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13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국세청이 총괄관리한다. '먹튀 주유소'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 주유소 사업자등록 단계서부터 검증을 강화한다. 먹튀주유소 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된다. 11일 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 유류 유통실태와 대응체계를 내놨다. 불법유류대응TF는 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이 구성원이다. 지난 9월 발족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단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했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유류를 현장에서 첫 압류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았다. 브로커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도 고발됐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만400㎘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금융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 B와 공모해 1만4000㎘를 빼돌렸다. 빼돌린 면세유를 판매대리점 D는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먹튀주유소에 판매했다. 100억원 상당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유류를 최초로 압류했다. 석유관리원, 경찰과 국세청의 공조 결과다. 물량은 127㎘로 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먹튀혐의 주유소 사전답사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 당일 석유관리원의유류성분 분석을 긴급요청하는 등의 조사시스템을 바꾼 결과"라며 "앞으로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때 이같은 메뉴얼화 등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무자료 유류,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재개업자, 바지사장 혐의자 등을 상시·특별관리하고 단속시기를 최대 4개월 단축키로 했다. 면세유 부정유통 대응 강화를 위해 농협·산림조합(농임업용), 수협조합(어업용), 해운조합(연안석박용), 관세청(외국항행용), 국방부(군납용) 등 13개 면세유 관리기관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 개통한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세무당국이 먹튀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 해도 팩토링사를 선순위 채권자로 설정, 조세채권 확보를 법적으로 막는 신종 탈세수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팩토링사와 계약한 394개 주유소 중 1년 이내 단기 폐업한 먹튀혐의주유소는 94개로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달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대책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대한 강력 대응 신호를 낸 것"이라며 "신종 조세회피 수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법 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8일 춘천시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한다 고 밝혔다. 8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리터당 100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급 상한은 농가당 최대 165만원, 지급 하한은 5000원이다. 지원 대상 유류는 농업용 면세유류로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 1호 등이다. 춘천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정부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 농업기계 보유현황과 경작 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농협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제주도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농협 주유소 면세유류 취급 실무자 26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농협 면세유류 업무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시하며, 면세유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면세유류 취급 유의사항, 부정유통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개정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정부와 함께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류 133만6000㎘를 공급해 약 6073억원의 영농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전국 농협주유소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사전에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농업인이 면세유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사고방지를 위해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45개 수·농협과 합동으로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어선, 시설 등에 대해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1만4710척, 양식장 등 시설물 436개소 중 표본 15%인 어선 2,206척, 시설 65개소이며, 이들 조사대상에 대해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실적, 수협 위판실적, 어선의 입·출항 실적을 바탕으로 어촌계 등을 직접 방문해 어선 및 시설 존재,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조사 할 예정이다.조사결과 어선 또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면 관할 시·군에 어업권의 정비 요청, 해당 수·농협에는 카드 폐기 및 당해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해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토록 하는 한편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및 해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어업용 면세유류 표본조사를 통해 면세유류 사용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면세유류 부정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7월 5일까지 도내 면세유류 취급기관인 수협, 농협 45개소와 공급시설 및 업체 56곳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어업용으로만 공급 및 사용해야 하나 일부 어업인들의 부정사용 등이 잇따르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지도·점검은 수협과 농협의 면세유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의 사용 여부, 선박 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 접수현황, 관리대장, 출고지시서, 재고량 일치 여부 등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김금조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장은 "이번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면세유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성실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더욱 많은 면세유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면세유류 취급기관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어업인에게 공급된 면세유류가 2012년 기준 101만 7983드럼으로 어획량 감소,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해삼자숙시설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강재순 기자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7월 5일까지 도내 면세유류 취급기관인 수협, 농협 45개소와 공급시설 및 업체 56곳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어업용으로만 공급 및 사용해야 하나 일부 어업인들의 부정사용 등이 잇따르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지도·점검은 수협과 농협의 면세유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의 사용여부, 선박 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 접수현황, 관리대장, 출고지시서, 재고량 일치여부 등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김금조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장은 "이번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면세유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성실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보다 많은 면세유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면세유류 취급기관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어업인에게 공급된 면세유류가 2012년 기준 101만 7983드럼으로 어획량 감소,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해삼자숙시설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다음달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를 확대했다.  다음달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0만L, 면세액은 53억3000만원으로 산림청은 이번에 70만L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면서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관련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유통이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를 적발했을 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6일 국세청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 유통혐의가 있는 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지난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면서 기획됐다. 정유사는 급유대행업체를 통해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한다. 하지만 이 거래 흐름에서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 해상면세유를 전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 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적발된 것이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농·수협, 산림·해운조합과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 9개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업의 출산 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 세 부담 없도록 여러 방안 검토, 구체적 방안은 3월 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증여인지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등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장려금 1억원을 '증여'로 지급했다. 당시 부영은 증여로 볼지는 당국 판단에 맡긴다고 하면서 '출산지원금 기부면세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출산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법인)도 소득 공제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활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 모두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 시행 이후 여덟 차례 기한 연장이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은 중동발 지정학 우려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다. 국제 유가는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617.52원으로 전일보다 2.62원 상승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둘째주(8~12일)부터 16주 연속 하락한 후 지난 1월 다섯째 주(1월28일~2월1일)를 기점으로 오름세로 돌아선 이후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도 전달보다 1.39달러 오른 배럴당 78.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지난 9거래일 중 8거래일간 올랐다.  이번 연장은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과일 할인 지원 등 정부 재정 지원 규모도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 노력 등 포함해서 전방위적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프로그램 발표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며, 금융위와 거래소 중심이 되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에 더해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면세유 지원비로 10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지원 단가는 리터당 경유 158원, 휘발유 113원, 중유 158원이다. 지원 대상은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 어선, 어획물 운반업 등록 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 생산 어선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주소지가 전북니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910척에 33억3천800만원의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면세유 지원은 기름 가격 인상과 어업 경비 증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