어붙인다. 이율배반적 언행이다.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경제 강국들과 어깨를 겨루며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최 회장의 신선한 제안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안한 메가(규제)샌드박스 도입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젊은층의 수도권 러시 현상"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청년 중 대다수가 수도권 이주 이유로 일자리·주거 여건을 꼽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언급한 김 정책위의장은 "결국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해 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시점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2일 지방에 선진국 수준의 사업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저출생·비수도권 경제붕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인재육성, 인공지능(AI) 인프라 조성, 파격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메가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이 지방소멸 방지 및 균형발전 선순환 구축에 효과적일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재정분권, 지방자치단체 과세 자주권 확보, 권역별 메가시티 집중육성 등도 세밀히 검토해 청년이 지속해서 미래를 꿈꾸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시대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무엇이든 하세요'"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사업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차기 정권을 향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KBS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 직접 출연해 성장정책의 해법으로 광역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규제 유예 및 일시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가 샌드박스란,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 혁신 지체, 부족한 일자리, 저출생, 지역 소멸 등 구조적인 난제들을 한꺼번에 풀기 위한 통합적인 방법론이다. 대한상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연구한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를 쉽게 알리고자 다큐를 방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AI 전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존 특구정책은 대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 기반 특구에 불과했고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산업 여건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지만 특정 산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 교육, 주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보자는 것"이라고 '메가 샌드박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면 인구가 유입되고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까지 동시에 풀 수 있다"며 "한두 곳을 먼저 정해 집중적으로 성공시키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법률 혹은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무엇이든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지역 스스로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수준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인프라 저조, 인력난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신기술·신사업 모델을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 단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격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전국 상의회장 회의'를 열고 있는데, 대구에서 개최된 건 15년 만이다. 현장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56개 전국상의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파격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결 방법으로 ‘메가 샌드박스’ 개념이 논의됐다. 메가 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태원 회장은 해당 개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전국 상의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는 물론 교육, 인프라 등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언급했다. ‘메가 샌드박스’ 모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한동석 경북대 교수는 ‘대구광역시 메가 샌드박스 모델에 대한 가상사례’ 발표를 통해 “대구는 교통과 인프라, 지자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며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제도 부문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상의는 국회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상의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외협력위원회·글로벌협력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등 국회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국상의회원에 공유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게 지역경제와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의회장들의 역할”이라며 “메가 샌드박스의 도입을 비롯해 각종 기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제샌드박스가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지역 단위의 포괄적 규제 유예와 인프라 조성, 인센티브 등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이 같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규제애로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법령 개정 없이도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상의가 원팀으로 해결한 과제들은 처음 시작 때보다 2배 늘고, 작년 승인된 전체 과제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와 상의가 합작할 만큼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다"면서도 "이해 갈등이 있는 신기술과 서비스는 샌드박스 기회를 얻기 어렵고, 실증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은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개선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와 최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전시장을 관람하며 규제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2020년 5월에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3년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 2020년 51건이던 특례승인 건수는 2년뒤인 지난해 103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전체 승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에서 45%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신제품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유니콘 육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달라"며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실증 범위를 확대한 지역단위 통합적 샌드박스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과도한 규제를 풀면 일자리와 매출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18개 기업이 6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9800억원의 매출이 늘어났다. 이들 기업은 총 2500억원의 투자도 유치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고용과 생산, 투자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이 실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업에 대한 규제특례제도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사업에 도전하도록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모래밭 놀이터'라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해소 역점 정책으로 도입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기간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증 종료 사업에 대한 후속 법령 개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지난 5년 규제 샌드박스의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았다. 기업 1곳으로 보면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19억원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한다. 대기업에 비해 규제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의 72%로 많았다. 재정을 지원한 게 아니라 몇 개의 규제를 풀어줬을 뿐인데, 이 정도의 성과도 값지다. 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상담·지원 창구 역할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왔다. 기업들의 불만뿐 아니라 각종 요청과 창의적 제안이 쌓였을 것이다. 앞서 상의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도 그런 것이다. 지원 대상과 기간 등 모든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원스톱 메가 샌드박스'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지난 4월 국회 미래산업포럼 출범식에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하며 "재원이 없고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한번에 몽땅 풀 아이디어"라고 했다. 일례로 두세 개의 광역 시도에 메가 샌드박스 권역을 지정하고,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곳에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신사업 클러스터를 만든다. 샌드박스 권역에 있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더 갖고 규제를 풀고 세제와 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로 이어지고,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된다. 메가 샌드박스는 신사업과 서비스를 마음껏 투자해 개발하고, 상용화하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국회는 별다른 심의 절차 없이 규제 입법을 양산하고, 중앙·지방정부는 관행적 행정과 규제를 바꾸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와 관행적 행정 부담이 되레 커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경제정의에 관한 필수 규제는 목적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은 과도하고 낡은 규제를 해소하는, "이것 빼고 다 해보라"는 네거티브 방식의 정책으로 바꿔가야 한다. 상의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의 산소 역할을 할 것이다. 실용 시장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화해볼 만하다.

