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전남 메가시티 골든타임이 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5일 서울, 광주, 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강력한 축으로 성장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메가시티의 시작은 관문 공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광주·전남이 민·군 통합공항을 발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올해가 민·군 통합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전남 메가시티의 관문을 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무안공항을 사람과 물류를 실어 나르는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무안을 수도권의 관문 도시인 인천처럼 공항경제도시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을 서둘러야 한다"며 "광주~완도, 광주~영암, 광주~고흥간 고속도로와 경전선 전철화와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과 연결하는 서해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달빛철도는 광주가 영호남과 함께 펼쳐나가는 새로운 광역경제권의 발전축이 될 전망이다.강 시장은 또 "광주·전남은 데이터와 에너지를 결합해 RE100(신재생에너지 100%) 메가시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 생산량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RE100은 수도권 기업이 광주·전남으로 와야 하는 이유이자, 광주·전남 미래 발전의 가장 명확한 수단"이라며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광주의 AI 분산에너지 자원을 서로 연계해 RE100 산단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 전남만의 비교우위 산업에 맞춤형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남특별자치도와 광주·전남 메가시티 전략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김 지사는 미래 세대 기반을 조성하는 '미래 신성장축 신(新)바람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남해안 개발사업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5개 산업 125만 평에 대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망산업 75만평 추가 지정에 나선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와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서두르는 한편 전라선 고속철도는 전 노선 신설 방식으로 추진한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지중해에 버금가는 다도해 선샤인웨이인 여수~남해 해저터널(7000억원) 등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메가시티 서울'이 다시 한 번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에서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도 그렇고 메가시티도 그렇고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국민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행정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며 "메가시티 논의도 처음에 선거전략으로 비춰져서 정치적 거품이 끼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정치적 의미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생활의 편의를 드릴 수 있는지, 공동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곳을 행정구역으로 분리했을 때 생기는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논의를 두고 '정치적 쇼'라고 비판하는 일부 시선에 대해선 "메가시티 논의를 마치 서울 집중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구역 조정을 가지고 마치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몰려들 것처럼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물밑에선 경기도 기초 지자체들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가 끝나고 나면 모든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시동을 걸었던 메가시티 논의는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메가시티 예산 지원 및 특례 적용을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 당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과 광역단체 간 통합 절차를 담은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했다. 앞서 특위는 김포시 외 서울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와 서울·광주·대전.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메가시티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16일에는 김포시를 서울로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원포인트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 특위는 향후 하남시 편입 특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도 편입 고려 대상이다. 한편 메가시티 지원법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가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 행정을 제외한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로 이양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9일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메가시티 예산 지원 및 특례 적용을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 당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과 광역단체 간 통합 절차를 담은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했다. 앞서 특위는 김포시 외 서울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와 서울·광주·대전.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메가시티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16일에는 김포시를 서울로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원포인트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 특위는 향후 하남시 편입 특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도 편입 고려 대상이다. 한편 메가시티 지원법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가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 행정을 제외한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로 이양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예산 지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위는 "2022년 기준 출산율 0.78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지방에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일"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광역단체 간 통합 과정에 대한 청사진이자,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수도권 1극 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면서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1극 구조를 다극 구조로 바꾸고 지방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이를 위한 전략으로 도시 이용 인구를 늘리고, 주변 도시를 키워 도시 간 연결과 연합체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도시 중심의 서남권 초광역경제권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5대 도시권(△광주광역도시권 △전주광역도시권 △새만금권 △서남해안권 △광양만권) 중심의 광역 교통망·생활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연구원·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 및 사전 환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최근 정치권의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 문제로 메가시티와 구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60년 전 호남과 영남의 인구는 56%를 차지했고 수도권 인구는 21%였는데, 현재 수도권 인구는 50%, 영남은 14.9%, 호남은 9.7%로 하락한데다 청년 인구 유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부의 지방자치시대,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협력,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까지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의 핵심은 수도권 1극 구조를 다극 구조로 바꾸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네트워크 도시 중심의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상 중에 있다"면서 "광주광역도시권을 비롯해 전주광역도시권, 새만금권, 서남해안권, 광양만권 등 5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명실상부한 서남권 메가시티로 발전된다면 지역의 균형 발전이 잘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끝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4대 특구는 지방을 살리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며 "4대 특구와 3축 메가시티가 전략적으로 추진될 때만이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당정이 함께 살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은희 국회의원,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광주가 가진 엄청난 에너지를 잘 쏟아낸다면 대한민국 발전의 강력한 한 축이 될 것"이라며 "광주는 문화특별시, 부산은 해양특별시와 같은 방식으로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 경제, 문화가 연결되는 거대한 도시공동체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도쿄-오사카-나고야의 성공사례 등이 있다"면서 "광주가 메가시티로 더욱 성장 발전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영삼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3축 메가시티 구축 방향' 발제를 통해 3축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은 "수도권 집중은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이 우리에겐 최후 기회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인구 500만 정도의 3축 지방 거점도시의 메가시티를 통한 제2 균형 발전을 구축해야 한다. 상향식으로 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수도권은 스스로 주체가 돼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위원회는 특별법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성웅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기능적·경제적 통합 관점에서의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 50여년간 서남권 인구는 150만명이 감소했고, 타 권역 메가시티화에 따른 빨대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초국경·초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 질 높은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1시간 생활공동체 형성, 청년 순유출 제로화를 위한 경제공동체, 문화중심의 지역 정체성 회복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관련 학회 전문가, 지역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성공적인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지역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메가시티 청사진을 그리는 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메가시티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 연구원의 공동 논의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김포시, 구리시, 고양시에 이어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추가로 합류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과천의 서울 편입을 두고 면담을 가졌다. 김포시장과 구리시장, 고양시장에 이은 네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 오 시장의 회동이다. 