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 가좌 하수처리장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가좌 하수처리장에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환경부가 주관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총 12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노후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소화조를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위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9월에는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시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만큼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 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노조에 이어 교원노조도 근무시간 면제한도가 최종 확정됐다.   28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찬성해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를 통해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특히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또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선례가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을 면제받으면서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근무시간 면제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평균 51% 수준이다.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면위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돼 공무원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구다.  주요 쟁점이던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시간 한도를 최대 1000시간 이내부터 최대 2만 8000시간 이내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교섭단위가 가장 많은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에 2000시간, '700명 이상 1299명 이하' 노조엔 4000시간의 한도를 정했다.  합의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로는 51%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노조 측은 민간 대비 90%, 정부는 30% 수준을 주장해왔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간 6000시간의 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이다.  근면위는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한편 주어진 한도 최대까지 유급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면 연간 약 250억 원 규모 인건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노조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라면서 "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 분노를 담아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를 최종의결했다. 근면위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돼 공무원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구다. 주요 쟁점이었던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300~1299명 구간에 대해 노조 전임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간 6000시간의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이다.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원 근면위도 조만간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추진하는 프랑스 퐁피두 분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 절차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세계적미술관 분관(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 및 건립사업'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면제 대상으로 의결된 데 이어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17일 협의 면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 및 건립사업은 지난 7월 업무협약(MOU)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9월 퐁피두 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이번 투자심사 협의면제로 약 1년 6개월 가량의 행정절차 진행 기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투자심사 협의면제 결과를 바탕으로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역미술계와 관광, 경제,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부터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7년 하반기 착공, 2030년 말까지 준공해 2031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퐁피두 센터 부산은 이기대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세계적인 문화예술관광의 상징물로 시민들에게 부산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으로,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세계적인 예술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작품 창작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예술생태계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차 시추공 사업부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17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시 예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메이저 기업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5년간 사업비가 5700억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라며 "예타 면제의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일단 1차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2차부터는 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답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대왕고래 사업은 5년간 5000억원이 필요한데 1차 시추와 이후 2차 시추부터는 사업 주체, 해외 투자 등 자금 조달 방식, 조광권 체계가 바뀌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타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3항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고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그는 "예를 들어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다면, 이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만 구간별로 평택에서 안성,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할 때 예타를 구분해서 받지 일괄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개시한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가능한 과제부터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정부는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자금 규모는 8248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천억원이다.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 오는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용인 국가 산단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추가 전력 수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용인 일반 산단에 대해서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 애로를 지속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된 상황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협중앙회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도 포함된 점을 감안해 한은과의 RP 거래 시에는 차입 한도 없이 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을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한 바 있다. 금융위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RP 매매 등을 통한 중앙회 차입 시 별도 승인이 불필요하다"며 "신협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한은과 RP 거래 시 승인을 면제함으로써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다. 개정안은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