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은 수도권 과밀 해소의 시작이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난 7월 초 결선 투표를 거쳐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원휘 의장(국민의힘·유성3)은 지난 6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10~11월 충청권 통합 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틀을 갖추게 되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되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충청권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광역 자치단체 기본 규범인 규약을 조건부 승인하는 등 특별 지자체 설치를 전국 최초로 승인했다. 조 의장은 "대전시민을 비롯한 충청인들의 희망인 충청권 메가시티가 올 연말이면 연합 의회를 구성하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면서 "충청권 시·도의회와 연대해 집행부의 정책들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정책을 뒷받침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대전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솔루션으로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계 공고화와 실효적 성과 창출을 위한 획기적 발상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문적·문화적 접근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보금자리를 대덕연구단지 안에 마련하고 그 인맥을 십분 활용해 우수인력이 대덕으로 찾아오게 해 과학기술 학풍이 대전에서 꽃피게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자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창업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 간 대립과 갈등에 대해 "다양한 정치철학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견 대립과 갈등은 어쩌면 필연"이라면서 "반목의 과거를 뒤로하고 시민복리 증진의 한길에서 손을 맞잡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우여곡절 끝에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했다.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취임 당시 밝힌 '진수무향 진광불휘(眞水無香 眞光不輝)' 즉 '참된 물은 향기가 없고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겸양을 미덕으로 화합을 요체 삼아 드러내지 않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성심 속에 화합이 녹아드는 하나 된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와 협치를 위한 복안은.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보인 갈등과 논란에 대해 의회 수장으로서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조화롭게 매듭지었다고 자평한다. 파행의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의회 최고의 협치가 있었다. 긴 산통 끝에 협치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 역대 의회 최초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이 제1부의장을 맡았고, 의장 선출 과정에서 서로 뜻이 달랐던 황경아 의원이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원구성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됐던 이용기 의원과 이효성 의원도 각각 운영위원장과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은.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행정서비스를 제때 공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정운영의 동반자적 관계를 견지하는 가운데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그간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9대 의회 들어 발족한 의원 연구회를 활성화해 의원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의회 전체의 역량을 제고해 복잡다단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 ―대전시의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은. ▲대전은 그간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성과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도모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자체들은 기업유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동 주창하는 등 지방의 쇠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수도권 인구유출과 기업이탈의 삼중고 속에서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결고리 공고화와 실효적 성과 창출을 위한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방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은. ▲충청권 메가시티, 즉 충청권특별자치단체의 태동은 550만 인구의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의미하며 대전시민과 충청인들에게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메가시티 행정체계로 조성될 광역경제생활권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이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인구증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대 지방의 경쟁구도와 지방분권 차원에서만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지방의 잠재력 발전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충청권 시도의회와 뜻을 합쳐 연대해 나가는 한편, 집행부 정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의회 차원에서의 뒷받침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정운영방향은. ▲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강력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간 분산 운영했던 정책지원관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통합해 분야별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입법지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인 의원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원 개개인의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의회 전체의 역량을 증진, 정책입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홍보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칭찬보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 원구성 과정에서 빗발친 비판의 목소리는 의회를 아끼고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민의 회초리라 생각한다.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주신 민의의 대변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칭찬보다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광주·무안·정읍=황태종 강인 기자】 광주광역시,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상 처음으로 '호남 경제 동맹'을 체결했다. 3곳의 호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호남권 메가시티는 타 지역에서 추진되는 행정 통합과는 차별화한다. 행정 통합은 일단 배제하고 경제·산업 동맹에만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는 4일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개 시·도지사는 전국적인 초광역 메가시티 공론화 흐름 속에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수도권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호남고속도로의 중복구간 및 지·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고흥~광주, 담양~화순, 담양~순천 고속도로 신설 및 노선 조정 등 호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3개 시·도는 앞서 지난 6월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책협의회의 기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과 새로운 공동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협의해 왔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TP),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광역 SOC,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도출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호남권 시·도 간 인사 교류, 해외 호남향우들과 소통 강화,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시·도 공연예술단 교류 등 기존 협력 과제들도 지속 추진하면서 호남권의 연대 협력 사업을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3개 시·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현을 위해 우선 추진할 사업을 추가로 합의했다. 