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멕시코 상원이 11일(현지시간) 모든 판사들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판사 직선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상원은 이날 오전 86-41로 법안을 가결했다. 통과에 필요한 3분의2를 넘었다. 멕시코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반대 속에 멕시코 페소화 가치 약세 배경이었던 판사 직선제 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멕시코 집권 여당은 부패한 사법계를 바꾸려면 판사들도 시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날 상원 통과로 사실상 판사 직선제가 실현됐다. 상원은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 뒤 법안을 최종 가결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실시되면 멕시코 각 주와 연방판사 약 7000명이 해고된다. 대법관도 모두 물갈이된다. 내년에 판사 절반을, 그리고 2027년에 나머지 절반을 시민들의 선거로 뽑는다. 판사 직선제는 좌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모레나의 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멕시코 정치 시스템 개편을 노린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규모 소요 사태도 일어났다. 야당인 전국행동당(PAN)의 리카르도 아나야 상원의원은 상원 회의장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권력 분립을 끝장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아는 공화정의 종말이자 독재 체제의 출범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당 외곽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개혁안은 투자자들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지난 6월 대선에서 승리해 다음 달 1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집권 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당선인 역시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어 멕시코가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 속성으로 인해 멕시코 페소 가치는 이날 미국 달러화에 대해 1.3% 하락해 달러당 19.83페소를 기록했다. 멕시코 페소는 올해 주요 신흥국 통화 가운데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통화다. 6월 2일 대선 이후 달러에 대해 17.6%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수년 멕시코에 낙관적이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공급망을 이동하면서 멕시코가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이 멕시코의 판사 직선제 추진을 경고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은 멕시코 사법 개혁이 민주주의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린다고 경고했고, 미국과 멕시코 관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제라르도 에스퀴벨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면서 이번 사법 개혁 충격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스퀴벨은 "멕시코 경제가 더 취약해질 것"이라면서 "국내외 민간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는 수십년 만에 맞은 최고의 (성장)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반면 사법 개혁 찬성론자들은 지금의 멕시코 사법 시스템은 사회의 이익이 아닌 선택 받은 소수를 위해 움직인다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 멕시코 시민단체 대변인은 "3600만명이 사법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뉴욕=정지원 특파원】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굳힌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계 미국 연방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 오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유세 도중 이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의 곤살레스 쿠리엘 판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쿠리엘 판사는 최근 '트럼프 대학교'(Trump University)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에게 오는 11월 28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이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이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학'은 인가받은 정식 대학이 아닌, 트럼프의 이름을 내건 일종의 '투자 강좌'이다. 트럼프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 3만5000달러(약 4100만원)를 등록금으로 냈지만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학에 대한 문제는 뉴욕에서도 주 법무부가 사기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금은 없어진 트럼프대학교가 트럼프의 명성을 이용해 학생들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비싼 과정들에 등록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쿠리엘 판사는 '트럼프 대학' 관련 내부 문서 공개를 명령하면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서 트럼프의 검증 차원에서 관련 문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관련 문서들이 정치와는 무관한 사업상의 기밀이 포함하고 있어 공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쿠리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쿠리엘 판사가 자신을 11월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한데 대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트럼프는 "쿠리엘 판사는 멕시칸이자 나를 혐오하는 증오자"라며 "그가 하는 행동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트럼프는 이어 "재판이 11월 언젠가 진행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공식 재판감도 아니다. 약식 판결로 신속히 종결됐어야 할 그런 사안"이라며 "법원을 쿠리엘 판사에 대해 조사를 단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동안 멕시코 이민자들을 성폭행범 등 범죄자라고 표현하는 등 멕시코 이민자들과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는 당선인 신분으로 올 11월 말 법정에 서야 한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캘리포니아 유세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600만달러(약 70억8000만원)를 받았고 약정금액으로 400만달러를 추가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jung72@fnnews.com

【뉴욕=정지원 특파원】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굳힌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계 미국 연방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 오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유세 도중 이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의 곤살레스 쿠리엘 판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쿠리엘 판사는 최근 '트럼프 대학교'(Trump University)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에게 오는 11월 28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이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이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학'은 인가받은 정식 대학이 아닌, 트럼프의 이름을 내건 일종의 '투자 강좌'이다. 트럼프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 3만5000달러(약 4100만원)를 등록금으로 냈지만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학에 대한 문제는 뉴욕에서도 주 법무부가 사기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금은 없어진 트럼프대학교가 트럼프의 명성을 이용해 학생들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비싼 과정들에 등록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쿠리엘 판사는 '트럼프 대학' 관련 내부 문서 공개를 명령하면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서 트럼프의 검증 차원에서 관련 문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관련 문서들이 정치와는 무관한 사업상의 기밀이 포함하고 있어 공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쿠리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쿠리엘 판사가 자신을 11월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한데 대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트럼프는 "쿠리엘 판사는 멕시칸이자 나를 혐오하는 증오자"라며 "그가 하는 행동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트럼프는 이어 "재판이 11월 언젠가 진행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공식 재판감도 아니다. 