신 시장은 먼저 오 시장과 회동을 가진 다른 경기도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과천시 역시 '자치시' 형태로의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과천구' 혹은 '과천동'처럼 축소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천자치시'로 전환해 서울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신 시장은 "과천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혹시라도 서울의 동 단위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자치시가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치시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자치시로 전환해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과천시, 구리시, 고양시, 김포시 등을 거느리는 메가시티로 재탄생하게 된다. 수도의 메가시티 전환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도쿄도(都)'의 모델을 따르는 셈이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도'로 명칭을 변경할지 여부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만약 서울도로 변경할 경우 도(道) 단위의 행정 구역과 혼선이 우려될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메가시티 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교통 발달, 도시 연담화(중심도시의 팽창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달라붙어 거대화되는 현상) 등으로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오 시장과 면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통해 과천시의 발전과 과천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나 혜택이 유지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천시민들이 안양권에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과천의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편입 논의가 있을 때 서울권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과천시민의 뜻을 오 시장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천시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48%, 반대하는 이들은 50% 수준으로 엇비슷했다. 이와 관련 신 시장은 "(서울 편입) 찬반 여론은 5대 5 정도로 보인다"며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비중이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김포시, 구리시 등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와도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서울 편입의 장단점과 효용 등을 분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경기도 과천시가 김포시, 구리시, 고양시에 이어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추가로 합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과천의 서울 편입을 두고 면담을 가졌다. 김포시장과 구리시장, 고양시장에 이은 네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 오 시장의 회동이다. 신 시장은 먼저 오 시장과 회동을 가진 다른 경기도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과천시 역시 '자치시' 형태로의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천구' 혹은 '과천동'처럼 축소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천자치시'로 전환해 서울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과천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혹시라도 서울의 동 단위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자치시가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치시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자치시로 전환해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과천시, 구리시, 고양시, 김포시 등을 거느리는 메가시티로 재탄생하게 된다. 수도의 메가시티 전환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도쿄도(都)'의 모델을 따르는 셈이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도'로 명칭을 변경할지 여부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만약 서울도로 변경할 경우 도(道) 단위의 행정 구역과 혼선이 우려될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메가시티 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발달, 도시 연담화(중심도시의 팽창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달라붙어 거대화되는 현상) 등으로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오 시장과 면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통해 과천시의 발전과 과천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나 혜택이 유지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천시민들이 안양권에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과천의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편입 논의가 있을 때 서울권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과천시민의 뜻을 오 시장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천시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48%, 반대하는 이들은 50% 수준으로 엇비슷했다. 이와 관련 신 시장은 "(서울 편입) 찬반 여론은 5대 5 정도로 보인다"며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비중이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김포시, 구리시 등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와도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서울 편입의 장단점과 효용 등을 분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최재성 기자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에 뛰어들기로 한 이동환 고양시장이 '서울 편입이 아닌 수도권 재편'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편입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각 도시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연합하는 재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하위도시 개념으로 편입되는 것보다는 서울과 인접지자체가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면서 인프라와 권한을 나눠 갖는 기능중심연합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이 시장은 "수도권 재편은 고양의 이름부터 정체성까지 모두 유지하면서 서울과 대등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파리 주변의 131개 자치단체 집합체인 '그랑파리'가 유사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메가시티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때조차 서울 편입이라는 종속적인 개념의 용어가 불편함 없이 사용됐는데, 수도권 재편은 각 도시가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관계로 상호협력해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선 논의 과정부터 민주적이고 각 주체가 대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김포·구리시장과의 면담 때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양시와도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론 김포, 구리, 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가칭)'도 별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수도권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메가서울 특별법 제정에 이어 노후계획도시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 취약지역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연일 수도권 맞춤형 정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공략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與, 수도권 표심 끌어안기 위한 이슈몰이 지속 국민의힘은 21일 노후계획도시 간담회를 갖고 경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의 통과를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3월 발의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그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토위 소위에서 계류됐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변화하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기현 대표는 "저희가 특별법을 지난 3월에 발의했지만 다수당이 아니다보니 소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에서 최근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 절대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각 지역들이 모두 나서 의견을 모아 법안으로 제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 야당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9일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전망 회의 후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오는 29일 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29일 소위에 상정되는데 양당이 긍정적인 만큼 이날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연내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과 군포, 성남과 부천, 안양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낡은 배관 문제, 주차여건, 층간소음 등 산적해 있는 문제 처리를 위해 특별법 통과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속한 재건축 요구가 상당하지만,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문제 등 규제가 풀리지 않아 합리적 특별법 발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바로 재건축을 시작해도 10년이 소요되는 대장정이다. 노후계획정비법이 조속히 통과돼 주거환경개선을 갈망하는 1기 신도시 100만 주민의 한을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를 주축으로 연일 수도권 맞춤형 정책을 내면서 수도권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에게 상대적 열세지역인 수도권 지역이 내년도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로 수도권 정책에서 민주당에 앞서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에 뛰어들기로 한 이동환 고양시장이 '서울 편입이 아닌 수도권 재편'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편입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각 도시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연합하는 재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하위도시 개념으로 편입되는 것보다는 서울과 인접지자체가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면서 인프라와 권한을 나눠 갖는 기능중심연합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수도권 재편은 고양의 이름부터 정체성까지 모두 유지하면서 서울과 대등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파리 주변의 131개 자치단체 집합체인 '그랑파리'가 유사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메가시티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때조차 서울 편입이라는 종속적인 개념의 용어가 불편함 없이 사용됐는데, 수도권 재편은 각 도시가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관계로 상호협력해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선 논의 과정부터 민주적이고 각 주체가 대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장과의 면담 때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양시와도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이과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론 김포, 구리, 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가칭)'도 별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수도권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