추가 합의 사업은 △초광역 교통망을 최우선 과제로 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을 거치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추진 △'호남 RE100(재생에너지 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동 생산·활용, 분산에너지 확산, 공동 연구,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협력 △호남의 풍부한 관광, 문화, 역사, 예술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 실현을 위해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논의 지속 등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은 발전 전략을 넘어 생존 전략이다.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면서 "수도권 1극 체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 경쟁·발전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 30년이 돼 가지만 지방은 여전히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 소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면서 "초광역 SOC, 에너지,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역사문화 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호남권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등 공동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연합이 필요하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맞닿아 있는 호남권이 좀 더 경제 분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hwangtae@fnnews.com

【광주·무안·정읍=황태종 강인 기자】광주광역시,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상 처음으로 '호남 경제 동맹'을 체결했다. 3곳의 호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호남권 메가시티는 타 지역에서 추진되는 행정 통합과는 차별화한다. 행정 통합은 일단 배제하고 경제·산업 동맹에만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는 4일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개 시·도지사는 전국적인 초광역 메가시티 공론화 흐름 속에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수도권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호남고속도로의 중복구간 및 지·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고흥~광주, 담양~화순, 담양~순천 고속도로 신설 및 노선 조정 등 호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3개 시·도는 앞서 지난 6월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책협의회의 기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과 새로운 공동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협의해 왔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TP),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광역 SOC,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도출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호남권 시·도 간 인사 교류, 해외 호남향우들과 소통 강화,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시·도 공연예술단 교류 등 기존 협력 과제들도 지속 추진하면서 호남권의 연대 협력 사업을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3개 시·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현을 위해 우선 추진할 사업을 추가로 합의했다. 추가 합의 사업은 △초광역 교통망을 최우선 과제로 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을 거치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추진 △'호남 RE100(재생에너지 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동 생산·활용, 분산에너지 확산, 공동 연구,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협력 △호남의 풍부한 관광, 문화, 역사, 예술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 실현을 위해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논의 지속 등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은 발전 전략을 넘어 생존 전략이다.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면서 "수도권 1극 체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 경쟁·발전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 30년이 돼 가지만 지방은 여전히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 소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면서 "초광역 SOC, 에너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역사문화 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호남권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등 공동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연합이 필요하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맞닿아 있는 호남권이 좀 더 경제 분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강인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전남 메가시티 골든타임이 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5일 서울, 광주, 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강력한 축으로 성장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메가시티의 시작은 관문 공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광주·전남이 민·군 통합공항을 발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올해가 민·군 통합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전남 메가시티의 관문을 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무안공항을 사람과 물류를 실어 나르는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무안을 수도권의 관문 도시인 인천처럼 공항경제도시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을 서둘러야 한다"며 "광주~완도, 광주~영암, 광주~고흥간 고속도로와 경전선 전철화와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과 연결하는 서해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달빛철도는 광주가 영호남과 함께 펼쳐나가는 새로운 광역경제권의 발전축이 될 전망이다.강 시장은 또 "광주·전남은 데이터와 에너지를 결합해 RE100(신재생에너지 100%) 메가시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 생산량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RE100은 수도권 기업이 광주·전남으로 와야 하는 이유이자, 광주·전남 미래 발전의 가장 명확한 수단"이라며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광주의 AI 분산에너지 자원을 서로 연계해 RE100 산단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 전남만의 비교우위 산업에 맞춤형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남특별자치도와 광주·전남 메가시티 전략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김 지사는 미래 세대 기반을 조성하는 '미래 신성장축 신(新)바람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남해안 개발사업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5개 산업 125만 평에 대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망산업 75만평 추가 지정에 나선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와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서두르는 한편 전라선 고속철도는 전 노선 신설 방식으로 추진한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지중해에 버금가는 다도해 선샤인웨이인 여수~남해 해저터널(7000억원) 등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전남 메가시티 골든타임이 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5일 서울, 광주, 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강력한 축으로 성장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메가시티의 시작은 관문 공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광주·전남이 민·군 통합공항을 발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올해가 민·군 통합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전남 메가시티의 관문을 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무안공항을 사람과 물류를 실어 나르는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무안을 수도권의 관문 도시인 인천처럼 공항경제도시로 키워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광주-완도, 광주-영암, 광주-고흥간 고속도로와 경전선 전철화와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과 연결하는 서해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달빛철도는 광주가 영호남과 함께 펼쳐나가는 새로운 광역경제권의 발전 축이 될 전망이다.  