약식 판결로 신속히 종결됐어야 할 그런 사안"이라며 "법원을 쿠리엘 판사에 대해 조사를 단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동안 멕시코 이민자들을 성폭행범 등 범죄자라고 표현하는 등 멕시코 이민자들과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는 당선인 신분으로 올 11월 말 법정에 서야 한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캘리포니아 유세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600만달러(약 70억8000만원)를 받았고 약정금액으로 400만달러를 추가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jung72@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미국 영화 촬영장에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들고 있던 소품용 권총에서 실탄이 격발돼 촬영감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가 기각됐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뉴멕시코 지방법원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는 이날 검사의 증거 은폐를 주장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볼드윈 측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조사한 샌타페이 보안관 사무실이 실탄을 증거로 확보했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해당 사건 조사 파일에 올리지 않고 실탄의 존재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소머 판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주 정부의 증거 은폐는 고의적이었다"며 "사법 시스템의 무결성과 효율적 사법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볼드윈은 기각 판결이 나오자 안경을 벗고 손을 눈 쪽에 대고 흐느낀 뒤 양 옆에 앉은 변호인과 포옹했으며, 피고인석 바로 뒤에 있던 아내와도 눈물을 흘리며 포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에서 진행된 영화 '러스트'(Rust) 세트장에서 주연 배우였던 볼드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됐으며,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볼드윈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대 18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볼드윈과 함께 기소된 무기관리자 구티에레즈 리드는 지난 4월 재판에서 과실치사죄의 최대 형량인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볼드윈은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의 남편인 매튜 허친스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남아있다. 매튜 허친스의 변호인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배심원단에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헐리나 허친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볼드윈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과 함께 값싼 중국산 전기차(EV)의 수입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폐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은 USMCA를 활용해 멕시코에서 조립된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를 미국으로 무관세 또는 관세율 2.5%에 수출할 수 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EV에 부과되는 관세를 102.5%로 인상했으나 멕시코에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중국 BYD는 이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관세 2.5%를 적용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미국 조지메이슨대 머카터스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크리스틴 맥대니얼은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미국이 멕시코에게는 최대 수출 시장인 유리한 위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멕시코에서 조립된 중국 브랜드 EV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기업의 투자를 멕시코가 승인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도 제안했다. AP는 2026년에 재검토될 예정인 USMCA에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EV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을 추진할 수 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와 개정 협상 결과 결렬될 경우는 협정이 만료되면서 폐기되게 하는 방법을 미국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맥대니얼 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상소기구가 2019년 12월 미국이 새 판사 임명을 막으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무역은 결국 힘이 좌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 中 보조금 다음 피해 업종은 EV 경계 AP통신은 중국 EV업체들이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에서 생산해 수출할 경우 공장 폐쇄와 대량 실직 등 미국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EV의 평균 가격이 5만5000달러(약 7585만원)인데 반해 중국 업체 비야디(BYD)의 소형 전기차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1만2000달러(약 1655만원)에 팔리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생산성이 우수한 것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때문이라는 것이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에 지급한 보조금이 9530억위안(약 181조원)으로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것은 경쟁이 아니다. 속이기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5년이 넘게 중국 정부가 철강에서 태양광 장비에 이르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피해를 겪어본 미국 산업계는 다음은 EV가 될 것이라며 경계를 하고 있다. 셰로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민주)는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중국산 EV의 완전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제조업동맹은 중국산 저가 EV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멸종시킬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 통화 페소 가치가 1주일 동안 8% 가까이 폭락했다. 페소는 7일(현지시간) 장중 2.4% 폭락해 미국 달러당 18.4페소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최대 규모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좌파가 대통령, 의회, 지방선거를 싹쓸이하면서 급진적인 정책이 잇따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페소 폭락을 불렀다.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이 7일 연설에서 시장 우려를 일축하고 멕시코의 개혁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시장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엘리트들은...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개혁은 지속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앞서 2일 선거에서 멕시코 유권자들은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다.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 출신인 집권 여당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에게 몰표를 몰아줬다. 셰인바움은 야당 여성 후보에 비해 30%p 넘는 압승을 거뒀다. 세인바움의 집권당 모레나는 아울러 의회도 장악했다. 하원 의석 수의 3분의2를 확보했다. 개헌 안정권이다. 상원 선거에서도 승리해 개헌 걸림돌을 없앴다. 개혁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 속에 멕시코 페소는 지난 1주일 약 8% 폭락했고, 멕시코 증시는 3.4% 급락했다. 국가개혁운동이라는 뜻의 모레나를 창당한 로페스 오브라도는 앞서 2월 급진적인 개혁안을 내놨다. 규제기구들의 독립성을 없애고, 대법원 판사들을 국민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도 직접 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당시에는 모레나가 단독으로 개헌안을 밀어붙일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개헌 걸림돌이 사라지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좌파 국수주의자인 로페스 오브라도는 최저 임금을 2배 넘게 올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확충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지지율은 평균 60%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도 잘 나간다. 멕시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9%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1.1% 성장해 탄탄한 흐름을 지속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 대통령과 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멕시코 통화인 페소 가치와 주가 지수가 3일(현지시간) 급락했다. 