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방선거가 본격화 되면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메타버스 선거사무소에 대한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는 최근 메타버스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이곳에서 교육복지사 50여명을 초청해 교육복지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메타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메타버스 선거사무소는 온라인상에 만든 가상공간으로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이 24시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사람들과 회의도 할 수 있고 후보의 분야별 공약도 살펴볼 수 있다. 개인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다. 마치 박물관에 가서 보고 싶은 것을 보듯이 간섭받지 않고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직은 낯선 가상공간이지만 앞으로 소통공간으로 활성화 되면 오프라인 공간보다 훨씬 강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계운 예비후보의 메타버스 선거사무소를 만든 조용호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을 만나 메타버스 선거사무소를 만든 과정과 앞으로의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메타버스 선거사무소에 대해 아직은 낯설고 이해가 쉽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다. ▲회사나 조직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가 있듯이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에 텍스트, 이미지, 영상, 아바타, 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해 홍보를 위한 소통, 회의 커뮤니티 공간, 각종 데이터를 모아놓은 자료실을 갖춘 곳이다. 홈페이지가 고정된 틀에 분류된 카테고리라면 메타버스는 여기에 줌(ZOOM)과 같은 회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즉 이용자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메타버스 공간의 주인(개설자)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고 후보자와 실시간 소통까지 가능하다. -메타버스 소프트웨어(플랫폼)의 기본 구조가 ZEP라고 하는데 요즘 주목받고 있는 제페토와 어떻게 다른가. ▲제페토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중점을 두고 화려한 아바타가 구현되는 3D 공간이라면 ZEP은 PC와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 원활하게 이용 가능하며 깜찍한 아바타와 화상카메라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2D 가상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페이지, 블로그, 유튜브에 흩어져 있는 후보의 활동내용을 ZEP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배치 및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ZOOM 같은 외부 솔루션 없이도 ZEP 내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물건을 사러 개별 가게를 한 곳씩 방문할 필요 없이 모든 상품을 모아 놓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한곳에서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톡 등이 모두 가능하다. -시민들은 메타버스 선거사무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선거사무소에서 안내하는 URL주소를 클릭 하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접속할 수 있다.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고 교육 없이 누구나 1~2분만 조작해 보면 불편함 없이 이용 가능하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고 수천 명이 한 번에 이용해도 무리가 없다. -내부를 둘러보면 자료가 많은 것 같다.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 ▲기획단계부터 시간을 산정해 보면 2개월 정도 소요됐다.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제작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고 상당 부분이 창의적인 발상으로 구축됐다. -가상공간을 둘러보면 의견수렴 공간도 있는데 의견을 내면 담당자들이 바로 볼 수 있나. ▲메타버스 공간은 24시간 공개돼 있지만 관리자가 확인해야 그 즉시 응답이 가능하다. 전체 공간의 구성에서 정책이 체계적으로 분류돼 있어 의견을 낼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하고 24시간 언제든지 제안 가능하다. 후보자와 실시간 대화와 채팅도 가능하다.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 메타버스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추세를 어떻게 예상하나. ▲대학원에서 뇌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원래 착각의 동물로 가상과 현실의 만족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앞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메타버스를 이용한 홍보가 대세가 되고 갈수록 파급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의 메타버스 선거사무소가 기대하는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들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자고 하는 사람도 실천하는 사람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만큼 미래를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 예비후보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격려가 아니었다면 메타버스 선거사무소 구축은 요원했을 것이다. 이번 메타버스 선거사무소 개소는 대한민국 선거운동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메타버스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과 50여명의 교육복지사를 초청해 ‘교육복지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다’란 주제로 메타버스 선거사무소 개소 기념 메타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의 최 예비후보 메타버스 선거사무소 내에 마련된 대교육장에서 교육복지사들이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최 예비후보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복지사들은 실명 외 각자 아바타와 별명을 정하고 채팅창 우측 이모티콘 박수로 시작하며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평소 하고 싶었던 의견을 기탄없이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현재 학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학습 공백이 커고 학생들 간 교우관계도 줄어들어 심리적 상처를 입은 학생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런 교육현장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사들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아쉬움과 바람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다양한 질문과 건의를 쏟아냈다. 진행을 맡은 조용호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은 “실제 메타버스란 가상공간에서 만나니 처음엔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교육복지사들이 곧바로 적응해 의견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메타버스란 가상공간이 오히려 심리적 거리감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걸 느꼈다”고 진행 소감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실 교육복지사들이 너무 업무가 많고 바빠 한자리에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각자 근무지나 집 등에서 컴퓨터를 통해 일시에 만나니 모임 자체가 훨씬 편했다”고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앞으로 인천시 교육감이 되면 메타버스 인천교육청을 구축해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의견을 올리는 여론수렴방을 만들어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소통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후보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박윤국 선거사무소 월드’를 오픈했다. 