[파이낸셜뉴스] 기업 1개사의 규제를 풀었더니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액은 19억원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고용·실적 효과를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5월까지 규제 샌드박스상 기업 규제 특례승인은 총 518건이다. 매주 2건 꼴이다.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약 6900명이며, 총 매출 기여도액은 9800억원이다. 샌드박스 승인 1개 기업당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의 시장 진입 촉진을 목표로, 시장 출시 전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받지 않고 시험·검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112건을 지원했다.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었다. 승인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88%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8%), 적극해석(4%) 순이었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부처별 승인건수는 식약처 192건, 국토교통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통상자원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41건, 행정안전부 27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건 순이다. 식약처, 국토부, 복지부 등 특례승인 건수가 많은 부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공유주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국토부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캠핑카 대여 중개 플랫폼,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생활 편익을 증대하는 신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있었다. 기후·에너지 분야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설비,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바이오차(BioChar) 등이 눈에 띄었다. '로봇·인공지능' 분야에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범죄를 예방하는 AI 승강기 모니터링 시스템, 하늘을 날며 도심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는 AI드론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 단위로 미래 산업 및 기술을 지정해 규제완화를 물론, 교육, 연구,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주는 '메가 샌드박스'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개소,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6조 달러 규모의 한국과 일본의 경제연합, 해외인재 500만명 유치 등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평소 국회 강연, 정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가 심층 연구해 제언집 형태 책자로 펴냈다. 최 회장은 책자 발간에 부쳐 "어느 때보다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한국경제는 그동안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책자는 3가지 새로운 성장모델로 △6조달러 규모 한일 경제연합 △500만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로의 돈 버는 방식 전환을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 중심, 저성장 등 경제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 문제 등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를 제안했다.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창출, 규칙 제정자(Rule-setter)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2, 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점도 짚었다. 또 해외 인재 500만명 유치를 제안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고급 두뇌를 받아들이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감한 방법으로는 대형 반도체 팹(생산공장)을 국내로 유치해 관련 고숙련 근로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을 언급했다. 돈 버는 방식의 전환도 제안했다. 한국은 그간 상품수지에 의존해 성장해 왔는데 이 방식만으로는 관세 타깃이 되는 등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품수지의 부진을 상쇄할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로는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메가샌드박스란 혁신 산업자에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지역의 비교우위 기술, 산업 등을 결합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한편, 정책 제언 연구와 저술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등 뜻을 같이한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한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전 국민의 50.7%가 국토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산다. 상위 30대 기업 중 27개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고, 일자리의 58.5%,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2.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인 경기도마저 2067년이 되면 31개 시군 중 화성시를 제외한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 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화성시를 제외한'이다. 전국을 덮친 지역소멸의 위협에서 '화성시'는 왜 예외인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꼭 봐야 할 곳이 있다면 단연코 화성시다. 화성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체동력'으로 성장했다. 2023년 기준 화성시 내국인 인구는 92만명으로 2000년 18만명에서 약 5배 성장했다. 단순 인구유입이 아니라 경제·인프라·인적 자본이 순환하며 확대된 결과다. 1990년대 이전부터 화성시에 있던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업이 모이면서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10년 1만여개에서 2022년 2만8000여개로 성장했고, 대량 창출된 제조업 일자리의 바통은 서비스 일자리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4년 상반기 현재 화성시의 경제활동인구는 56만3000여명, 이 중 취업자 수는 54만7000여명으로 취업률이 무려 97.2%를 기록했다. 때마침 건설된 동탄 신도시에는 청년세대 등이 선호하는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되며 인구유입을 가속화했다. 스웨덴 출산율의 대반전을 이끌어낸 칼 군나르 뮈르달의 이론처럼 일자리 증가가 인프라 개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인구증가를 불러온 실증 사례다. 화성시에서 얻을 수 있는 팁은 명확하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에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옮기고 싶을 만큼 파격적인 규제특례와 세제·제정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의 최대 고민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좋은 주거환경과 병원, 학교 등 생활여건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전 근로자에게는 주거, 자녀 교육, 교통지원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화성시처럼 앵커기업이 없는 지역이 많으므로 특정지역에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 지역 맞춤형 지원책도 필요하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다. 청년들은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방 이주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 수도권 20~30대 청년 중 41.2%가 "수도권 수준의 정주여건이 제공된다면 지방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고른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상 어렵다. 이 때문에 인구와 경제 기반이 갖춰진 1~2개의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거점도시에 주변지역을 연계해 권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되 소수의 전략거점을 성공시킨 후 다른 권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이다. 비수도권 중 소득수준과 산업기반, 정주여건 등이 고르게 잘되어 있는 대전권과 부산권 등이 그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셋째, 일관된 추진체계다. 중장기적으로 거점지역 육성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재정과 행정역량이 결합된 체계적 추진기반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전담 민관협력 추진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혁신·창업의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 기업-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일자리를 연계하면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화성시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핵심은 '일자리와 삶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귀한 실증이 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부산상공회의소는 26일 출범한 대한상공회의소 대외협력위원회의 초대 공동위원장으로 양재생 회장(사진)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대외협력위원회는 경제계의 입법 대응 역량을 체계화하고, 국회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전국 74개 지역상의 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부산상의 외에도 인천상의, 대구상의, 광주상의, 대전상의, 울산상의, 안양과천상의 등 7개 상의회장이 초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회는 경제계 주요 법안에 대한 제언 및 공동 대응 전략 수립, 국회 주요 상임위 초청 간담회, 지역구·지역상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경제계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지방 혁신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국가경제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경제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상의가 역할을 확대할 시기"라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현안과 규제 이슈를 대외협력위원회가 창구가 돼 국회와 협력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지방혁신 레시피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