집권 여당 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모레나는 하원 의석 최소 3분의2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이 헌법 개정 동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으로 페소가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소는 이날 달러당 17.60페소까지 추락해 3.5% 넘게 급락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다. 멕시코 페소는 이날 신흥국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이 거래된 통화다. 주가 지수는 4% 넘게 급락했다. 집권 모레나당은 의회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했다. 특히 하원 의석 최소 3분의2를 확보함에 따라 야당 지원 없이도 헌법 개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집권 여당 압승을 예고하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는 멕시코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페소 가치가 3.5% 넘게 급락한 것을 비롯해 멕시코 증시의 IPC 주가지수는 4.2% 폭락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최대 낙폭이다. 멕시코 방코바세의 분석 부문 책임자 가브리엘라 실러는 통화 가치와 주가 급락은 "멕시코(경제 전망)에 대한 두려움과 자본유출 우려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했다. 여당 모레나는 상원에서도 3분의2 의석수를 거의 확보할 전망이다. 이 기준에 수 석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여당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충분한 의석을 상원에서도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멕시코가 2000년 군정을 끝내고 민주화한 이후 최대 규모의 정계 지각변동이다. 여당 모레나는 판사 직접 투표, 의회 축소,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구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들이 개헌을 통해 실행되면 여당의 권력집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선임 자문 던컨 우드는 "이제 미국은 일당이 지배하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게 됐다"면서 "그저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장악한 당과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 회생 운동'이라는 뜻의 모레나는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다.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포함해 9개 주지사 가운데 7명을 배출했다. 또 전국 선거구 300곳 가운데 253곳에서 승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SK에너지가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 환급해달라며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석유관리원이 SK에너지에 35억6600만여원을 추가 환급해야 한다고 봤다. 당초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지급 업무는 한국석유공사가 담당해왔지만, 2021년 7월부터 석유관리원에게 위탁됐다. SK에너지는 지난 2018년 9월~2019년 11월 미국,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공사에 해당 원유에 대한 부과금 환급 신청을 했다. 이후 부과금이 과소하게 산출·환급됐다며 추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유조선운임지수 값 산정 기준이었다. SK에너지는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실수로 실제 운항이 불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과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유관리원은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산정할 때 물리적인 최단거리 혹은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미 SK에너지가 경영판단에 따라 스스로 최단거리 항로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신청했고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경우 추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SK에너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유 수급 안정성을 제고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다변화원유에 대해 중동 지역 수입 대비 운송비 차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춰볼 때,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는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에너지가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 환급해달라며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석유관리원이 SK에너지에 35억6600만여원을 추가 환급해야 한다고 봤다. 당초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지급 업무는 한국석유공사가 담당해왔지만, 2021년 7월부터 석유관리원에게 위탁됐다. SK에너지는 지난 2018년 9월~2019년 11월 미국,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공사에 해당 원유에 대한 부과금 환급 신청을 했다. 이후 부과금이 과소하게 산출·환급됐다며 추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라 석유를 수입할 경우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중동 이외의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한 원유의 경우 비용 일부를 환급해준다. 원유 수입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로, 비중동 지역의 경우 중동 대비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운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지원책이었다. 쟁점은 유조선운임지수 값 산정 기준이었다. SK에너지는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실수로 실제 운항이 불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과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유관리원은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산정할 때 물리적인 최단거리 혹은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미 SK에너지가 경영판단에 따라 스스로 최단거리 항로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신청했고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경우 추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SK에너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유 수급 안정성을 제고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다변화원유에 대해 중동 지역 수입 대비 운송비 차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춰볼 때,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는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석유정제업자 등이 환급액 산정에 착오가 있어 환급금을 모두 환급받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환급 신청 기간(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남미 내에서 첫 성소수자로 판사가 된 헤수스 오시엘 바에나 판사의 죽음을 두고 14일(현지시간) 멕시코 검찰이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주(州)에서 멕시코 유일 성소수자 법관 바에나 판사가 자택에서 그의 파트너와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날 헤수스 피게로아 아과스칼리엔테스 검찰총장은 라디오 방송 '포르물라'와의 인터뷰에서 "혈흔과 시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파트너가 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는 제3자가 연루되거나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바에나 판사의 시신에서는 20곳의 자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에나 판사는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주 선거법원 소속 3명의 법관 중 한 명이다. 바에나 판사는 멕시코뿐 아니라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논 바이너리'(Non-binary·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 선거법원 법관이다. 5월에는 멕시코 최초로 성 중립적인 여권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13일 밤 멕시코시티 중심가에서는 'LGBTIQ 피난처'(Refugio LGBTIQ)와 'LGBT 행진 멕시코시티'(Marcha LGBT CDMX) 등 멕시코 주요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심야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바에나 판사 추모와 함께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바에나 판사가 그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살해 위협을 포함한 인신공격을 받았다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멕시코 내 야권 대선 예비후보였던 릴리 테예스 상원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바에나 판사에 대한 추모글을 올리던 중 그를 '남성'으로 표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테예스 의원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지적이 쏟아지자 "남성 판사와 그 파트너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다루지 말라"라는 글을 추가로 올려 더 큰 비난이 쏟아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