젊은 세대에게 차별화된 포천시장 후보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제페토(ZEPETO)는 네이버 자회사 SNOW에서 출시해 3억명 이상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3D 아바타 제작 애플리케이션이다. 가상 캐릭터 아바타를 통해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박윤국 월드는 선거 캠프를 가상으로 구현해 기호 1번 박윤국 후보 선거 포스터, 공약, 후보 동영상, 선거 동영상 등을 담은 가상공간이다. 제페토 앱에서 ‘박윤국’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유저는 박윤국 월드 제페토 앱에 접속해 정책 공약,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박윤국 월드 제페토 앱에 접속한 다른 유저를 만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박윤국 후보는 “젊은 세대가 즐겨 사용하는 가상현실을 이용해 민선8기 정책 방향과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어 박윤국 선거사무소 월드를 개설, 운영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후보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오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시의원 후보들와 원팀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은 조정식 국회의원(시흥), 후원회장을 맡은 안규백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교범-손영채 전 하남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개소식 내내 ‘원팀’ ‘필승’을 연호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고, 부인 정우영 여사가 직접 참석해 김상호 후보를 응원했다. 개소식은 김상호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 10명이 ‘원팀’을 다짐하는 협약으로 시작해 내빈 소개, 축하 동영상 상영, 축사, 출마선언과 공약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호 후보 미래세대 SNS 서포터즈가 승리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기념사진 촬영으로 개소식은 마무리됐다. 김동연 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하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남시 발전이 곧 경기도 발전”이라며 “민선7기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낸 김상호 후보가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지원을 다짐했다. 김상호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최종윤 국회의원은 환영인사를 통해 “김상호 후보는 가장 모범적인 경선과정을 통해 선출된 인사”라며 “김상호 승리가 곧 최종윤 승리다. 화학적으로 하나 되는 원팀을 구성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5선 조정식 의원은 “김상호 후보는 너무나 일 잘하는 사람”이라며 “빠르게 커가는 역동적 하남에는 젊은 김상호가 적격”이라고 역설했고, 후원회장 안규백 의원은 “물심양면으로 김상호 후보를 적극 돕겠다”고 다짐했다. 임종성 의원은 “하남 승리가 광주 승리이고, 김상호 시장 재선으로 광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지방선거 의미를 설명했다. 김상호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교산신도시는 고통스럽지만 하남을 위해 분명 가야할 길’이라며 지난 4년간 평생학습도시와 여성친화도시 등을 추구하며 시민공동체를 많이 길러낸 점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또한 ‘하남다움’을 통해 하남의 ‘다음(next)’을 열어가는 사업을 민선8기 시정 방향으로 제시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 분야 60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교산신도시 중심 AI, 메타버스, 바이오 클러스터 ‘하남밸리’ 조성, 9호선 직결과 급행역 확정, 캠프콜번 인공지능 교육연구단지 조성, 수열에너지 이용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대상별 맞춤형 복지 강화, 미사섬 문화생태단지 조성 등이다. 김상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종윤 국회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경선과정에서 김상호 후보와 경쟁했던 오수봉 전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미라, 이주봉, 윤미애, 김이동, 김어진씨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상임고문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 이교범-손영채 전 하남시장, 홍광옥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 고문이 참여한다. 강병덕 전 하남시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총괄선대본부장로 김상호 후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상호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와 하남시장직을 놓고 격돌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후보가 오는 9일 오후 5시 신장동 백천빌딩 4층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하남시장 재선을 향한 본격 행보에 돌입한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영상 메시지로 이날 개소식을 축하할 예정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최종윤 국회의원(하남), 후원회장은 안규백 국회의원(4선)이 각각 맡는다. 강병덕 전 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장이 총괄선대본부장에 위촉됐다. 공동선대위원장은 하남시장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오수봉 전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대표, 윤미애 여성단체협의회 하남지회장, 이주봉 하남시 사회복지사협회장, 김이동 전 신평중학교 교장, 김어진 전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 등이 맡는다. 김상호 후보는 개소식을 통해 지난 4년간 하남시 도약을 설명하고, 민선8기 공약으로 △AI, 메타버스, 바이오 ‘하남밸리’ 조성 △5개 지하철, 빈틈없는 연결 노선 구축 △과밀학급 해소, 포스텍-카네기 멜론 대학 유치 △수열에너지 도입, 전기요금 절감 △감일 한전 변전소 이전 등 6대 분야 주요 공약을 발표한다. 김상호 후보는 7일 "이제 하남은 예산 1조 시대, 5개 철도 시대를 개막한다. 지난 4년간 끊임없이 도약을 거듭해온 하남 미래를 완성할 사람은 젊은 시장 김상호"라며 ”반드시 승리해 하남시민께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도시를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호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민선7기 현 하남시장이다. 전국 지자체 행정역량 평가에서 전국 2위 최우수상(국무총리상), 민원 서비스 평가 최우수상(국무총리상),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성공적 극복으로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디지털 창작물을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로 만들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사용자 프로필을 NFT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는 등 일반인들이 누구나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NFT가 콘텐츠의 고유성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이 규정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자칫 NFT에 유명 음악이나 사진, 그림 등 저작권을 보호받는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다게다가 NFT 구매자에게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현행 법률이 없어 자칫 소유권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나선 NFT 대중화..