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A시중은행 김포종합금융센터에서 600만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최근 자체 감사 과정에서 출납 담당이 아닌 행원 C씨가 시재금 출납 업무를 대직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씩 수차례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A시중은행은 김포종합금융센터 지점장 B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당 은행은 B씨에게 김포센터에서 발생한 600만원대 횡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김포센터에서 근무한 C씨는 시재금 출납 업무를 대직하면서 은행의 돈 600만원을 횡령했다. A은행 관계자는 "금액이 소액이라서 공시 의무도 없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면직)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은행은 C씨를 면직(해고)할 지 검토하고 있다. 김포센터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도 관리 의무 소홀을 이유로 징계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백억원, 수십억원, 수백만원 횡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시 의무가 없는 소액의 일탈까지 모두 드러나 은행권 전반에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일상화된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A은행은 지난 3~4월 3건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사고 피해액만 안양지점 104억원, 용인지점 273억원, 대구지점 111억원 등 총 488억원에 달한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료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며 무단결근 한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도 받지 않고 무단결근했다.  A씨는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이후 12일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교육에 A씨를 제외한 3명은 참석했고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아 직위해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대사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종섭 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의 표명을 알리며 "저는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임명 절차에 문제는 없고, 공수처의 정치공세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국민의 정서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이번 이 대사의 거취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 임명을 받아 출국해 논란이 됐지만, 부임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논란 방지를 위해 이 대사 귀국이 방산협력 업무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논란을 가중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 대사도 사의표명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종섭 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의 표명을 알리며 “저는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 임명을 받아 출국해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부임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곧 이 대사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의 자진사퇴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 대사의 ‘도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총선 악재로 작용하자 윤 대통령이 결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의 표명을 알리며 “저는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 임명을 받아 출국해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부임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 귀국이 도피 논란 때문이 아닌 방산협력 업무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 대사의 국내 체류는 일정이 도중에 추가되는 식으로 연장됐다. 전날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를 마친 후 외교부는 애초 이날까지였던 방산협력 일정을 내달 1~3일까지로 추가 공지했다. 이 때문에 도피 논란을 피하려는 급조된 일정이라는 의구심이 지속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사표를 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 장관과 국민의힘이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조금 전에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고, 한 장관은 이를 수락해 장관직 사의를 표했다. 한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을 윤 대통령이 밀어주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은 관련해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장관 사의 수용 관련해선 국민의힘과 한 장관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절차를 잘 지켜가며 빈틈없이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 처리한 데 대해 환영의 뜻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의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며 소상공인·농업인·청년·장애인 등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에서 비판했던 국가 R&D(연구·개발)과 새만금 예산에 관해선 “정부안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향응 수수로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이었던 B씨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위면직자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말한다. 비위면직자는 취업제한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적발된 14명의 재취업 기관은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가 11명, 공공기관이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 1명으로 나타났다. 면직 전 소속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이었다. 권익위는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해임 등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원에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주고 실적이 부진하자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B수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다 2003년 퇴사 후 2004년 재입사했다. 그러다 2009년 1급으로 승진했고, 2017년에는 연구위원으로 임용됐다. 연구위원은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하거나 현업 근무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조합은 A씨에게 공제와 특수채권 회수 업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성과 목표로 저축성 공제는 매월 50만원, 보장성 공제는 매월 20만원, 특수채권 회수는 조합 분기별 전체 특수채권액의 1%를 제시했다. A씨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자 조합은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하자 A씨는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합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이 A씨에게 왜 공제와 특수채권 회수 업무를 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목표가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A씨의 노력 여부에 따라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등 객관적인 기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다른 직원이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했는데, 고객과 면담할 테이블 등이 설치되지 않아 근무 여건이 불리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창구 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공제실적이 좋은데, 이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모집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원고의 경우 실적 달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아울러 "근로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교육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A씨가 재입사 이후 15년 넘게 근무한 점에 비춰 조합은 A씨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선을 위해 충분히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관련해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부 징계를 피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