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배우자의 약사 면허 대여 의혹과 관련해 “내일이라도 즉시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약사 면허 대여 계약 종료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구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충남 홍성군에 있는 한 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월 120만 원 남짓을 받고 관리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인 서울과 업체 간 거리, 급여 수준을 볼 때 면허만 대여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알았냐는 질문에 구 후보자는 "제가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낮은 급여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해당 회사는 2023년 매출액이 10억 원에 4억 원 정도 적자가 났다"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도와주려고 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영화 '해리 포터' 시리즈의 헤르미온느 역으로 명성을 얻은 영국 배우 엠마 왓슨(35)이 과속 운전으로 면허가 6개월간 정지됐다. 1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왓슨은 지난해 7월 31일 영국 옥스퍼드의 30마일(약 48.3㎞) 제한 구역에서 시속 38마일(61.2㎞)로 주행하다 적발됐다. 영국 위컴 치안법원은 이에 벌금 1044파운드(약 195만 원)와 함께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왓슨은 과속운전 위반 이전에도 벌점 9점이 누적된 상태였다. 이번 위반으로 3점이 추가되면서 영국의 자동 면허정지 기준인 12점을 넘겼다. 왓슨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또 다른 해리포터 출연자인 조이 워너메이커도 과속 건으로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리포터 1편에서 퀴디치 심판 후치 교수로 등장했던 워너메이커는 지난해 8월 영국 버크셔 지역의 시속 40마일(약 64.4㎞) 도로에서 46마일(약 74㎞)로 달리다가 적발됐다. 그도 왓슨과 마찬가지로 벌점 누적 9점 상태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승용차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20대 남성 1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가 도로통제와 차량 개조를 지시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B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1월,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단기간 재차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가 올해 상반기 35명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1인당 50만원씩 총 1750만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사회초년생 이모씨(25)는 며칠 전 유명 개그맨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약이 아닌 처방약에도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운전하면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납득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처벌 대상이란 점을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약국과 병원이 적극 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65)가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처방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가 포함되며 감기약 중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들어간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약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20년보다 약 3배 늘어난 163건으로 집계됐다. 약물 복용 운전자 상당수는 위법행위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직장인 정모씨(26)는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며 "음주운전처럼 감지기를 불어서 측정하는 것도 아닌 데다, 약물 복용 후 건강이 안 좋을 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모씨도 "'면허취소' 하면 음주운전만 떠올렸다"며 "감기약도 약물운전에 포함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의 모호함과 인식 부족이 지속되면 약물운전 사각지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약물의 영향'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반면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인데,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는 만큼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약물 복용 후 12~24시간 내에 운전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의해야 할 약물 리스트를 분류하는 등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과 독일 등은 특정 약물에 대해 혈중 농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복용 후 24시간 이내 운전을 금지하는 등 보다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치료 후 격렬한 운동이나 찜질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만, 약물 복용 후 운전은 타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진이 운전을 피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국민들도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일반인들이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가족 차량을 운전해 군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군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청소년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0대 A군 등 3명은 지난달 30일 가족의 차를 가지고 군산에서 서울까지 약 300㎞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새벽 4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장난을 치다가 휴대전화를 잘못 눌러 112에 긴급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을 배회하며 전기차 충전소를 찾던 이들을 발견해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A군 등 3명을 입건 당일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사회초년생 이모씨(25)는 며칠 전 유명 개그맨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약이 아닌 처방약에도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운전하면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납득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처벌 대상이란 점을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약국과 병원이 적극 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65)가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처방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가 포함되며 감기약 중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들어간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약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20년보다 약 3배 늘어난 163건으로 집계됐다. 약물 복용 운전자 상당수는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직장인 정모씨(26)는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며 "음주운전처럼 감지기를 불어서 측정하는 것도 아닌 데다, 약물 복용 후 건강이 안 좋을 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모씨도 "'면허취소' 하면 음주운전만 떠올렸다"며 "감기약도 약물운전에 포함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의 모호함과 인식 부족이 지속되면 약물운전 사각지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약물의 영향'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반면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인데,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는 만큼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약물 복용 후 12~24시간 내에 운전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의해야 할 약물 리스트를 분류하는 등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과 독일 등은 특정 약물에 대해 혈중 농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복용 후 24시간 이내 운전을 금지하는 등 보다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치료 후 격렬한 운동이나 찜질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만, 약물 복용 후 운전은 타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진이 운전을 피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국민들도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일반인들이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최근 15년간 최다인 약 490만명으로 집계됐다.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 사람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487만1960명으로 지난해(389만5893명)보다 약 100만명 늘었다. 올해 상반기 갱신을 완료한 운전자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1만9839명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청은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사람이 몰릴 경우 대기 시간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12월 기준 막바지 갱신을 하려는 대상자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이 4시간 이상 대기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반대로 올해 6월까지 갱신 업무 대기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였다.  경찰청은 "올해 대상자가 전년보다 더 많아 연말에 대기 시간이 작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지금 바로 갱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면 20분 이내로 할 수도 있다.  만약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없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며헌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울산시의원에게 시의회 윤리특위가 '경고'라는 가장 낮은 징계안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천미경)는 지난 6월 30일 제27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한 가운데,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징계 처분안을 의결했다. 징계에 관한 회의 내용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비공개지만, 윤리특위는 홍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안은 내달 예정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당초 홍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될 때 음주 운전은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만 포함되면서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음주 운전은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홍 시의원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한 바 있어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주군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징계 내용과 관련해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라고 반발했다. 전날 임기가 끝난 윤리특위는 천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환·이영해·손근호·김수종·김동칠·손명희·공진혁·방인섭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손근호, 손명희 의원 등 2명으로 나머지 7명은 홍 시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울산시민연대는 "당사자는 윤리특위에 출석해 소명하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의기구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면책하고 옹호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받는 정직이나 감봉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향후 본회의에서 징계를 재논의하고 그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