저작권 침해 조심해야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생활·관광·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메타버스 육성 예산은 55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디지털창작물을 NFT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마스크DAO가 대선후보를 소재로 NFT를 발행하는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Kard, HOK) 프로젝트' 역시 시작과 동시에 저작권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OK 프로젝트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각 당 대선후보 캐리커쳐를 NFT로 발행하고, 구매자들이 각 후보의 NFT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지를 표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프로젝트 측이 각 당 대선후보 측과 사전 협의없이 NFT를 발행하면서 캐리커쳐 제작과정에서 저작권이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은 대선후보 캐리커쳐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참고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초상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해 초상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등 개인의 특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한다. 최근들어 법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대선후보 발행한 NFT '선거법' 저촉 우려...판매는 안돼 각 당 대선 캠프에서도 잇따라 NFT를 발행하고 있지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과의 충돌 우려 때문에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하는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호' 페이스북 게시글을 19일 직접 NFT로 발행하는 행사를 가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한 자리에서 작성한 방명록이 NFT로 제작됐다. 하지만 두 대선후보와 관련된 NFT는 판매되지는 못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NFT 판매대금은 대부분 가상자산을 통해 받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FT로 후원금을 모으겠다는 정치권의 구상도 뜯어보면 원화로 후원금을 받고 그 영수증을 NFT로 발행하는 식이다. HOK프로젝트의 경우 선거법 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조항과도 충돌한다. 프리머스법률사무소는 법률자문서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마스크DAO 관계자는 "NFT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한 만큼 예상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NFT 산업이 초기단계라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거법의 경우 특정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 형식이다보니 새로운 방식의 정치 캠페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NFT 산업이 초기 단계다보니 다양한 지점에서 현행법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며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프로젝트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들에게 디지털 창작물을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로 만들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페이스북과 트위터가사용자 프로필을 NFT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는 등 일반인들이 누구나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NFT가 콘텐츠의 고유성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이 규정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자칫 NFT에 유명 음악이나 사진, 그림 등 저작권을 보호받는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NFT 구매자에게 디지털자작물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현행 법률이 앖어 자짓 소유권도 인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나선 NFT 대중화..저작권 침해 조심해야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생활·관광·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메타버스 육성 예산은 55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디지털창작물을 NFT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마스크DAO가 대선후보를 소재로 NFT를 발행하는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Kard, HOK) 프로젝트' 역시 시작과 동시에 저작권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OK 프로젝트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각 당 대선후보 캐리커쳐를 NFT로 발행하고, 구매자들이 각 후보의 NFT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지를 표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프로젝트 측이 각 당 대선후보 측과 사전 협의없이 NFT를 발행하면서 캐리커쳐 제작과정에서 저작권이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은 대선후보 캐리커쳐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참고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초상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해 초상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등 개인의 특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한다. 최근들어 법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대선후보 발행한 NFT '선거법' 저촉 우려...판매는 안돼  각 당 대선 캠프에서도 잇따라 NFT를 발행하고 있지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과의 충돌 우려 때문에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하는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호' 페이스북 게시글을 19일 직접 NFT로 발행하는 행사를 가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한 자리에서 작성한 방명록이 NFT로 제작됐다. 하지만 두 대선후보와 관련된 NFT는 판매되지는 못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NFT 판매대금은 대부분 가상자산을 통해 받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FT로 후원금을 모으겠다는 정치권의 구상도 뜯어보면 원화로 후원금을 받고 그 영수증을 NFT로 발행하는 식이다. HOK프로젝트의 경우 선거법 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조항과도 충돌한다. 프리머스법률사무소는 법률자문서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마스크DAO 관계자는 "NFT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한 만큼 예상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NFT 산업이 초기단계라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거법의 경우 특정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 형식이다보니 새로운 방식의 정치 캠페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NFT 산업이 초기 단계다보니 다양한 지점에서 현행법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며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프로젝트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