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정쟁몰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라며 "탄핵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변호인이었고,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이었다"며 "이런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된다. 반드시 사보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오히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거듭 분명하게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핵심 쟁점 사안인 수사 외압에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나온 수사 외압 근거는 오로지 외압 받은 것 같다는 박 전 단장의 느낌과 추측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은 개인의 느낌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과 의혹을 부풀리고 탄핵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챙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에 올인하는 후진 정치를 그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총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3건을 선거 이후로 미룰 구실을 찾았으며 사실상 올해 대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바이든 "미국엔 왕 없다"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에 나섰다. 그는 "미국에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지지자들이 "경찰을 공격하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을 습격하고자 했다"며 "그들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교수형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은 2021년 1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끔찍한 책임 방기이며, 이제 미국인들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미국은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었다"며 "이제 이는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됐다. 왜냐하면 법이 더 이상 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를 포함한 어떤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게 자유롭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현재 미 연방 검찰로부터 2건, 주(州) 검찰로부터 2건씩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받았다.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기소의 경우 이미 5월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가 과거 성인 영화 배우와 성관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돈을 쓰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트럼프, 선거 전까지 형사 재판 4건 중 3건 피할 수 있어 그러나 3건의 기소는 대통령 공무 집행 및 2020년 대선 불복과 관련된 기소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8일 트럼프가 퇴임 이후 백악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에 가져갔다며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같은해 8월 1일 트럼프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 당시 난동을 부추겼다며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에는 조지아주 검찰도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 주지사에게 압력을 가했다며 트럼프를 조직범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트럼프 진영은 연방 검찰의 2번째 기소인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사건 당시 미 대통령이었으며 면책 특권이 있었기에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트럼프 진영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1일 판결에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고 해당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미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의 행위가 공식적인 것인지, 비공식적인 것인지는 하급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 덕분에 대통령 공무 집행과 관련된 3건의 기소에서 기소 면책을 주장할 근거를 얻었다. 총 4건의 기소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오는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3건은 아직 재판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미 법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오는 11월 미 대선 전까지 트럼프를 상대로 3건의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공적으로 한 행동은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을 적용받지만 사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보수파 대법관 6명 의견으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었다.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트럼프의 당시 지시가 공적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활동이었는지를 구분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그저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활동이었는지 사적인 활동이었는지만 판단하면 되며 공적 활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면책 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악관 주인이 되는 모든 미 대통령들은 공적인 활동을 통한 모든 불법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정 하급심에 떠넘겨 대법원은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행동이었는지, 사적인 행동이었는지는 하급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하급심이 판단할 몫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공식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재직 시절 보수 성향으로 물갈이 됐다. 현재 9명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계 대법관이다. 이날 판결은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주도했다.  사실상 면죄부 비록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공적 행위는 아니라고 이날 대법원이 판결했지만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는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1,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어서 향후 재판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심화할 것이어서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급심에서 재판이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아울러 트럼프가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 뒤 대선 승기를 확실하게 잡은 터라 그의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은 사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뒤 법무 장관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하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주류 보수, 면책 특권 강조 주류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위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지만 "의회는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에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에 관해 완전한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소수 진보 "대통령, 왕이 됐다" 진보파 대법관 3명은 다른 의견을 냈다. 소수파 판결문을 작성한 진보계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의 이번 판단은 미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과 그가 봉사하는 인민 간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됐다"면서 "대통령은 재직 시 모든 공적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이제 법위에 있는 왕이 됐다"고 비판했다. 소토마요르는 "주류의 논리에 따르면 그가 재직 시절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건 그는 형사기소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비실 6팀에 정적 암살을 지시한 명령도? 면책 특권. 권력 유지를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해도? 면책 특권.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아도?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어떤 법적인 제약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토마요르는 "미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공포 속에 나는 (주류 의견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환영' 트럼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문장 전체를 특유의 대문자로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적 제거를 위한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그의 지지층 사이에 더 강하게 먹혀들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 캠프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성명에서 바이든 캠프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뒤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못 박았다. 성명은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사진)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한 재판을 허용했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번 사안에서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대통령이 잡다한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시절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부터 이듬해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결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항고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은 당초 3월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일정을 늦췄다. 트럼프는 최종 판결 일정을 되도록 늦추려 노력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끝까지 버티고는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오는 11월 5일 대선 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대선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물리치고 다시 대통령에 오르면 2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새 법무장관을 앉혀 연방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으로서 '셀프사면'을 하는 방법도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소한 당분간은 면책특권 심리와 거리를 두겠다면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신속한 재판 요구를 거부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아직 판례가 없다. 대통령 재직 시절 공식 업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퇴임 후 전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통령의 공무에 대한 민사 면책특권은 인정해왔고,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면책특권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한 재판을 허용했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번 사안에서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대통령이 잡다한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시절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부터 이듬해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결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항고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은 당초 3월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일정을 늦췄다.   