강 시장은 또 "광주·전남은 데이터와 에너지를 결합해 RE100(신재생에너지 100%) 메가시티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 생산량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RE100은 수도권 기업이 광주·전남으로 와야 하는 이유이자, 광주·전남 미래 발전의 가장 명확한 수단이다"면서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광주의 AI 분산에너지 자원을 서로 연계해 RE100 산단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준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 전남만의 비교우위 산업에 맞춤형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남특별자치도와 광주·전남 메가시티 전략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김 지사는 미래 세대 기반을 조성하는 '미래 신성장축 신(新)바람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남해안 개발사업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5개 산업 125만 평에 대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망산업 75만 평 추가 지정에 나선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와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서두르는 한편 전라선 고속철도는 전 노선 신설 방식으로 추진한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지중해에 버금가는 다도해 선샤인웨이인 여수~남해 해저터널(7000억원) 등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내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같은 위기의식은 심해지고 있다.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 체제가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탓이 크다.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체제 간 괴리가 심각해 미래 사회 발전에 대한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경쟁력 저하, 주민 불편·혼란 증가, 지역 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을 해소할 중앙정부의 마스터플랜이 아직 걸음마 단계도 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응당 국가적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지역 간, 세대 간 이해관계가 달라 통합적 방안을 수립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인구감소로 인한 자치단체 존폐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기업의 수도권 이전 등으로 인해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이 늘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 고시에 의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85개(95.5%)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인구 20만명을 기준으로 소도시와 대도시 간 인구격차가 심화돼 소도시 인구 감소 및 대도시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1개 특별자치도, 1개 특별자치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처럼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어 바라보아서는 도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민들은 교통망을 따라 도(道)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산업도 도의 경계를 넘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예전 지역 경계에 맞춰 생활방식을 고집하거나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최근 추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인과 관료들은 기존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로만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책이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도시인문학자로 불리는 김시덕 박사가 저술한 '한국 도시의 미래'라는 이 책은 앞으로 한국 도시는 3대 메가시티와 몇 개의 소권역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자신이 선출된 영역인 지방자치단체를 면적(面的)으로 망라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려 하지만 시민들은 자기 지역의 농산어촌보다 다른 지역의 도시를 생활권으로 여기며 살아간다고 지적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에게 표를 주는 주민이 사는 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메가시티를 생각하니 결과적으로 도시를 위한 것도, 농산어촌을 위한 것도 아닌 애매한 정책을 만들다가 메가시티 구상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진단한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더 이상 정주인구를 기준으로 행정수요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별 정체성과 행정구역 간 경계의 의미도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행정업무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이 관공서에 방문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미 민원 업무의 절반 이상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정책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 발전하고 있지만 행정체제만큼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이전에 설정된 것을 기본으로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개편만 이뤄져 왔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재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농경사회일 때 분절적으로 획정한 행정구역이 지금도 적절한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과 재정분야뿐만 아니라 미래, 인구, 디지털,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ktitk@fnnews.com

【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해 '메가시티 대구'로 조성하는 방안이 해당 지자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적 통합론 띄우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30년 만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중인 와중에 두 지자체장이 내놓은 'TK통합론'으로 인해 타 지역에도 연쇄적인 지각변동이 이어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TK통합론'의 골자는 경북도를 없애고 대구시와 합치는 소위 '메가시티 대구직할시'를 만드는 것이다. 김포와 서울을 묶는 '메가시티 서울' 계획과 유사하다.직할시는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도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자치권을 가지게 되면서 직할시가 사라졌다.홍준표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대구경북 통합은 양적 통합에 불과했고 이번에 시도하는 통합은 질적 통합이다"면서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도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 행정체계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된다"라고 주장했다.특히 홍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 지시도 했다"면서 "조속히 통합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4자 회동을 가질 것이다"면서 "새로운 '대구굴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기존의 양적 통합과는 성격이 다른 질적 통합을 의미한다"면서 "도를 폐지하고 대구를 보다 큰 대구로 만들어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안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처럼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면서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는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구에 본청,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행정통합해 500만명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울, 대구의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전환하게 될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하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2년 뒤 한 사람의 대구직할시장을 선출하도록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TK 행정구역 통합론 띄우기에 동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미국의 주 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난제를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지난 2019년 대구와 통합을 추진하던 자료를 충분히 점검, 북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도 반드시 포함시켜 대구경북이 단합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계기로 만들어가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도 서울시와 통합 논의를 그대로 추진 중이다. 김병수 시장은 "행정권역의 구분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최대한 일치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기준으로 구분돼 관습적으로 이어온 행정권역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김포시민 중 대다수는 거주지가 김포이고 생활권이 서울인 경우"라고 말했다. 