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심의에는 기동훈 대표 등 메디스태프 관계자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생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측이 지난해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메디스태프 등에는 집단 사직·휴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수차례 올라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72시간 후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 조치를 하는 등 작성자를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 폭로한 대학병원 교수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인 모욕까지 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대표가 경찰에 추가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오후 명예훼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소당한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기씨는 이날 오후 3시 46분께 검은 셔츠 정장차림으로 서울경찰청 건물에 도착했다. 기씨는 취재진에게 "4만명의 젊은 의학도와 의사들이 현장을 떠났다. 저 같은 응급의학과 의사, 그리고 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그리고 많은 필수과 의료진이 소모되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위험에 대해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많은 일반 의료 현장에서 젊은 의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끼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그는 "2000년대 초반 신종플루부터 대략 5년 주기로 감염병이 오고 있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까지 다음 전염병이 올 수 있는 이런 현장에서 실제 지금 현장을 떠난 의료진이 없다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A교수는 지난해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 고발했다. 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2년간 리베이트 대가로 환자 수백 명에게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비타민 정맥 주사제 여러 종류를 혼합 처방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지난 3월 메디스태프에는 A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얼굴 사진과 함께 '친일파 앞잡이', '전공의 담그려고 한다' 등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글을 게시한 23명 가운데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 사건 관련 "특정된 23명 가운데 2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그중 명예훼손 혐의로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현택 의협 회장의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 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분석이 끝나면 한 차례 이상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예기획사인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 청장은 "고발인 측에서 지난 17일 가처분 관련 일정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와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그 뒤로 필요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 대표를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강남역 교제 살인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관련한 질문에 조 청장은 "유족이 원치 않아 상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교제 중 여러 번의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살해를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과 관련한 범죄는 일반 사건과 달리 신고 접수 단계부터 상담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최 목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경찰의 피의자 소환에 불출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현직 의사 A 씨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선임문제도 있고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통화를 했다"며 추후 소환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메디스태프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4일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4일 출석을 요구받자 경찰에 나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메디스태프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오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는 4일 출석을 요구받자 경찰에 나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업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및 '병원 자료 삭제 지침 글' 등으로 논란이 된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임직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방조 혐의를 받는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 및 A씨 각각의 자택과 역삼동 본사 사무실 등 총 3곳이다. 메디스태프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파업한 전공의에게 병원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침을 공유한 게시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의 실명, 소속 병원 등 정보를 공개한 게시글 등이 올라왔다. 병원 자료 삭제 지침글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서버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대화를 나눈 정황을 포착해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8일 블랙리스트 게시글을 쓴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기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 대표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전날 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으며, 앞서 지난 22일에는 A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메디스태프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디스태프에는 이달 초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씨와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원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를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된 A씨와 메디스태프 직원 B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A씨에 대해선 이번이 2번째 소환이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하기 전 업무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씨와 메디스태프 직원 B씨는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글에 대해 수사하면서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증거은닉 혐의 정황을 발견해 입건했다.  한편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됐으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