트럼프는 최종 판결 일정을 되도록 늦추려 노력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끝까지 버티고는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오는 11월 5일 대선 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대선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물리치고 다시 대통령에 오르면 2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새 법무장관을 앉혀 연방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으로서 '셀프사면'을 하는 방법도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소한 당분간은 면책특권 심리와 거리를 두겠다면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신속한 재판 요구를 거부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아직 판례가 없다.  대통령 재직 시절 공식 업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퇴임 후 전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통령의 공무에 대한 민사 면책특권은 인정해왔고,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면책특권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스미스 특검측은 미 헌법이나 이전 판례에서도 이같은 면책은 없었다면서 트럼프의 선거결과 뒤집기 시도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 23일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 발표회'를 열고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와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4대 실천 목표로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최우선시 △정책정당 구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혁신 과제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국회의원 구속 기소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을 제안했다.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새로운미래에서는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불체포 특권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이 밖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질화 하기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발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특정인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정당이 어떻게 할지는 관심이 없다. 우리 당의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실천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1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3시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출동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거부해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A씨는 면책 특권으로 풀려났다. #.2 지난 7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서울 이태원의 주점에서 직원에게 주먹을 날렸다. 현장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으나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조사 받지 않고 풀려났다. 주한 외교관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폭행 등 강력범죄까지도 면책특권이 일괄 적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면책특권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 47건 중 초치 단 1건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한 외교사절과 그 가족들로 인한 사건·사고는 4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외교부가 주한대사를 초치한 것은 단 1건이다. 지난 7월 25일 주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 B씨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다. B씨 본인은 만취 상태로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됐으나 면책특권으로 조사도 받지 않고 풀려난 바 있다. 캄보디아 외교관 A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해당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으며 해당 대사관에 경고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당사자에게는 음주운전 재발 시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 협약인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보장된다. 대상은 외교관과 그의 가족이며 면책특권으로 보호받는 범죄 종류에 제한이 없다. 외교관의 본국 정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주재국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된다. ■ "이유 있지만 시대착오적"범죄를 저지른 주한 외교관 대부분 면책특권을 적용받으면서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C씨가 옷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으나 처벌 할 수 없었다. 지난 2021년 미국 대사관 직원 부부의 경우 가짜 명품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면책특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국 외교관 보호라는 가치가 존재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송명진 법률사무소 세찬 변호사는 "조약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형사범죄에 대해선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간 법 차이가 적은 곳도 있어 시대착오적인 조항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엔나 협약은 1·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져 요즘 실정과는 잘 맞지 않는 제도"라며 "외교관이라고 해서 해당 국가에서 강력범죄라든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비엔나 협약에 대한 세부조정이 필요하다"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자동으로 포기하게 하는 등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겨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하며 “공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장관이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술집에서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해당 내용은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의 희대의 촌극이 헛발질로 귀결됐다. 가짜뉴스 피해자는 결백 입증을 위해 소송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유튜브 방송 등으로) 경제적 큰 이득을 보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윤 의원에 질의에 호응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범죄인데 그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아무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되고 있다”며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20~30%는 제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작년 7월 새벽에 첼리스트 반주로 윤도현 노래를 부르면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모였다는 걸 믿고 계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과 여기에 올라탄 민주당은 남는 장사를 하고도 남았다고 본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저는 이 부분은 끝까지 당연히 인내심을 갖고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러라고 만들어준 조항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2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피해자들을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김의겸처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민주주의 교란의 장'으로 만들 것이 뻔히 예견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민주당 대표라는 이재명과 그의 대변인 김의겸, 최고위원 장경태의 새빨간 거짓말을 목도하고 있다. 거짓말이 들통난 후에도 거짓말쟁이가 도리어 큰소리치는 기괴한 세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천안함 피격,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던 근거 없는 의혹들을 열거하고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린 이간질꾼들이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또다시 준동하며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를 정쟁의 제물 삼아 기득권 유지에 나서고 있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추모랍시고 촛불 들고 모여서는 '윤석열 정부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자들, 유가족 동의 없이 사망자 명단을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에 따라 공개하는 폭도들,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대통령실과 대검찰청을 조사하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도 진상규명의 명분을 내세워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의 개인 인격을 무시로 침해하고 2차, 3차 가해행위를 서슴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세월호 피해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짜 속내를 털어놨던 문재인 전 대선후보처럼"이라며 "저질적 증오 정치 세력들을 이제는 이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6일 "'더탐사'와 공범관계인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 바짝 쫄고 있을 김 의원이 그나마 살길은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뿐"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직격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변인 출신이자 이재명 당대표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수준이 참 낯부끄럽다. 똥볼을 차도 아주 심하게 찼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0일 새벽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로펌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바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발언해 진위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 장관은 곧바로 '법무부 장관직'을 걸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세창 전 한국자유연맹 총재권한대행 역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만난 적 없다며 김의겸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김기현 의원은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의원 배지가 아니라 '스토킹 감시용 전자발찌'일 것 같다"며 "한 장관에 대한 김의겸 의원의 스토킹이 워낙 유치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시정잡배들의 술주정만도 못한 상습적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 모르고,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무지와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아마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물타기가 다급한 사정이겠지만, 헛발질하면 죄책이 더 무거워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착각"이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더탐사'라는 곳과 김의겸 의원이 공작냄새가 풀풀 나는 '협업' 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단순한 허위사실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만들기에 협업을 한 이상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은 영락없는 공범"이라며 "이 둘이 사전에 어떤 작당모의를 통해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이번만큼은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장관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