서울생활권인 김포가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생긴 불편을 바로잡는다는 것에 대해 행정전문가들도 힘을 실었다. gimju@fnnews.com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 한 음식점에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경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해 '메가시티 대구'로 조성하는 방안이 해당 지자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적 통합론 띄우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중인 와중에 두 지자체장이 내놓은 'TK통합론'으로 인해 타 지역에도 연쇄적인 지각변동이 이어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TK통합론'의 골자는 경북도를 없애고 대구시와 합치는 소위 '메가시티 대구직할시'를 만드는 것이다. 김포와 서울을 묶는 '메가시티 서울' 계획과 유사하다. 직할시는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도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자치권을 가지게 되면서 직할시가 사라졌다.  홍준표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대구경북 통합은 양적 통합에 불과했고 이번에 시도하는 통합은 질적 통합이다"면서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 행정체계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 지시도 했다"면서 "조속히 통합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4자 회동을 가질 것이다"면서 "새로운 '대구굴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기존의 양적 통합과는 성격이 다른 질적 통합을 의미한다"면서 "도를 폐지하고 대구를 보다 큰 대구로 만들어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안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처럼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면서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는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구에 본청,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행정통합해 500만명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울, 대구의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전환하게 될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하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2년 뒤 한 사람의 대구직할시장을 선출하도록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TK 행정구역 통합론 띄우기에 동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미국의 주 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난제를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지난 2019년 대구와 통합을 추진하던 자료를 충분히 점검, 북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도 반드시 포함시켜 대구경북이 단합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계기로 만들어가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도 서울시와 통합 논의를 그대로 추진중이다. 김병수 시장은 "행정권역의 구분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최대한 일치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기준으로 구분돼 관습적으로 이어온 행정권역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김포시민 중 대다수는 거주지가 김포이고 생활권이 서울인 경우"라고 말했다. 서울생활권인 김포가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생긴 불편을 바로잡는다는 것에 대해 행정전문가들도 힘을 실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한달 남짓 지났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많은 공약 중 일부는 약속이나 한 듯 이슈에서 사라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공약이다. 메가시티는 말 그대로 대도시를 뛰어넘는 슈퍼 대도시를 의미한다. 사전적으론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대도시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기고한 글을 통해 "메가시티 전략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향한다"고 썼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소멸 및 지역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또 "메가시티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혁신, 인적자본, 기반시설, 정주환경, 지역경영을 위한 거점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우리나라에서 메가시티는 수년 전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자체 간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약 5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여당이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메가시티 공약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서울과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동네에 길 하나를 낼 때도 이런저런 분석을 하는 마당에 그야말로 무책임한 한마디였다. 이런 정도의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라면 적어도 현 상황에서 서울 중심의 메가시티 논의가 왜 필요한지, 서울과 주변 지역에 각각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수도권 외 지역을 고려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옳다. 당시엔 그저 수도권 어느 지역이 '서울특별시'라는 주소를 갖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부동산 시세 이야기가 뒤따랐던 게 당연하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메가시티 이슈는 수도권만의 논의로 그쳐서도 안 된다. 수도권만의 메가시티 이슈는 지역소멸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차원의 메가시티 전략을 세우고, 국회는 관련 입법을 고민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단시간에 논의를 끝내버릴 주제가 아니다. 당연하게도 메가시티 이슈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어쩌면 오히려 섣불리 메가시티 이슈를 들고 나온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메가시티 이슈는 또다시 자취를 감췄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선 선거가 끝난 지 한달 남짓 지났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많은 공약들 중 일부는 약속이나 한 듯 이슈에서 사라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공약이다. 메가시티는 말 그대로 대도시를 뛰어넘는 수퍼 대도시를 의미한다. 사전적으론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대도시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기고한 글을 통해 "메가시티 전략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향한다"고 썼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 및 지역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또 "메가시티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혁신, 인적자본, 기반시설, 정주환경, 지역경영을 위한 거점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우리나라에서 메가시티는 수년 전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자체 간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부진 했다. 그러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약 5개월 앞둔 지난 해 10월 여당이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메가시티 공약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서울과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동네에 길 하나를 낼 때도 이런 저런 분석을 하는 마당에 그야말로 무책임한 한마디였다. 이런 정도의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라면 적어도 현 상황에서 서울 중심의 메가시티 논의가 왜 필요한지, 서울과 주변 지역에 각각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수도권 외 지역을 고려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옳다. 당시엔 그저 수도권 어느 지역이 '서울특별시'라는 주소를 갖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부동산 시세 이야기가 뒤따랐던 게 당연하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메가시티 이슈는 수도권만의 논의로 그쳐서도 안된다. 수도권만의 메가시티 이슈는 지역 소멸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차원의 메가시티 전략을 세우고, 국회는 관련 입법을 고민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단시간 내 논의를 끝내버릴 주제가 아니다.  당연하게도 메가시티 이슈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어쩌면 오히려 섣불리 메가시티 이슈를 들고 나온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는 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메가시티 이슈는 또다시 자취를 감췄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