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일대 2200여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 총 221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1만5142㎡ 규모다.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되며 기존 93가구에서 273가구 늘어난 총 366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89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전면의 우이천과 인근 영축산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구역과 2구역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 됐다. 이에 따라 일대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6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서울시가 규제완화를 통해 내년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인 '모아타운'을 6500호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고도·경관지구 해제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통해 노후 저층 지역의 주거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2호 시범사업 연내 착공을 비롯해 내년까지 모두 40곳에서 모아타운 65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말 1242호 규모의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을 착공한 바 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개별 건축물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도로 확장, 주차장,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통합적인 계획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확대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역세권·간선도로변 모아타운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모아타운 추진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제3종일반주거지역까지만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 사업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350m), 간선도로변(20m) 모아타운 사업지에 대해서는 준주거 종상향 허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간선도로변 사업 참여 및 사업여건 개선, 주택공급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높이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도시규제지역의 모아타운 사업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고도·경관지구 해제도 추진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고도지구를 50여년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높이 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낮은 사업성 한계가 있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재개발 지역 인근과 강북구 미아역 인근,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6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중랑구 면목동 174-1 일대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 일대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89곳으로 늘었다.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가운데 찬성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들로 우선 선정됐다. 먼저 중랑구 면목동 174-1 일대는 주변이 주택개발사업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접 지역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는 주변 지역에 비해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구역으로, 재개발을 통해 주변 경관과 연계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의 경우 미아역 인근에 있어 호수밀도가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 또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 일대는 인근 인왕산자락과 연계해 수변 공간과 녹지 축을 확보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번 후보지 4곳은 내년 초 용역계약 준비를 마치고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4곳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일'로 지정된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도 별도 고시문을 통해 안내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4·6구역 (조감도) 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심의를 통과한 면목동 1·2구역 963가구까지 포함하면 일대는 총 1919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시는 전날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면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면목동 모아주택 4·6구역에는 2개 단지 총 10개동 956가구(임대주택 221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지상에는 약 1만㎡ 규모 녹지, 지하에는 1233대 규모 지하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르면 4·6구역의 용도지역은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시는 올해까지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착공, 2029년 준공해 일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2곳이 서울시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를 통과해 총 950가구가 공급된다.  4일 중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구역을 7개에서 4개로 통합하는 관리계획 변경안과 모아타운 내 1구역(면목동 236-6 일대)·2구역(면목동 1251-4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 통과됐다.  면목동 일대는 2022년 1월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그해 1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승인·고시됐다. 현재 이 모아타운에는 총 4곳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2곳(1,2구역)의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된 것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지역에는 2개 단지 9개 동 950가구(임대 246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에는 4900㎡의 녹지, 지하에는 1241대 규모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로 할당되는 임대주택 246가구는 ‘소셜 믹스’(단지 내에 분양·임대 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것)로 공급될 예정이다.  구는 남은 2곳의 모아주택 대상지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를 상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남은 2곳을 포함해 4곳 모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곳의 모아타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면목동 일대에 약 1850가구가 공급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통합 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본격 착공한다. 서울시는 3월 29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236-6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1251-4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이다. 주차장과 녹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강북구 번동과 함께 당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7만㎡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2022년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이번 통합심의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모아주택 1,2구역이 대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도시계획·경관 등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구역에는 2개 단지 총 9개동 950가구(임대주택 246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게 됐다. 지상에는 약 4900㎡ 녹지와 지하 1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특히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다채로운 층수와 입면 변화를 적용해 단지 중앙에는 36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가구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기존 골목길은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보존하는 한편 동원전통시장 등과 연계되도록 계획했다. ‘면목동 모아주택·모아타운’은 2025년 공사를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어 면목동 모아타운 내 3구역, 4구역, 5구역은 연내 통합조합을 설립해 건축계획안을 확정한 후 통합심의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면목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기간까지 단축되면서 모아타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감형 사유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재판장)는 21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신청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70대 아버지 A씨를 부엌칼 등으로 찔러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동거하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 측은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감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10살 때부터 자폐를 앓고 있었다"며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폐성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는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씨는 이날 재판과정에서 거주지와 본적지 등을 묻는 판사의 말에 동문서답을 하고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10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동기를 자백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씨의 모친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범행 동기가 오리무중인 상황이었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거주지에서 70대 아버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0시48분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같은날 오전 2시24분께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고, 같은날 5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 결과 이날 오후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제시한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거주지에서 70대 부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0시48분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 2층 집수정부터 이 아파트 5층 김씨 집까지 혈흔이 흩뿌려있었던 점 △김씨가 A씨의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점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을 청테이프로 붙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김씨의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함께 사는 모친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렌즈에 청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동기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의 모친은 "자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자폐장애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면목동 부친 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 지목되는 김모씨(30)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자폐 장애가 있는 김씨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지만,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한 2차 조사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경찰은 김씨의 모친을 불러 부자 간의 관계 등을 물었다. 그러나 모친 역시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동기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버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